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적 보수를 위한 제언

[최진오 푸른한국닷컴 시민칼럼니스트] 대한민국은 2차 세계대전 후 독립 한 식민지 국가 중 근대화에 성공한 유일한 국가이다. 근대화 과정에서 나타난 한국 보수의 특징은 역사와 전통의 단절속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이념으로 분단 국가 성립과 경제성장에 절대적인 기여를 했다는 점이다.

국가주도 후발산업화 과정에서 보여지는 보수의 또 다른 특징은 과거의 전통이 유지의 대상이 아닌 극복의 대상으로 설정 되었다는 점이다. 보통선거와 토지개혁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의 보수는 전근대적 질서를 혁파 하는데 급격한 진보성과 이념적 보수성을 체화 해 온 것으로 보인다.

냉전과 분단 구조에서 반공주의와 발전주의는 보수 정권의 집권과 통치를 정당화 시켜 주는 논리이자 도구였다. 평양과의 체제경쟁이 더해져 반공은 한국 사회의 이념적 스펙트럼을 크게 위축 시켰고 코너에 몰린 운동권 세력의 사상적 급진성을 가져왔다.

정권에 도전하는 일체의 무력화는 역설적으로 보수의 이념적 빈곤과 모순을 초래 했다. 1990년 냉전 질서 해체와 민주화로 권력 기반을 크게 상실 한 보수는 이름만 남긴체 산업화의 유산이자 권력 유지의 마지막 보루인 지역주의에 더욱 기대게 된다.

대내외 환경이 급변하는 지금 한국 보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를 위해 몇 가지를 제언하고자 한다.

한국적 보수로 가야 한다. 영국에 에드먼드 버크와 토리당으로 대표되는 영국의 보수가 있듯이 한국에도 한국의 보수가 있어야 한다. 한국의 보수가 주도한 근대화는 영국이 산업혁명 이후 200년에 걸쳐 이룬 것을 불과 반세기 만에 달성한 세계사적으로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일이다.

이를 두고 노재봉 전총리는 자유민주적 혁명(liberal democratic revolution)으로 강정인 교수는 근대적 보수주의라는 개념을 들어 해석 하고 있다. 그러나 식민지로 인한 역사의 단절과 분단 그리고 냉전이라는 엄혹한 국제정치 현실 속에서 생존이 최우선시 됨으로서 내적으로 지켜야 할 것 들은 외적 조건에 압도 되어 버렸다.

경제 성장에 몰두 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들여 보고 그 안에서 한국적 가치나 전통을 제도적으로 재구성 하는 사안에 그동안 큰 관심을 두고 오지 않았다. 한국 보수의 근본적 혼란은 급작스럽게 도입 된 서구의 제도 사상과 식민지로 단절된 역사 사이에서 정립 되지 않는 정체성에 기인한다.

한국적 보수주의의 가치나 규범을 제시하고 우리 몸에 맞는 제도 개발을 통해 예측 가능하고 서로 안심하고 살아 갈 수 있는 공동체의 안정성을 이끌어 내야 한다. 높은 이혼율과 자살율이 말해주듯이 화려한 경제 성장의 이면에 불안한 개인을 지키기 위한 건강한 가족공동체 유지에 대한 관심이 절실하다.

보수주의가 정치원리로서 사회에 자리 잡기 위해서는 사회문화적 기반이 필요하다. 다원화 된 사회의 가치관과 사회 통합 요소간의 균형을 취하면서 짧은 근대화 과정에서 축적한 경험과 지혜를 활용하여 쉽게 접 할 수 있는 문화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

또한 정당 엘리트는 인격적 신뢰를 회복 해야 한다. 국민을 선거를 통한 권력 획득의 대상으로 삼는 향권력적인 태도를 버리고 양극화로 소외된 계층과 그룹들의 당면한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낮은 자세가 필요하다.

근대화 과정에서 보여준 역동성과 혁명에 가까운 진보성 그리고 이념적 헌신을 보여 준 한국의 보수가 나아가야 할 길을 이제 다시 묻고 있다. 그것은 아마도 한국적인 것에 기반 한 한국적 보수 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