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원순 서울시장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문제에 나 후보는 "야권의 주장이 제각각인데 공동정부가 구성되면 과연 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겠느냐"며 “박 후보는 한미FTA를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간단명료하게 질문을 하자 박 후보는 머뭇거리며 확답을 피했다.

이에 횡설수설하는 박 후보를 향해 나 후보는 재차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아니면 아직 검토를 못한 것이냐”고 묻자 박 후보는 제대로 답변을 못하고 넘어갔다.

서울시는 7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의 핵심 쟁점인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 조항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중앙정부에 촉구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한미 FTA 서울시 의견서'를 외교통상부와 행정안전부에 서면으로 제출했다고 시는 밝혔다.

박 시장은 의견서를 통해 "FTA 발효 후에 미국 기업이 국내시장에 진출해 손해를 볼 경우 중앙ㆍ지방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기구에 제소할 수 있게 되고 이에 따라 시와 시민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며 "한미 FTA에 포함된 ISD 조항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자동차세 세율구간 축소와 세율인하로 예상되는 약 260억원의 세수감소에 대한 중앙정부의 세수보전대책이 시급하다"면서 "현재 어려운 재정상태에서 세수 감소는 서울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질 저하로 직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시장은 "현재 ISD 실무위원회에 배제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FTA에 따른 피해 현황과 보호 대책을 함께 협의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는 경쟁후보의 “한미FTA를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라는 질문에 묵묵부답 제대로 답변을 못했던 박 시장은 취임후에는 분기탱천 강력반대로 변했다.

수개월을 검토해도 힘든 한미FTA 협정안을 불과 20일만에 반대할 만한 지식을 얻었다는 의미다.

서울시정이 참모가 써 준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소신을 밝혀야 하는 데 20일만에 국가중대사의 견해을 밝힌다는 것은 즉흥적, 감각적 사고의 발로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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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일 기자  news1@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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