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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대법원 앞 김명수 규탄집회 허용”
서원일 | 승인 2021.02.16 18:25
대법원 야경,.사진@대법원
대법원 좌우측 인도 20m에서 대법원장 규탄 집회를 열수 있어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는 16일 시민단체 자유연대 관계자가 “대법원 앞 집회를 금지한 서울 서초경찰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조선일보 등 언론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사회 일부로부터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이 있다고 해도 이 집회가 법관의 구체적인 재판 활동을 대상으로 한 집회는 아니다”라며 “대법원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명백한 우려가 없는 집회까지 원천적으로 금지한다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행정법원은 2018년 7월 헌법재판소가 ‘법원 앞 100m 이내 집회’를 금지한 집시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작년 6월 국회에서 ‘법관의 독립을 위협하거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없는 집회인 경우 법원 앞 집회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취지로 법이 개정되자 이를 근거로 서초경찰서 처분을 뒤집고 집회 허용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자유연대 등은 16일부터 내달 3일까지 참가자를 9명 이내로 제한하고 코로나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대법원 좌우측 인도 20m에서 대법원장 규탄 집회를 열수 있게 됐다.
 
앞서 자유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4일 서초경찰서에 ‘대법원장 정치 중립 위반, 거짓말 규탄 집회 및 근조 화환 전시’를 이유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앞에서 한달간 집회를 열겠다고 신청했지만 서초경찰서는 이를 불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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