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김오수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이 의심스럽다

[안호원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 교수 겸 박사]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정신이 의심스럽다.” “국민을 전혀 두려워하지도 않고 개(犬)무시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 “마치 갈 때까지 가보겠다는 것 같은데, 노무현 전 대통령 말처럼 ‘막가자는 것’인가?”
 
“막판에 자기 무덤을 스스로 파고 있다” “촛불세력과 문파만 믿고,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것 같은데, 그러다 당하지” “대통령이 상식이하의 행동을 계속하는데, 정신과 치료를 받아보아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럴 거라면, 하나마나한 국회청문회는 왜 시간 낭비해가면서까지 하는지 모르겠다. 추태부리는 모습, 보여주면서 국민들을 우롱하려는가.”
 
야당의 동의 없이 국회 청문회에서 부적격자로 판정된 32명을 임명해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던 문재인 대통령이 우려한대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를 오는 31일까지 송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하면서 분노한 국민들이 내뱉은 말들이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를 오는 31일까지 송부해줄 것을 17일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6일 오전부터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청문회는 이날 오후 7시경부터 저녁식사를 위해 정회를 한 후 오후 8시 30분부터 속개할 예정이었으나 정회 직전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간 갈등이 빚어지며 파행을 겪었다.
 
문 대통령의 재 송부 요청에도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을 경우,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와 관련, 여러 의혹을 종합해볼 때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검찰총장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부적격자로서 걸맞지 않는 것 같다.
 
무엇보다도 그동안의 행실을 보면 검찰의 정치적 독립과 중립성을 제대로 지켜내기엔 김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이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지난 달 29일 최종 후보 4명을 압축해 법무부장관에게 추천 할 때 김 후보자는 꼴찌인 4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법무부장관은 꼴찌인 4위를 1순위로 제청했고, 문 대통령은 망설임 없이 바로 차기 검찰총장으로 김오수 후보를 지명하면서 부적격 논란을 촉발 했다.
 
김 후보자는 검찰총장. 국민 권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공정거래위원장 뿐만 아니라 감사원 감사위원 등 핵심 공직에 후보로 거명된 친 정부 인사로 불려왔다. 김 후보자를 누가 봐도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수호할 만큼 총장이 되리라고 믿지 않는다.
 
그러니 야당이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해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는 국회인사청문회장에서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거취와 관련, “취임하게 되면 의견을 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또 이 지검장에 대한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출국금지 사건’ 공소장 유출문제에 대해서는 “적절한 절차 내지 형사 사건 공개 규정에 의하지 않고 유출된 부분은 문제”라고 답변했다.
 
김학의 전 차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 지검장을 업무배제 해야 한다는 국민의 힘 조수진의원의 발언에는 “직무배제와 관련,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 할 자리가 아니다. 취임하게 되면 그 때 의견을 개진하겠다.” 며 즉답을 피했다.
 
김 후보자는 박상기. 조국.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재임 시 법무부차관을 지내며 ‘문 정부의 예스맨’이란 소리를 들은 것과 관련, “재임 시절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될 만한 일은 한 번도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강한 어조로 반박했다.
 
이어 김 후보는 2019년 조국 당시 법무부장관 수사에 대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배제한 수사팀을 꾸리자는 제안을 했다고 알려진 것에 대해 “제가 (수사팀을 꾸리자고) 말한 것은 맞지, 윤 총장을 배제하자고 한 적은 없다.”고 했다.
 
또한 여당 일각에서 추진하는 ‘검수완박(檢搜完剝. 검찰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맞는 방향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또 한 야당의원이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최근 검수완박의 일환으로 지방 검찰청 형사부가 법무부장관이나 총장의 사전 승인 없이 직접 수사를 못하게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검수완박) 동의하냐?” 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제가 (법무부 조직개편안을)보지 못했다. 그러나 ‘검수완박’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답을 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김 후보의 도덕성이다. 후보로 지명된 직후 김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고액 수임료가 전관예우 논란을 일으켰다. 더욱 놀라운 것은 청문회 전 날 공개된 사건 수임 내역을 보면 충격적이다.
 
김 후보자는 법무부차관 퇴임 이후 지난 해 9월부터 금년 이달 초까지 법무법인 화현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모두 22건을 수임해 2억 원의 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2건 중 5건이 5000여 명의 투자자에게 2조 원대 피해를 준 라임과 옵티머스 펀드사기 사건으로 밝혀졌다.
 
서울남부지검이 지난 해 2월 라임펀드 사기사건을 본격 수사할 당시 법무부차관으로서 보고 라인에 있던 김 후보자가 지난 해 퇴임한지 불과 5개월 뒤에 관련 사건을 수임 한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서도 “라임 관계자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옵티머스를 운영하는 사기 피의자들을 변론하거나 관여하지 않았다”고 발뺌을 했지만, 설득력은 떨어진다.

서울 지방변호사협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변호사 시절 법무법인 화현소속 고문변호사로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관련 2건의 사건과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한 NH투자 증권 정영채 사장 사건 등을 수임한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그뿐만 아니다. 지난 해 1월 당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서울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폐지하는 과정에 김 후보자가 관여한 것으로 야당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당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본부장의 보고를 받은 김 후보자가 출국 금지를 불법으로 승인했다는 차 본부장의 진술도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와 관련 김 후보자는 “저도 수사대상자이고,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라 따로 말하기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신임 검찰총장이 임명되기 전 수사 막바지에 들어선 사건들을 매듭지으려 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원지검 형사3부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대전지검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기소하겠다는 의견을 대검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윤중천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유출한 혐의를 받는 이규원 검사를 조만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사실상 피의자인 김 후보자가 검찰총장이 된다면 관련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고 또 기소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어느 누가 자신이 구속되는 것을 승인하겠는가. 역사 이래 피의자들이 법무부장관, 차관, 검찰총장, 중앙 지검장을 하는 나라가 되었으니, 가히 해외토픽감이 아닐 수 없다. 범죄자에게 법을 어긴 자를 잡으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맥락이다.
 
당연히 수사 중에는 수사관들이 소신껏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 차관, 검찰총장, 서울 중앙지검장은 이미 직무배제가 되었어야 한다. 이렇게 어수선 한때에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축소하는 방향의 대규모 조직 개편에 착수하면서 다음 달 검찰 인사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이 개편안을 보면 각 지방검찰청의 반부패수사부와 강력부를 반부패·강력부로 통폐합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외사부와 공공수사부도 합쳐진다. 반부패수사부 등 직접수사 부서가 없는 검찰청은 검찰총장의 승인 하에 형사부 중 1개부서가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검찰청 전반에 걸쳐 검사들이 조직개편에 반대의사 표시를 하는 등,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검찰총장이 다른 어느 공직보다 높은 수준의 중립성.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임을 감안할 때 임명권자인 문 대통령과 김 후보자는 국민도 생각하면서 모두 신중하게 생각했으면 한다.
 
김 후보자도 자신의 입장을 스스로 깨닫고 대통령이 불편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 아울러 문 대통령도 국민이 원하지 않는 나쁜 기록을 자꾸 세우려 하지 말고, 도덕성. 중립성 모두 부적격자인 김 후보자의 임명을 철회하기를 바란다. 국민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