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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의 경제실패에도 자화자찬 2030분노
이계성 | 승인 2021.04.24 19:45
문재인 ‘기회 평등, 과정 공정, 결과 정의’란 말에 속은 2030 벼락거지로 되어 분노
최저임금 시간당 1만원에 자영업자 문닫아 알바자리 잃고 기업 문닫아 일자리잃어
영끌이로 집사려는 203,0 집값폭등 3기신도시 국가정보이용 LH직원 부동산 투기


[이계성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 모임 공동대표] 4·7 재·보궐선거에서 야당 후보들에게 몰표를 준 ‘2030세대’의 선택에 참패한 집권 여당도 압승한 야당에도 경악했다. 4.7 보선에 2030세대의 반란이 특별하게 다가오는 것은 문정권 4년 경제정책 실패가 얼마나 국민들에게 가혹했는가를 보여주는 징표다.

문정권이 ‘헬조선(지옥 한국)’ ‘금수저(부유층)’ 비판하며 ‘흙수저(서민층)’인 서민위한 정치한다는 말에 2030이 보수에 대한 반감으로 촛불을 들었다. 흑수저들은 지옥 같은 경쟁사회에서 혼자 힘으로는 집 한 채 장만하기 힘들어진 양극화에 불만이 쌓이여 문재인 앞잡이가 되었다.

흑수저 청년들을 이용해 집권한 문재인은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란 대의명분을 앞세워 과감한 공공 주도 경제정책들을 급격히 밀어붙였다. 공공 일자리와 공공 임대주택 확대를 필두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인상, 각종 현금 지원 등 온갖 방식으로 시장에 직접 개입하고, 규제를 가하고, 세금을 퍼부었다. ‘저녁과 주말이 있는 삶’을 보장한다며 68시간 법정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하고, ‘국민의 휴식권’ 증진이란 명목으로 임시공휴일을 지정했다.

이 같은 정책들이 청년들의 공감을 얻지 못한 것은 문재인 코드만을 위한 ‘시장’과 코드들만의 ‘경쟁’에 대한 불신 때문이었다. 문재인 경제정책은 그들 코드만을 위해한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

개선될 기미조차 안 보이는 청년실업 문제 등 공공 주도 경제 운영의 전반적 실패도 큰 실망이었지만 무엇보다 2030을 자극한 건 부동산 문제였다. 문재인이 집값을 잡고자 개입할 때마다 집값은 폭등했다. 부동산 투기의 뿌리를 뽑겠다며 세금을 올리고 대출은 조이고 가격은 통제했다.

시장을 마비시키고 헌법 가치 훼손하며 극단적 수준까지 개입했지만 집값폭등과 세금폭탄에 서민들이 비명을지르고 변두리로 거리 노숙자로 밀려났다 문재인 참담한 주택정책이 집값은 폭등했고, 청년들에게 돌아온 건 ‘벼락거지’ 신세였다. 그들이 말하는 ‘공정과 정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청년들이 문재인에게 묻기 시작했다.
 
대책 없는 문재인에 등돌린 2030

코너에 몰린 문재인 신뢰도에 LH 사태가 결정타를 날렸다. 문재인과 민주당 그 코드들이 부동산 투기에 앞장섰다. 국민의 충복이어야 할 국가 공무원들이 국가정보를 이용 부동산투기에 가담한 LH사태를 보면서 2030분노는 극에 달했다.

이런상황에서 아무리 복지비를 솓아붓고 투기꾼들을 색출 처벌해봐야 백약이 무효일 뿐이었다. 이제 청년들은 문정권을 믿지 않게 됐다. 공공 포퓰리즘 확산을 이들이 발 벗고 나서서 거부했다.

4년 전 2030세대는 불완전한 시장의 횡포에 반기를 들었다. 그러나 이제 이들은 ‘시장 실패’ 이면에 존재하는 ‘정부 실패’의 모순을 체험했다. 성급하고 독선적인 정부의 시장 개입이 어떻게 시장과 경쟁을 오히려 더 왜곡하고 양극화를 부추기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는 것을 지켜봤다. 그리고 지금 이들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 그리고 해서는 안 될 일이 무엇인지 그 원칙부터 묻고 있다.

2030세대가 헬조선을 증오한 것은 자유롭게 경쟁하고, 공정하게 심판받고, 떳떳하게 보상받는 사회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건 기성세대의 가식적인 위로와 알량한 선심이 아니라, ‘할 수 있다’란 자신감과 간섭 없이 마음껏 뛸 수 있는 운동장이었다.

2030세대는 국가가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구분해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은 마음대로 독선 독주하면서 공정 정의 상식이 무너진 사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분노한 것이다. 이들의 분노는 내년 3월 대선 6월 지방선거까지 이어지면서 진보세력은 궤멸 될 것이다. 이들은 참신한 보수지도자를 갈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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