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신년 기자회견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사태에 대해 언급했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내외신 언론을 상대로 신년기자회견을 진행했다. TV로 생중계된 오늘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은 방역·사회, 정치·경제, 외교안보 등 3개 분야에 걸쳐 질문을 받고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총장 임기제가 보장되면서 검찰은 정치적 중립을 보장받고 있고, 법무부는 검찰과 분리되면서 검찰이 제대로 개혁하도록 독려하는 입장에 있다"며 "때로는 갈등이 생긴다 해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혹자는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임기제와) 상충하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전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임기제가 없다면 징계가 필요 없다. 맘에 들지 않으면 그만두게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임기제가 보장되니까 파면이나 징계에 의한 방법으로 책임 묻게끔 제도화된 것"이라며 "임기제와 징계는 보완하는 관계"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법무부장관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 사법부가 집행정지를 결정한 것도 삼권분립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원리가 건강하게 작동되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조용한 것이 좋았다는 관점에서 보는 지금 갈등이 시끄럽고 불편할지 모르지만, 그런 관점으로 볼 문제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장관과 총장, 법무부와 검찰 사이에 검찰 권력을 견제하기 뒤한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건 민주주의의 일반적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있다"고 밝혔다.

이날 신년 기자회견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현장 참석 기자는 20명으로 제한했으며 100명은 화상연결 형태로 연결해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