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은 아직도 잘못이 무엇인지 모르고 예정된 최종 청문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단다.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시민칼럼니스트] 조국의 보면서 뻔뻔한 사회주의자의 극치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부모가 편법 대왕이라 딸이 정도의 길을 가지 않아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되었으면 자신의 본모습을 성찰을 해야지 “아비로서 고통스럽다. 최종결정이 내려지기 전 예정된 청문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니 뻔뻔함의 극치의 소유자 아닌가?
 
조국 딸의 부산대 의전원 합격취소 결정은 사필귀정이다.

공정한 입학사정을 관리해야 하는 학문의 전당에서 부모들의 편법을 통해 사도의 길로 입학 한 것에 대해 입학 취소의 결정을 내린 것은 너무나 당연한 짓이다.
 
부산대 의전원의 조민의 합격취소 결정은 박수를 받아야 하는데 예정 처분 결정이라는 것을 들고 나오면서 최종 청문을 거쳐서 최종 행정 처분을 내리는 데 3개월쯤 소요될 전망이라는 데는 아쉬움이 있다.
 
부산대는 24일 오후 대학본부 회의에서 조국 딸의 의학전문대학 입시의혹을 조사해온 내용을 발표하면서 조민에 대해 입학 취소 결정을 내렸다. 결정을 내린 것으로 끝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예정 처분 결정을 내리므로 편법의 대왕인 조국에게 청문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할 기회를 주었다는 것이 개탄스럽다.
 
공정과 정도의 길을 가르쳐야 할 학문의 전당에서 사도로 편법을 동원하여 입학한 조국 딸에 대해서 입학취소를 내리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데, 이 문제가 불거지고 3년이나 시간이 지나서 그것도 예정 처분 결정을 내린 것은 공정과 정도를 가야 하는 학문의 전당답지 못한 처사를 한 것이다.
 
박홍원 부산대 부총장은 “공정위의 조사와 대학본부의 최종 검토를 거쳐 조씨에 대해 입학 취소 처분 결정을 내렸다”며 “2015년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에는 제출세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돼 있다”고 했다.
 
불합격 처분을 내렸으면 그것을 끝내야 하는 것인데 부산대에서 소명할 기회를 준 것은 특혜를 베푼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최종 청문 과정을 거쳐서 행정 처분을 하겠다는 것인데 일반 학생들에게도 이런 최종청문 절차를 주는지 그것이 알고 싶어진다.
 
박홍원 부산대 부총장은 “공정위는 동양대 표창장과 입학서류에 기재한 경력이 주요 합격 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면서도 “2015년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에는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돼 있다. 대학본부가 입학 취소 여부를 판단할 때 지원자의 제출 서류가 합격에 미친 영향력 여부는 고려사항이 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런 합격 취소 결정을 내리니 뻔뻔한 조국이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성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비로서 고통스럽다, 최종결정이 내려지기 전 예정된 청문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나오는 것이 아니겠는가?
 
부산대 박홍원 부총장은 “공정위는 동양대 표창장과 입학서류에 기재한 경력이 주요 합격 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왜 최종 합격 취소의 결정을 내린 것인가? 단지 “2015년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에는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돼 있다”는 이유로만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있지 않는가?

어딘지 권력의 눈치를 본 궁색한 결정의 변
 
조국 부인이 편법을 통해 동양대 표창장을 만들어서 제출한 것이 주요 합격 요인이 아니라면서 제출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불합격 처리를 한다는 것은 어딘지 권력의 눈치를 본 궁색한 결정의 변이었다고 본다.
 
조국 부인에 대한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정경심의 자녀 입시 비리에 대해 조씨가 입시에 활용한 동양대 표창장 등 ‘7대 스펙’은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조민은 허위서류를 가지고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서류를 제출하여 합격하였다.
 
허위서류를 가지고 입학을 했는데 이것이 주요 합격 요인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는 부산대 박홍원 부총장은 그럼 허위서류를 가지고 입학을 해도 발각만 되지 않으면 된다는 것인지 이러고도 학문의 전당이랄 수 있는 대학 부총장인지 의심스럽다.
 
그래도 부산대는 고려대보다는 조금 더 공정성을 가지려고 하는 학문의 전당인 것은 맞는 것으로 보인다. 조민의 합격 여부를 고려대보다 더 빨리 결정을 했으니까? 고려대는 대한민국의 명분 대학이었다.
 
고등학생들이 고려대에 들어가려고 밤새워가며 공부를 열심히 하는 선망의 대학이 어쩌다가 정권의 눈치나 보는 4류 대학으로 전락했는지 그저 안타까울 뿐이다. 고려대도 부산대와 마찬가지로 조민의 입학취소 여부를 심의하는 심의원회를 구성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러나 조민의 입학취소 결정의 선점을 부산대에 빼앗기고 말았다. 혹시 고려대 심사위원들이 부산대 결정을 보고 결정을 하려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국민들은 고려대가 명분대학으로 이 문제를 먼저 해결했어야 했다고들 한다.
 
고려대가 부산대의 결정을 보고 조민의 입학취소의 결정을 내린다면 이제 고려대는 명문대학으로 자격이 없고 4류 대학으로 정권의 눈치나 보는 대학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고려대 학사 규정에 따르면 입학 사정을 위해 제출한 전형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면 입학취소처리심위원회를 구성해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고 되어 있다.
 
고려대는 그동안 정경심의 최종 판결을 보고 결정을 하겠다고 하였는데 2심에서 조민이 입학서류로 쓴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판결을 했으면 고려대에 입학하기 위해 사용한 주요 서류들이 모두 허위라는 것이 결정된 것인데 입학취소 결정을 부산대에게 선점을 빼앗겼다.
 
어쩌다가 우리나라 대학들이 이렇게 정권의 눈치를 보는 대학으로 전락했는지 개탄스러울 뿐이다. 정치권력과 맞서서 싸워오면서 정의를 부르짖고 불공정과 싸워온 대학들이 스스로 불공정과 불의한 모습을 보이니 혹자들이 이제 명문대 나와 봤자 아무 소용없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부산대가 먼저 조민의 입학취소 결정을 내리고 최종 청문회를 거쳐서 최종 행정 처분을 내리겠다고 하니 그래도 조금은 정의와 공정성을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 제발 대학만이라도 세상과 달리 공정함과 정의로움을 잃지 말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