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부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

2002년 2월 중순.

한진 중공업은 650명의 노동자에 대해 정리 해고를 한다. 이에 노조는 전면파업, 부분파업, 간부파업, 가두시위 등을 전개했다. 회사는 김주익 노조지회장 등 노조 간부 14명을 업무방해, 폭행 등의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소 고발했다.

이에 반발해 노조 "김주익" 지회장이 2003년 6월 11일부터 35m 85호 고공 크레인에서 129일 동안 농성을 벌이다가 2003년 10월 17일 크레인 위에서 목을 매 자살하고 말았으며, 뒤따라 30일에는 한진중공업 노조원이자 용접공인 곽재규 씨가 투신자살했다

2010년 12월 15일.

경영 악화를 이유로 한진중공업 측이 조선부문 생산직 근로자 400명을 "희망퇴직"시키기로 결정한다. 이에 노조가 반발하여 12월 28일부터 "정리해고 전면 철회"를 주장하며 나흘간 농성을 벌였고, 2011년 1월 6일부터는 한진중공업 내의 85호 크레인에서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이 고공농성에 들어간다

당시 김주익 위원장이 자살한 크레인이 이번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지부 지도위원이 올라가 농성을 한 높이 35m의 85호 크레인이다

위 한진중공업 社측의 정리해고를 놓고 노조는 부당해고라고 한다. 회사가 적자가 나지 않는데도 노동자를 해고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조의 이는 보편적 상식에서 볼때, 기업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굴러갈수 있는 이치를 놓고볼때 억지다

노조의 주장대로 회사가 적자가 나지 않는다는 것은, 회사가 일감이 충분하고, 따라서 노동자들을 고용해야 하며, 노동자들은 일을 함으로서 회사에 돈을 벌어준다는 말이다

"적자가 아니다"라는 노조의 주장대로면!
한진중공업은 일감이 충분하여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노동자들은 일을 해주어 회사는 이득을 취한다는 말이다

노동자들이 일하면 회사는 돈을 버는데, 그 돈벌어 주는 노동자들을 한진중공업은 왜 희망퇴직을 시켜야만 했을까? 이 단순 평범한....그러나 기업에 있어 절대불변 만고의 진리고 원칙인 것을 놓고볼때 한진중공업 노조의 "회사가 적자가 아닌데도 노동자를 해고했다. 이는 부당해고다"라는 주장은 억지다

머리 아프게 생각하지 말고 간단히 계산하면 된다. 회사가 적자가 나지 않는데도 회사에 돈을 벌어주는 노동자를 희망퇴직 시켜 감원을 할 멍텅구리 같은 기업주는 이세상에 단 한명도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한진중공업 노조 및 노총, 희망버스로 대표되는 소위 진보세력들, 그리고 이게 왠 호재냐 하며 달라붙었던 야당의 주장이 억지라는 것은, 노조의 편이라고 할수있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지난 5월 6일 전국금속노동조합이 한진중공업 사측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 사측이(한진중공업) 희망퇴직을 받는 등 노력한 점 등이 인정되고, 해고절차 등에 하자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기각한것만 보아도 알수있다.

이번 한진중공업 노조 사태에 결국 한진중공업은 항복했다. 따라서 고공 크레인 농성을 벌이던 김진숙 노조 지도위원은 영웅이 됐다.

한진중공업은 2008년 9월 이후 특수선을 제외한 선박의 수주물량이 전혀 없다. 따라서 경영상태가 아주 안좋다. 한진중공업 노조와 김진숙 지도위원의 승리로 선 정리해고자 94명 전원을 복직시키고, 그간의 생활비까지 보전해줌에 따라 한진중공업의 경영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한진중공업은 일감이 없어 정리해고를 한 인원까지 끌어안은 채 앞으로 상당기간 조선설비를 놀려야 할 판이며, 이는 결국 회사의 폐업으로 나타날수 있다. 억지를 부려 노조는 94명의 복직을 관철시켰지만 700명 가까운 한진중공업 노동자 전체의 운명은 더욱 위태로워졌다.

외부세력과 정치권의 불법적 물리력을 동원한 개입 억지때문에 한진중공업은 항복한 것이다. 이제 부터는 노사분규가 생기기만 하면 외부세력이 얼마든지 개입할 수 있다. 법이고 뭐고 이젠 없다는 말이다.

그저 힘으로 해결할수 있는 측이 이긴다는 말이다. 또 기업들은 앞으로 경영이 악화돼도 문을 닫으면 닫았지 정리해고 등의 방법을 통한 희생을 할수가 없다.

따라서 이처럼 기업하기가 힘든 한국에서 기업들은 사업장을 해외로 옮길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는 고용의 숫자를 줄일것이며, 국내 산업의 공동화를 가져올 것인데, 이번 한진중공업 사태의 해결 방식이란 결국 노동자들 스스로 제 밥통을 걷어찬 전례를 남긴것 밖에 안된다.

소수의 귀족노조 철밥통 지키기에 이용당한 노조원들이 불쌍할 따름이다.

이번 한진중공업 사태를 놓고 특히 민주당의 행태가 구역질 나도록 야비하다. 지난달 22일 희망퇴직한 한진중공업 노조원의 가족들이 국회의사당 정론관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였다. 야당의원들은 MB정부의 실정 탓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민주당 등 야당의 주장대로 이번 한진중공업 사태가 MB정부의 실정 탓이라면!

2002~2003년 노무현 정부때 한진중공업은 650명의 노동자를 희망퇴직 시켜야 했고, 이에 저항하여 한진중공업 노조 "김주익" 지회장이 회사의 고공 크레인에서 농성하다 목 매어 자살하고 노조원은 투신 자살을 했는데, 그럼 그때는 뭔가? 노무현 정부는 노동자들에게 그때 죽을짓을 한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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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부  jong5209@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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