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법치 사법 포토뉴스
김경수,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 도지사직 상실
서원일 | 승인 2021.07.21 12:52
김경수 경남지사. 사진@연합뉴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의 드루킹 일당의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2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이유불비 또는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필명)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 사이트의 기사에 문재인 대선 후보와 민주당에 유리한 댓글 118만8000개를 상단에 노출되도록 ‘댓글 조작’을 벌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드루킹 일당은 이를 위해 ‘킹크랩’이라는 댓글 조작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김 지사는 이 프로그램 사용을 묵인·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김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2016년 11월9일 '킹크랩 시연회'와 관련해 재판부는 시연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김 지사가 이를 승인해 댓글조작에 공모한 게 맞다며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관해서는 "후보자가 특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유리한 행위를 해달라고 한 정도로는 유죄가 되기 어렵다"고 무죄 판단했다.
 
대법원 판결로 김 지사는 지사직을 박탈당하고, 경남도정은 하병필 행정부지사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선출직 공무원은 업무방해 등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김 지사는 1심에서 구속 수감된 77일을 제외하면 1년9개월여의 징역형이 남아 있는데, 형기를 마친 뒤 5년이 지나야 형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오는 2028년 4월께 피선거권이 회복된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원일의 다른기사 보기
icon최근 이슈기사
김선호,“술과 클럽 좋아하고 여성 편력도 매우 심했다”는 또 다른 폭로글 논란 일어김선호,“술과 클럽 좋아하고 여성 편력도 매우 심했다”는 또 다른 폭로글 논란 일어
전두환 전 대통령 동생 전경환 별세전두환 전 대통령 동생 전경환 별세
코로나19 발생현황,신규 1,440명·비수도권 하향세 지속코로나19 발생현황,신규 1,440명·비수도권 하향세 지속
이재명 의혹, 문재인 정부가 저지른 실책이재명 의혹, 문재인 정부가 저지른 실책
icon가장 많이 본 기사
기사 댓글 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2가 247 3층  |  TEL : 02-734-4530(代)  |  FAX : 02-734-8530  |  긴급연락처: 010-2755-6850
제호 : 푸른한국닷컴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 01298  |  창간일 : 2010. 07. 20  |  발행·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영준  |  마케팅이사 : 김혁(010-3928-6913)
Copyright © 2010-2021 푸른한국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ugsum@nate.com.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