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단위로 가입하여 국가·지방공무원의 직무 수행 안정성을 도모하고 소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4일 중앙선관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 선관위 직원 등을 대상으로 올해 처음으로 책임보험 계약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 계약은 선관위 직원이 정당한 공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형사상 소송 등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중앙행정기관은 지난 2019년 11월「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가입 첫 해인 2020년에 보장기간을 2015년 1월로 소급적용하는 ‘공무원 책임보험’을 도입한바 있으며, 이후 1년 단위로 가입하여 국가·지방공무원의 직무 수행 안정성을 도모하고 소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위원회가 추진 중인 책임보험도 중앙행정기관이 가입한 보험 상품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장받는 내용입니다. 2020년 준비 과정을 거쳐 올해 가입을 추진 중인 정상적인 사업 절차로써, 일각에서 제기하는 공정성 논란 소송을 대비한 것이라는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한 "계약 시기 및 보장 내용과 관련해서는 보험을 2월에 가입완료하고자 올해 초부터 관련 계획 수립 및 조달청의 조달계약 절차를 추진했으나, 불가피하게 2회 유찰되어 현재에 이른 것이며, 소급담보기간 역시 다른 중앙행정기관과 동일하게 2015년 1월로 적용하여 추진하는 것일 뿐, 계약 시기나 보장 내용에 대해 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이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우리 위원회는 책임보장 보험 계약 진행 과정이 2회 유찰됨에 따라 향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