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중수청 속도조절을 주문한지 하루 만에 여권 강경파들이 반란을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시민칼럼니스트] 23일 언론들은 박범계 법무부장관(박범계)은 대통령의 결재도 없이 검찰 인사를 발표하고, 여권 의원 16명이 모인 ‘행동하는 의원 모임 처럼회(처럼회)’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가속 드라이브를 밟자고 결의를 했다고 전했다.
 
박범계의 검사장급 인사를 일방적으로 발표한 문제가 불거진 후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표 그리고 석연찮게 복귀로 뒤숭숭한 가운데, 문재인이 중수청 속도조절론을 주문한지 하루 만에 여권의 강경파들이 모여서 오히려 가속 드라이브를 밟자고 결의를 했다니 벌써 문재인 대통령의 명이 여권에서 서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범계는 검찰의 인사권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결재도 없이 검사장급의 인사를 발표하여 이 문제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고 신현수 민정수석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파동이 가가스로 가라앉게 되었는데 이제는 여권에서 대통령의 명을 배척하는 양상을 띄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의원 16명이 모인 ‘행동하는 의원 모임 처럼회(처럼회)’가 23일 개최한 ‘수사-기소 완전 분리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 공청회’에서 나온 발언들을 보면 문재인의 레임덕이 오고 있다는 신호로 보인다.
 
이 모임의 좌장인 황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에 대해 “시행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며 “다만 당내에서조차 이에 대한 저항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 돌파해나갈 것인가 전략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문재인이 중수청 속도조절론을 주문한지 하루 만에 여권의 강경파 의원들이 오히려 가속 드라이브를 밟자고 결의한 것이 아닌가?
 
전날 박범계는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대통령께서 제게 주신 말씀은 크게 두 가지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수사권 개혁의 안착이라는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는 범죄 수사 대응 능력, 반부패 대응 수사 역량이 후퇴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같은 문재인의 지시는 검찰에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직접 수사권만 남긴 검경 수사권조정안이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가 핵심인 중수청 설치까지 추진하는 건 무리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여권 강경그룹 의원들은 공청회에서 문재인의 메시지와는 상반된 주장을 폈다.
 
이 모임의 좌장인 황운하는 “검찰이 직접수사권을 갖는 한 검찰개혁은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며 “지금 하지 않으면 미완의 과제가 고착될 우려가 있다. 향후 정치일정을 감안하면 지금 하지 않으면 21대 국회에서 할 수 없을 수도 있다”고 경찰 출신답게 말을 했다.
 
현재 더불한당 검찰개혁특위TF는 처럼회와는 별도의 수사청 설치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더불한당 핵심관계자는 “법사위에서 황운하 의원 발의안과 합쳐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미 중수청 설치를 “이달 발의, 상반기 내 처리 방침을 내세운 특위 간사 박주민도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전해들은 바 없다“며 문재인의 중수청 속도조절론에 대해서 들은바 없다고 부인했다.
 
박범계가 일방적으로 검사장급 인사에 대해 발표를 한 후에 문재인이 사후 결재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해명도 없이 이번에는 중수청 설치 문제에 대해 문재인의 속도조절론이 여권의 강경파 의원들에 의해 무시를 당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레임덕의 징조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2월20일 동아일보 기사에 따르면 박범계가 대통령 결재도 없이 검사장급 인사를 일방적으로 발표를 하고 대통령은 사후에 결재를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신현수 민정수석이 박범계에 대한 감찰을 요구했지만 이를 문재인이 묵살하자 사직서를 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신현수 민정수석은 22일 자신의 거취를 문재인에게 일임하고 “최선을 다해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말만 남기고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해 정면만 바라봤다고 한다. 박범계의 일방적 검사장급 발표에 대한 감찰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해명도 없이 덮어버렸다.
 
그리고 국회에서 박범계에게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사퇴 파동’과 관련해 쏟아진 질문에 “청와대가 이미 다 설명했다”며 “인사 관련 사항은 말하기 어렵다”는 답을 20차례 이상 반복했다는 것이다.
 
필자는 문재인의 레임덕은 이미 시작되었고 그것을 확인시켜준 것이 박범계의 검사장급 인사를 대통령의 결재도 하기 전에 일방적 발표한 것이 증명하고 있는 것이고, 문재인의 레임덕이 왔다고 재차 증명해주는 사건이 중수처 속도조절론에 여권 강경파들이 더 가속 드라이브를 밟자고 결의한 것이라고 본다.
 
내년 5월9일이 임기 만료되는 문재인에게 레임덕이 쉽게 오겠느냐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권불오년이란 말은 진리이다. 임기가 가까이 오는 문재인은 이제 일을 만들지 말고 만든 일들이나 수습을 해야 할 것이다.
 
임기말 문재인은 정적들에게 대한 정치보복을 성찰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 모두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