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들의 수장인 대법원장이 후배의 목을 권력의 뇌물로 바쳤는데 자리에 있으면 되겠는가?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시민칼럼니스트] 법관 후배들이 정치적으로 공격을 받으면 방패막이가 되어주어야 할 대법원장이 오히려 후배의 목을 권력의 뇌물로 비치고서 그 자리에 앉아 있다면 이것은 후배를 죽여 자리를 연명하려는 소인배 파렴치한 짓이다.

후배의 목을 권력의 뇌물로 바치기 위해서 사퇴를 처리하지 않아서 범여권으로부터 탄핵을 받게 하고서도 김명수는 국회의 탄핵처리 이유로 사퇴를 반려하고선 그런 사실이 없다는 식으로 해명을 했는데 이것이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바로 임성근 부장판사의 변호사가 녹취록을 발표하면서 밝혀졌다.
 
김명수는 거짓말이 밝혀지자, 그는 “약 9개월 전의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답변한 것에 송구하다”라고 말했다. 가장 진실하고 공정해야 할 대법원장이 주머니에 두개의 다른 저울추를 두고서 자기에게 유리한 저울추를 꺼내서 권력의 아부하며 후배의 목을 치게 한 것이다.
 
이렇게 두 개의 다른 저울추를 가지고 자기에게 유리하게 판결을 하는 대법원장을 국민들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으며 이런 자가 대한민국 법치의 최후의 보루를 지킬 수 있는지 국민들은 전혀 신뢰할 수 없으니 당장 사퇴를 하기 바란다.
 
김명수는 사법부의 수장으로 자격이 없다고 후배 사법연수원 17기 동기들이 김명수를 탄핵하라고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렇다면 후배들로부터도 신임을 잃었다는 것이다. 사법부는 대한민국의 법치의 최후의 보루이며 삼권분립으로 독립된 기관이다.

김명수가 행정부 하수인이라는 소리나 다름 없다.
 
이런 독립된 기관을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들었다면 대법원장 자격을 이미 상실한 것이다. 김명수가 대법원장이 되고부터 범여권에서는 삼권분리의 한 축으로 보지 않고 행정부 소속으로 보기 시작하였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오죽하면 “법원이 행정부이듯”이라는 소리들을 듣겠는가? 사법부가 얼마나 행정부 하수인 노릇을 했으면 범여권 의원에게 법원이 행정부라는 소리를 듣겠는가? 
 
김명수는 이미 자신이 한 말을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을 때 이미 대법원장 자격을 상실한 것이다. 그리고 사법연수원 후배들에게 김명수 탄핵하라는 소리를 들은 것으로 김명수는 더 이상 대법원장 자리에 있을 수가 없게 된 것이다.
 
사법연수원 17기 14여명은 5일 성명을 내고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누구보다도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하여야 함에도 정권의 눈치를 보는데 급급했다”면서 “김 대법원장은 법원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다수의 법관으로 하여금 치욕과 자괴감을 느끼게 했다”며 “탄핵돼야 할 사람은 김 대법원장”이라고 성명서를 냈다.
 
사법의 수장인 대법원장이 후배 법관들의 존경과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 이미 탄핵을 받은 것으로 그 자리에 있어야 할 명분을 잃은 것이다. 대법원장이 후배들에게 탄핵을 받고서도 그 자리에서 앉아 있는 것은 정말 수치심을 모르는 후안무치(厚顔無恥)나 하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후배 법관을 정치권으로부터 보호해줘야 할 자리에 앉아서 오히려 후배의 목을 권력의 뇌물로 바친 행위를 하는 대법원장을 후배 법관들이 어떻게 신뢰하고 존경할 수가 있겠는가?

이미 일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행위를 가지고 범여권 의원들이 법관 길들이기를 하게끔 유도한 김명기야말로 당장 사퇴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런 자리에서 오히려 후배가 사퇴를 했는데도 사퇴서를 반려하여 국회에서 탄핵을 받게 한 것도 모자라서 거짓말로 자신이 사퇴를 반려하지 않았다고 했으니 이것이야말로 김명수는 대법원장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인정을 해준 것이다.
 
지금 김명수가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과 관련해서 사법부가 정치권과 협잡해서 탄핵이라는 올가미를 씌운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다.

대법원장이라면 정치권의 비난을 듣는 것을 두려워 할 것이 아니라, 후배 법관들이 정치적 눈치 보지 않고 독립되고 중립적으로 법과 자기 양심에 따라 판결로 말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 자리이다.
 
이런 자리에서 사법부를 범여권 하수인 노릇이나 하게하고 있으니 이래도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이라고 할 수 있는가? 정권을 감시하여야 할 언론들은 정권 나팔수 노릇을 하고, 국회는 거수기 노릇이나 하고, 사법부마저 정권의 꼭두각시 노릇을 한다면 이것이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라 할 수 없다.
 
김명수는 권력은 유한하고 명예는 영원하다는 것을 알아야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고 했는데, 김명수 이름 앞에는 무엇이 남겠는가? 아마 후배 목을 권력의 뇌물로 바쳐서 직을 유지한 사람이라고 남을 것이다.
 
좌익들을 보면 거의가 다 염치도 없고 양심도 없고 창피도 모르는 후안무치(厚顔無恥)들로 보인다. 문재인도 그렇고 범여권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좌익 법관들도 그렇고 좌익 언론인들도 모두 내로남불로 살고 있지 않는가?
 
내로남불을 다른 말로 불한당놈들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도 모르고 계속 내로남불로 살고 있으니 이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겠는가? 과연 좌익들은 무엇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하는 것인가?
 
지금 자유민주주의 나라에서 지키고 있는 삼권분립을 훼손시키면서 무슨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입만 열면 민주화 세력이라고 하는 것인가?

좌익들이 한 민주화 운동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위한 민주화 운동이고 레닌이 말한 혁명이 완수될 때까지 민주화란 용어를 포기하지 말란 말을 실천한 것이 아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