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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징역 2년6월, 재판부“혐의 부인 반성없다”며 법정구속
서원일 | 승인 2021.02.09 20:52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김은경(65) 전 환경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 김선희)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미숙(54)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겐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혐의를 부인하며 명백한 사실에 대해서도 다르게 진술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장관을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공공기관 지원자들에게 유·무형의 경제적 손실을 끼쳤을 뿐 아니라 심한 박탈감을 안겨줬고, 지원자 및 국민들에게 공공기관 임원 채용과정에 깊은 불신을 야기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예상 못한 판결"이라며 "사실관계나 법리 적용과 관련해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항소심에서 잘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인 환경부 공무원들을 동원해 서류·면접심사 과정에서 내정자들에게 높은 점수를 주도록 한 혐의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2018년 말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이 폭로하면서 외부에 알려졌다.
 
김은경 전 장관과 신미숙 전 비서관을 수사했던 서울동부지검 검찰 간부들은 수사 직후 단행된 인사에서 좌천되자 모두 옷을 벗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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