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원자력발전소

문재인 정권이 탈원전을 옹고집으로 추진하면서 북한에는 원전을 지어주겠다니 기가 막힌다.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시민칼럼니스트] 대한민국 금수강산을 온통 시커먼 태양광 방열판으로 깔아놓고 탈원전을 고집스럽게 추진하고 있다.

이 와중에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겠다는 계획을 세웠다니 이게 말이 되는가? 값싸고 질 좋은 전력을 공급해주는 원자력 대신 태양광과 풍력에 의한 불확실한 전력공급에 의존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며 핵폭탄을 만들고 있는 북한에 원전을 폐쇄하라는 것이 아니라, 원전을 지어주겠다는 것이야말로 이게 정상적인 대한민국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짓인가?

멀쩡한 대한민국 월성원전 1호기는 70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 돈을 들여서 수리를 하여 놓고서 무슨 이유로 조기 폐쇄를 결정하고서, 북한에게는 원전을 지어주겠다고 계획을 세운 것인지 그 이유가 너무 궁금하다.
 
북한에 원전을 건설하여 준다는 문건은 모두 2018년 5월 초-중순 작성된 것이라고 한다. 문건 작성 시기는 문재인과 김정은의 1차 남북정상회담(4월27일) 직후이자, 2차 남북정상회담(5월26일) 직전이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에 값싸고 전력공급에 좋은 원전에 대해 의존을 줄이면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밀어붙이던 시기에 북한에는 원전을 지어주겠다는 계획을 산업통산자원부에서 세웠다는 것이다.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는가?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제일 질이 좋은 원전인 3세대 원전을 개발하여 놓고 있다. 이렇게 좋은 원전을 개발하여 놓고 “더 이상 새 원전 건설은 없다”고 선언을 하고 있으면서 북한에는 원전을 새로 건설해주는 방안을 비밀리에 검토하고 계획을 세운 것이다.
 
이쯤 되면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에 이적행위를 하는 이적정권이라 해야 하는데, 이런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는 멍청한 국민들이 40% 가까이나 된다니 나라가 어찌 제대로 돌아가겠는가? 맨날 미쳐서 돌아가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고로 잘 한일은 최재형 감사원장 임명
 
이런 계획이 밝혀지게 된 것은 최재형 감사원장의 원칙주의에 의해서 밝혀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고 보면 문재인이 장관급 이상을 임명한 사람 중에 가장 임명을 잘한 것은 최재형 감사원장을 임명했다는 것이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월성원전 부실 조기폐쇄에 대한 결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산업통상자원부를 압수수색하는 가운데 삭제된 파일 444개를 복원하여 본 결과 월성원전은 조기 폐쇄하고 북한에는 원전을 건설하여주는 보고서가 10여건이 나왔다는 것이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북한 원전 건설 관련 보고서는 ‘북한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 ‘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 협력 방안’,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업무 경험 전문가 목록’ 등의 제목이 붙은 10여 건으로 알려졌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들은 우리 정부가 2018년 5월 당시 북한 전력 지원 차원에서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는 방안을 또다시 검토했음을 보여주는 문건이라는 것이다.
 
북한에 원전을 건설해주는 내용을 검토하던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내 원전 추가 건설은 없다’고 선언을 하고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던 시기였다.

이 당시 필자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를 위하여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타당성 검토준비위원회가 있던 서울 세종로 동화면세점 앞에서 6개월 가까이 연설을 하며 운동을 했었다.
 
북한에 원전을 건설하여 주는 것에 대한 문제가 터지자. 산업부 관계자는 “통일 등을 염두에 둔 장기 관점에서 미리 검토한 보고서일 수 있다”고 했다는 데, 그러면 왜 감사원의 압수수색 하루 전 밤중에 몰래 사무실에 들어가서 이 문서를 모두 삭제를 한 것인가?
 
이에 대해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최근 공개된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관련 공소장 내용에 대해 “원전게이트를 넘어 정권의 운명을 흔들 수 있는 충격적인 이적행위”라고 했다.
 
이어 그는 산자부 공무원들이 감사문건 파일 530개를 무단 삭제한 것에 대해선 “정권 윗선의 지시가 없고선 이렇게 공문서를 대거 무단 파기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윗선 등 관련자를 모두 찾아내 엄벌해야 한다”고 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정권이 국내 원전을 불법으로 폐쇄하고 북한에 원전 건설을 지원하는 이중적 행태로 명백한 이적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했다.
 
필자는 여기서 김종은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게 이 문제를 그대로 검찰에만 맡기지 말고 국회에서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통해서 실체를 밝혀내고 그 실체가 드러나면 문재인을 형식적이라도 탄핵을 발의하여 추진하기를 강력하게 바란다.

문재인 정권 차원에서 추진한 것
 
우리나라는 탈원전을 추진하면서 북한에는 원전을 새로 건설하여주겠다는 문서가 산업통산자원부에서 나왔다면 이것은 정권차원에서 추진한 것으로 이것은 북한의 간첩정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짓이다.
 
문재인이 우리의 주적에게 주적이라고 말도 못하면서 앞에선 우리 원전을 폐쇄시키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뒤로는 북한에 원전을 건설하여주려는 계획을 세웠다는 것 자체가 바로 문재인 정권은 북한을 위한 이적행위라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본다.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제대로 야(野)성을 회복하여 문재인의 탄핵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