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모욕죄로 고소한 30대 청년에 대해서 고소를 취하했다고 한다.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시민칼럼니스트] 30대 청년이 문재인 대통령(문재인)을 모욕했다고 친고죄인 모욕죄로 고소를 하자. 참여연대를 비롯한 각계에서 ‘표현의 자유를 막는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지난 4일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이 “문 대통령은 모욕죄 관련해서 처벌 의사를 철회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이라면 공인 중에 공인인데 국민이 공인을 모욕했다고 대통령 모욕죄도 없는 나라에서 모욕죄로 친히 고소를 하였단 말인가 어이가 없다.
 
더군다나 문재인은 2020년 8월27일 기독교 지도자들과 가진 청와대 간담회에서 “정부를 비난하거나 대통령을 모욕하는 정도는 표현의 범주로 허용해도 된다. 대통령을 욕해서 기분이 풀린다면 그것도 좋은 일”이라고 했다.
 
따라서 간장종지만도 못하게 대통령을 비난했다고 모욕죄로 고소를 했다가 취하하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면 허위사실에 대해서 명백한 증거를 내놓고 허위사실이라고 밝히면 되는 것이다.
 
북한까지 표현의 자유 운운하며 문재인 정권 비판
 
문재인 정권 들어서 얼마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가 억압을 받고 있으면 국민들의 기본권인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독재철권통치를 하는 북한에서까지 문재인 정권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면서 무슨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느냐는 비난을 듣느냐 말이다.
 
참으로 북한에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나라라는 소리를 들이니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억장이 무너지고 자존심이 상해서 견딜 수가 없다. 이렇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문재인으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살 자격이 없는데 대통령까지 하고 있으니 국민의 억장이 더 무너지고 있다.
 
북한 선전매체 메아리는 3일 재중동포 사회학자 리명정의 글에서 (세기와 더불어)와 관련된 논란을 언급하면서 “남조선 당국이 조사니, 절차니 하며 그를 가로막고 보수언론들은 ‘보안법위반’과 ‘이적물’ 같은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사회에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느라 여념이 없다”면서 “이것이 정말 21세기에 벌어지는 일이 맞는 것인지 어리둥절할 지경”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인간이 누려야 할 자유중에서도 가장 초보적인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마저 가로막는 사회에 ‘자유민주주의’라는 간판을 내걸고 있으니 아마도 그네들이 생각하는 ‘자유’는 인류의 보편적 인식과 전혀 다른 모양”이라고 비난을 했다.
 
인간이 누려야 할 자유라고는 하나도 없이 주민들을 지옥 같은 삶을 살게 하는 북한으로부터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으로써 울화통이 터지고 분노와 자존심이 상하는데도 풀길이 없다.
 
북한의 꼼수 김일성 회고록 출간시키기 위한 의도
 
북한이 김일성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출판을 둘러싸고 한국에서 불거진 논란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 것이라고는 필자는 보지 않는다.
 
현재 문재인 정권에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상당히 많이 침탈을 하며 독재정치를 펴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도 (세기와 더불어) 출판과 겸사겸사해서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없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비난을 퍼부은 것이라고 본다.
 
자유가 없는 북한 주민들도 알고 있는 “인간이 누려야 할 자유중에서도 가장 초보적인 자유, 출판(표현)의 자유마저 가로막는 짓을 다반사로 하는 문재인 정권은 김정은 독재자와 무엇이 다른지 답을 하기 바란다.
 
북한이 문재인 정권을 자유민주주의 정권과 맞지 않는 짓을 한다고 하였으면 북한에 대해서도 모욕죄나 아니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해야 하지 않는가?
 
자유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북한으로부터 이런 언론의 자유, 출판(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사회에 자유민주주의라는 간판을 내걸고 있으니 아마도 그네들이 생각하는 ‘자유’는 인류보편적 인식과 전혀 다른 모양이라고 모욕을 당하고도 모욕죄로 고소도 못한단 말인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자유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공산주의 독재철권통치자들로부터 이런 비난을 듣는 것만큼 큰 모욕이 어디 있겠는가?
 
북한의 의도는 김일성 회고록의 (세기와 더불어)에 대해서 더불어당 출신인 문재인이 정권을 잡았으면서도 반입을 승인한 적이 없다는 등 판매 및 배포 금기가처분을 낸 것을 막아주지 않아서 이런 비난을 퍼부은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저들이 자유를 거론하며 비난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모욕하는 짓이다.
 
결국은 북한의 눈에도 문재인이 독재자로 비춰지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인가? 언론의 자유와 출판(표현)의 자유를 침탈하고 있는 것을 북한에서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욕적인 비난을 퍼붓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
 
정권의 잘못을 감시자의 입장에서 국민이 표현을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훼손하고 허위사실이라고 하기 전에 국민들이 지지할 수 있는 정권이 먼저 되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헌법 제1조 2항에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정권의 감시자 노릇을 하고 비난과 비판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국민들이 정권을 비판하고 문재인을 비난했다고 모욕죄로 고소를 한다는 것은 헌법 제1조 2항 국민위에 정권이 군림하고 있다는 것이 될 것이다.
 
이제 문재인은 언론장악 한 것부터 모두 풀어서 언론을 본연의 자리로 되돌려 놓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