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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더불어’도 없고 ‘민주’도 없다”
김민상 | 승인 2021.08.31 22:22
더불어민주당은 文정권 4년 언론자유 아시아 1위이니 언론중재법 폐지하기 바란다.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시민칼럼니스트]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여 언론자유를 탄압하려 하면서 어떻게 文정권 4년 성과로 “한국이 아시아에서 언론자유가 가장 높은 나라”라고 자화자찬을 할 수 있는가?
 
더불어민주당이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개최한 현역 의원 위크숍에서 언론자유가 아시아에서 1위라고 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워크숍에 참석한 의원들에게 ‘팩트로 보는 문재인 정부 4년, 주요 정책성과’라는 자료를 공유하며 “2020년 세계 언론 자유지수 기준 한국이 42위이며. 아시아에선 3년 연속 1위였다”고 강조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아시아 1위에서 꼴찌로 추락을 하려고 빽을 쓰는 것인지 언론재갈법을 만들겠다며 강행 처리를 하겠다고 설치고 있으니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60% 넘는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가 잘한 일이 없다고 하는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권 4년 성과를 공유할 것이 있었는가보다. 文정권이 4년 동안 한 것이라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나쁜나라를 만든 것밖에 없는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겐 4년 성과가 있다고 자평을 하는 것인가?
 
언론자유, 아시아 1위 국가에서 꼴찌인 북한 다음으로 추락할 것
 
더불어민주당에서 언론재갈법을 강행처리하려고 하다가 30일 국회 본회의가 불발되면서 무산되었다고 한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겠다. 그나마 더불어민주당이 자화자찬한 아시아 언론자유 1위국을 유지하려면 이법을 절대로 국회에서 통과를 시키면 안 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쪽수로 밀어붙여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날치기로 통과를 시키는 즉시 언론자유 세계 42위에서 꼴찌 국가로 추락할 것이고, 아시아 1위 국가에서 꼴찌인 북한 다음으로 추락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법은 문재인이 절대로 국회에서 통과를 시키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 문재인은 대통령이 되고서와 대선 후보 때 말이 다 틀리고 있다. 대선후보 시절에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신문의 날을 맞아 문재인은 분명하게 “언론 자유를 반드시 지키겠다”고 대국민 약속을 하였다.
 
그래 놓고서 이제 와서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법을 더불한당이 강행처리를 하겠다는데 국회가 할 일이라고 뒷짐만 짚고 있으니 대선 전의 말과 대선 후의 말이 완전히 다른 카멜레온과가 되었다.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은 하나도 지키기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
 
문재인은 자신이 한 말을 지키는 모습을 임기 말이라도 국민에게 보이기 바란다. 어떻게 자신이 한 말 중에 ‘한 번도 경험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말만 지키고, 다른 것은 하나도 지키지 않는 것인가? 아! 그것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라는 것이었는지 미처 몰랐다.
 
그러니깐 문재인이 말한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 문재인이 말한 것은 하나도 지키기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었다는 것을 이제서 필자도 그 말뜻을 깨닫게 되었다.
 
문재인이 말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한 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와는 맞지 않는 나쁜국가를 만들겠다는 것이었다니 태생적 바보이며 특등머저리며, 文떼떼가 맞지 않는가?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 법도 지키지 않고,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도 야당을 무시하고 독단으로 법을 처리하고 문재인은 무소불위의 권세를 누리는 것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라는 것을 이제서 필자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문재인이 대선 전과 대선 후 말과 행동이 다르고, 대선 전에 말한 것 중에 한 번도 경험하지 않는 나라를 만든 것밖에는 지킨 것이 아무것도 없고, 순전히 거짓말로 국민들을 현혹하고 가짜뉴스 근원지가 당정청으로 밝혀졌는데도 가짜뉴스 잡겠다고 국민들이 반대하고 세계 언론계가 반대하는데도 더불한당이 밀어붙이려고 한 것이 아닌가?
 
문재인이 공약한 것도 안 지키는 나라가 바로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나라를 만든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런 나라를 만들고서도 부끄러움도 모르는 인면수심(人面獸心)들이나 하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 더불한당과 문재인 정권이 아닌가?
 
문재인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든다고 한 것이 결국 내로남불 정권 만들고, 자유민주주의와 법치국가를 파괴하고, 헌법을 유린하고, 민의의 정당에서 야당을 무시하고 여당 단독으로 법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키는 짓을 하며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자신이 공약한 것은 하나도 지키기 않고,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고 김정은 남매에게는 꼼짝도 못하고, 정적들만 죽이는 나쁜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니겠는가?
 
정의당까지 반대를 하는 데도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언론재갈물리는 법안이고 언론자유를 말살시키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안이라고 정의당까지 반대를 하는 데도 이 법을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강행처리하려고 하는데 문재인은 언론의 자유는 반드시 지키겠다고 하고선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이겠는가?
 
이것이 문재인이 말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가 아니겠는가? 문재인은 결국 대한민국에서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겠다는 것이었으며 레닌이 말한 대로 거짓말을 창조하지 못한 자는 위대한 공산주의 혁명가가 될 수 없다는 말을 지키기라도 하는 것인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면서 어떻게 가짜뉴스를 잡겠다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처리하는데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인가?
 
범여권에 속하는 정의당이 오죽하면 더불한당의 반대편에 서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정의당이 한목소리로 반대투쟁에 나서고 있다. 이것만 봐도 언론중재법은 언론재갈법이 확실한 것이다.
 
정의당은 “민주당이 언론중재법을 기어코 밀어붙인다면 아무래도 당명을 바꿔야 될 것 같다. 입법 독주의 모습에는 ‘더불어’도 없고 ‘민주’도 없다”고 날을 세웠다. 오죽하면 정의당이 “민주당은 언론 입을 틀어막는 독재 정권의 길을 열고 있는 것”이라고 날선 비판을 하겠는가?
 
이런 대도 더불어민주당이 文정권 4년 성과로 언론의 자유가 아시아 1위 국가이며 세계 42위라고 자화자찬을 하는 것을 보면서 언론자유 아시아 1위 국가의 명성을 계속 누리고 싶으면 언론중재법 폐기처분하라고 강력하게 경고를 하는 바이다.
 
언론중재법 통과하는 그 순간 아시아 언론 1위 국가에서 꼴찌 국가로 추락할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하기 때문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폐기하라는 것이다. 문재인은 언론의 자유는 반드시 지키겠다고 한 말이라도 지키기 위해서 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폐기시키기 바란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김민상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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