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당 비대위 회의에서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성 확보를 위해 법관들을 보호해야 하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 후 정권 하수인 노릇을 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김명수 대법원장은 비굴한 모습으로 연명하지 말고 본인 스스로 되돌아보며 올바른 선택을 하길 바란다"며 거취에 대한 결단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100명 넘는 판사를 검찰조사로 넘겼고, 안타깝게도 80여명의 판사가 법복을 벗고 떠났다"며 "후배를 탄핵으로 떠미는 모습까지 보였다. 창피하지도 않은가"라고 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민주당의 임성근 판사 탄핵에 대해 "법관 탄핵으로 이슈를 전환하고, 거대 의석으로 사법부를 길들여 장악하려는 의도"라며 "민주당 행태도 문제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의 행태는 너무나 한심하다"고 밝혔다.
 
한편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이 찬성 179명 반대 102명무효 4명 기권 3명으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헌재의 심리가 임 부장판사의 임기 만료 때인 오는 28일까지 마무리되지 않으면 심판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각하 결정이 나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