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전경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고 법정 구속이 됐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을 운영, 인수하는 과정에서 최 씨가 관여한 사정이 인정된다”며 “사위를 통해 병원 운영, 자금 조달 관여 부분에 개입을 한 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병원 설립 초반부터 투자금 회수에 나섰다”라며 “피해를 확대하는데 최 씨가 일조했다는 점과 범행을 중단시키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사기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국민 전체에 피해가 갔다”라며 “피해금이 대부분 환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 씨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 규모가 크고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이 필요하다고 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장모의 법정 구속에 대해 “법 적용에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재명 경기지사는 오늘 기자회견 중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하며 윤 전 총장이 잘 처신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윤 전 총장 본인이 부인과 장모 사이에서 사실상 '경제공동체' 논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이번 1심 유죄 판결에 대한 명확한 언급을 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밝혔다.
 
당초 이 사건은 2015년 파주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돼 동업자 3명만 입건됐다. 이들은 재판에 넘겨졌고 2017년 1명은 징역 4년이, 나머지 2명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이 각각 확정됐다.
 
최씨는 당시 공동 이사장이었으나 2014년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입건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