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0 민주항쟁. 사진@온라인커뮤니티

국민과 유리된 권력은 허위와 위선을 낳는다

[최진오 푸른한국닷컴 시민칼럼니스트] 지난 2017년 5월 문재인 정권 출범 후 한국 사회의 분열과 갈등 양상이 극단적으로 양극화 되면서 상식과 합리를 추구 하는 중간지대가 를 완전히 증발됐다.
 
양 정당이 한정된 정치권력을 획득하기 위해 벌이는 공방이 휩쓸고 간 자리는, 풀 한 포기 자라지 않는 미움의 공간이 되 버린 것이다.
 
87년 체제로 일컬어지는 한국 민주주의 체제는 변질을 넘어 타락 해 버렸다. 여러 이유가 있겠으나 근본적으로 보수와 진보로 가장된 정당과 지역주의가 원인이다.
 
한국의 보수는 산업화 유산을, 진보는 민주화 유산을 권력 정당성의 근거로 이용 해 왔다.
 
확보된 정당성은 다시 각기 다른 이유로 지역주의와 결합 하면서 한국 사회의 정치권력 획득 구조를 심하게 왜곡 시켜왔다.
 
경제성장과 민주화 신화를 바탕으로 주조된 상징자본은 자신들의 권력의지를 합리화 시키는 도구 일 뿐 국민 삶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
 
이 보다 더 구조적이고 심각한 문제는 정당과 정치엘리트들이 국민과 결합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국민과 유리된 권력은 허위와 위선을 낳는다.
 
또한 현장을 기반으로 한 정책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대의제의 제도적 발전을 크게 저해 하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
 
지난 보궐선거에서 꼰대와 내로남불로 표출된 2030세대의 분노는 사회적으로 대변 되지 못한 청년들의 좌절과 학연 지연 혈연을 이용해 기득권을 공고히 해 온 기성세대에 대한 강한 불만이 자리 잡고있다.
 
이처럼 국민과 유리 된 채 지역주의에 안주 해 온 보수·진보는 대의제 실천 및 정책 개발을 소홀히 해 오면서 냉소와 불신을 자초했다.
 
선거 후 허둥지둥 당명을 고치고 새로운 인물 몇 명을 내 세운다고 될 일이 아니다.
 
이제 허위의식과 지역주의의 망령에서 벗어나 우리 실정에 기반한 진정한 한국적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성찰과 의식 변화가 필요하다.
 
변화 적응에 실패 한 낡은 정당, 국민을 절망에 빠트리는 분열의 정치는 이쯤에서 끝내야 한다.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국제관계학과 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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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오  innerlotu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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