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44조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하고 우리에게 중요한 백신은 55만명만 받은 것이 잘했나?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시민칼럼니스트]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경제적으로 급한 불을 끄는데 우리 기업들의 도움을 받아서 44조원에 이르는 투자로 대박을 터뜨렸다. 반면에 우리는 지금 가장 시급한 미국산 백신 구입에서 미군과 접촉하는 한국군만 맞을 수 있는 55만명만 약속받는 것으로 끝났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 묻겠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무엇을 우리가 얻었는데 역사에 길이 남을 ‘최고의 순방’이었고 ‘최고의 회담’이라고 호들갑을 떨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얻은 것이 무엇인데 그리도 호들갑을 떤단 말인가?

원래 빈 깡통과 빈 수레가 요란한 소리를 내는 법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것들로 꽉 채운 회담이었다면 청와대가 나서서 ‘최고의 순방’, ‘최고의 회담’이라고 하지 않아도 국민들이 그렇게 평가를 해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부분은 이번 회담에 ‘빈 깡통’, ‘빈 수레’ 회담이라고 평가를 하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상호주의에 입각한 회담이었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지금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서 해결했어야 ‘최고의 순방’과 ‘최고의 회담’이 아니었겠는가?
 
지난달 바이든 당선 후에 일본 스가 요시히데 총리와 미일 정상회담을 하였다. 이때 일본은 백신 1억회 접종분을 확보했다고 하였다. 혹자는 1억회분을 1억명 분이라고도 한다.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설도 있지만 일본은 이 발표 한 달 후 5천만회분 접종분에 대한 최종 계약을 일본 정부와 화이자가 체결하였다.
 
이렇게 일본과 너무나도 백신 구입에서 차이가 나는 데도 문재인과 청와대가 최고의 순방, 최고의 회담이라고 자화자찬을 하는 것은 대북문제에 있어서 판문점선언과 싱가포르선언을 공동성명에서 지지한다는 내용이 있었다는 것에서 흥분을 하며 최고의 순방 최고의 회담이라고 자화자찬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성과는 대북문제만
 
그러니깐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목숨이 걸린 백신 확보 문제보다 대북문제만 자기들의 주장대로 회담에서 성과가 있었으면 최고의 순방이 되고 최고의 회담이라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것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또 한번 자격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을 지킬 의무가 제일순위이다. 제일순위도 망각한 문재인이 무슨 대한민국 대통령이란 말인가?
 
문재인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하는 대통령이었으면, 대북문제가 아닌 백신구입을 십고초려(十顧草廬))라도 했어야 했다. 이것이 국민을 위하는 대통령을 본 모습이었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미국으로부터 백신을 원한대로 구입하지 못했다면 국민들이 이해를 하고 비난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 미국에 가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는 것을 뉴스로 보면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한 짓이라고는 찾아 볼 수가 없는데도 자화자찬을 하는 것을 보면서 십년 전에 먹은 삭힌 홍어가 생각이 나서 역겹고 구역질이 났다.
 
자신들의 공이라고 주장하는 대북문제에 있어서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성명을 기초로 외교적 대화로 풀어가기로 한미정상이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도 문재인 정권이 먼저 김칫국을 먹은 것으로 보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여서차례나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하며 미북 관계 개선을 이끌기 위해 우리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나,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북한을 외교적으로 포용할 의사가 있다면서도 북핵의 위험성을 빼놓지 않고 지적을 했다.
 
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실질적 비핵화 조치 없이는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마주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는 것이다. 이것이 미국이 대북문제를 풀어가겠다는 정책 기조이다.

이런 것도 모르고 판문점선언과 싱가포르 선언을 지지한다고 했다고 좋다고 자화자찬을 하는 문재인과 그 정권 하수인들을 보면서 씁쓸하게 쓴 웃음만 나온다.

대북문제에 있어 한미간 시각차 드러나

의 공동 기자회견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북한 문제에 대해서 시각차도 드러났다. 문재인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와 소통을 강조하며 호응을 기대한다고 했지만, 바이든 미 대통령은 “북한이 바라는 모든 것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 바이든 미 대통령은 북핵 문제의 단계적 해법을 강조하면서도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가 있어야 제재 완화 등으로 보상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제재를 유지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이다. 분명하게 대화 못지않게 북한의 핵능력에 대한 억지력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바이든 미 대통령은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내세우고 있는데 반해 문재인은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조속한 대화를 강조하는 문재인과는 온도차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대도 불구하고 문재인과 그 하수인들은 이번 한미정상 회담을 최고의 순방 최고의 회담이라고 자화자찬을 하고 있으니 어찌 역겹다 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미국에 44조원 보따리를 가지고 가서 풀었는데 우리 손에 든 것은 백신 55만명 분이라니 기가찰 노릇이 아닌가?

이런 빈 깡통, 빈 수레의 부끄러운 회담을 하고 와서 이것이 성공한 회담이라니 국민들이 어찌 열불이 나지 않겠는가?
 
그리고 탈원전을 하면서 미국과 손을 잡고 해외 원전시장에 진출하자고 했는데 이 무슨 뚱딴지 문재인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인가?

나는 마늘 먹지 않겠다면서 미국과 유럽 사람들이 싫어하는 마늘 시장에 우리 같이 진출하기 위해 손을 잡자는 것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