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자연 산하 김민상
보수정권이 하면 토건사업 진보정권이 하면 건설사업
김민상 | 승인 2021.02.28 18:33
보수정권에서 토건사업을 하면 토건적폐이고 환경파괴가 되고 진보정권이 하면 뭐가 되나?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시민칼럼니스트] 문재인 대통령(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이명박 정부에서 한 4대강 사업을 토건적폐로 몰아서 지금까지 헐뜯고 있다. 4대강 주변 주민들은 찬성을 하고 좋아하는데, 유독 문재인과 민주당과 환경단체만 싫어하고 지금도 금강에 있는 보와 영산강에 있는 보를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체를 한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참 희한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보수정권에서 토목사업을 하면 토목적폐가 되고 환경파괴가 되는데, 어째서 진보정권에서 토목사업을 하는 것은 토목적폐란 말과 환경파괴란 말이 나오지 않는 것인가?
 
지금 문재인과 민주당이 부산 가덕도에 신공항을 건설하겠다고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만들어서 국회에서 통과를 시켰다. 그 예산이 무려 28.6조원 이상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4대강 사업 23조원 들여서 한 것도 국민혈세 낭비라고 생지랄 발광을 했던 자들이 아닌가?
 
그것도 예비타당성 조사도 면제하면서 가덕도에 신공항을 건설하겠다고 국민 혈세 28.6조원을 낭비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에 대해 그동안 진보정권을 지지해온 좌파 성향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문재인 정부표 매표 공항’이라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시민단체로서 모든 방안을 통해 강력히 문제제기 할 것”이라고 했다.
 
같은 편인 경실련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은 진짜 문제가 많다고 본다. 경실련은 26일 오전 발표한 입장문에서 “비전문가 정치인에 의한 특정 지역 신공항특별법은 망국 입법”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후손에게 욕먹지 않으려면 시민들이 ‘표(票)’로서 응징해야 한다”며 “동남권 신공항 계획에 대해서는 전문가에 의해 절차와 기준에 따라 신중하게 논의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국회에서 찬성 181, 반대 33, 기권 15로 통과됐다. 이 법안에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면제하고 사전 타당성 조사도 간소화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완전 부실 공항을 만드는 최고의 특별법이 될 것이다.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도 면제하고, 사전 타당성 조사도 간소화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형식적인 조사를 할 것이므로 그동안 지방에 부실 조사로 공항을 만들어서 폐쇄되었던 전철을 밟게 될 것이 뻔해 보인다.
 
가덕도 섬을 초토화 시키는 토목공사를 하는데 왜 환경단체는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인가? 환경단체도 차별을 두는 것인가? 보수정권이 토목사업을 하면 환경파괴가 되고 좌익정권이 가덕도를 초토화 시키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은 환경파괴가 안 된다는 것인가?
 
필자는 전문가도 아니고 가덕도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지만 이곳에 공항을 건설하려면 바다를 메워야 할 것이고, 그 바다를 메우려면 또 다른 산에서 흙과 돌을 파가야 할 것인데 그렇게 되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하여 산이 하나 없어져야 할 것이고 또 가덕도의 갯벌도 사라질 것이다.
 
이런대도 불구하고 보수정권에서 토목사업을 할 때마다 나타나서 환경파괴를 한다며 토목사업을 결사반대했던 환경단체는 다 죽은 것인지 왜 조용히 입 다물고 있는 것인가?

가덕도에 신공황 건설이 시작되면 환경파괴는 4대강 사업하고는 갬이 안 될 것이다. 이쯤 되면 환경단체가 결사반대를 한다며 가덕도 환경을 지키겠다고 나와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문재인과 민주당에게 묻겠다. 보수정권이 토목사업을 하면 토목적폐이며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것이고, 당신들이 토목사업을 하는 것은 토목적폐가 아니고 무엇이며,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리고 환경단체들에게도 묻겠다. 보수정권에서 토목사업을 하면 환경파괴가 되고, 진보정권에서 토목사업을 하면 환경파괴가 안 되는 것인지에 대해 답을 하기 바란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김민상  msk1117@daum.net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민상의 다른기사 보기
icon최근 이슈기사
기아, ‘더 뉴 K3’ 출시기아, ‘더 뉴 K3’ 출시
오세훈 칭찬한 정의당 오세훈 칭찬한 정의당 "박원순 피해자에 사과, 적극 환영"
대북 라디오 방송 금지는 누구의 하명을 받은 것인가?대북 라디오 방송 금지는 누구의 하명을 받은 것인가?
태민 입대발표, 육군 군악대에서 복무 예정.. 샤이니 멤버들 모두 병역의무 이행태민 입대발표, 육군 군악대에서 복무 예정.. 샤이니 멤버들 모두 병역의무 이행
icon가장 많이 본 기사
기사 댓글 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2가 247 3층  |  TEL : 02-734-4530(代)  |  FAX : 02-734-8530  |  긴급연락처: 010-2755-6850
제호 : 푸른한국닷컴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 01298  |  창간일 : 2010. 07. 20  |  발행·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영준  |  마케팅이사 : 김혁(010-3928-6913)
Copyright © 2010-2021 푸른한국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ugsum@nate.com.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