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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에 진정서 낸 원사들 군기강 문란죄로 다스려야.
고성혁 | 승인 2021.01.18 07:35
미쯔비시 창업주의 일화
 
[고성혁 군사전문기자] 일본은 지형상 크게 혼슈,규슈,홋카이도 그리고 시코쿠라는 큰섬 4개로 구성된다. 그중 시코쿠의 남쪽지역은 과거 토사번이라 불리는 지역이다. 우리에겐 도사견으로 유명하다.
 
도사견은 일본 토사지역에서 만들어낸 대형 견종이다. 토사번은 시마즈번, 조슈번과 함께 일본 메이지유신에 선두주자 역할을 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카모토 료마가 토사번 출신이다. 그리고 또 한명의 인물이 있다. 바로 일본 최대기업 미쯔비시 창업주 이와사키 야타로도 토사번 출신이다.
 
일본 대하드라마 료마전에서는 야타로와 료마가 절친으로 나온다. 실제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둘 다 하급무사집안 출신은 분명하다. 가난한 하급무사 집안이라서 이와사키 야타로는 일찍 돈의 중요성을 알았다. 당시 일본의 서구문물 창구였던 나가사키에 파견되면서 이와사키 야타로는 무역에도 눈을 뜨게 된다.
 
그리고 메이지 유신이 단행되고 서구와 본격적으로 교류하면서 이와사키는 거대기업을 일구게 된다.
 
그가 처음 장사할 때 이야기다. 무더운 여름 같이 일하던 동료가 투덜거리면서 들어왔다.
 
" 젠장, 더러워서 못해먹겠네. 그래도 사무라이 출신인데 장사치 상것들 앞에 굽실거려야 한다니 말이야. 예전 같으면 내 앞에서 고개도 들지 못할 것들인데.“
 
이 말을 들은 이와사키 야타로는 동료를 타일렀다. "자네는 아직 뭘 모르는구먼. 우리는 돈에 고개를 숙이는거지 사람에 고개를 숙이는게 아닐세“
 
어찌보면 야속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사무라이세상이 끝난 후 돈이 지배하는 세상에 일찌감치 적응한 사업가다움의 표현이라 할만하다.
봉건적 신분개념에서 벗어나서 누구보다 빨리 자본주의 시스템을 알았다고나 할까. 이와사키 야타로는 그렇게해서 미쯔비시 창업자가 되었다.
 
사람한테 고개숙이는 봉건적 질서가 아니라 돈이 지배하는 사회시스템에 적응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현대적의미로 시스템적 사고방식이다.
 
군의 시스템에 정면 도전한 주임원사들의 군기강 문란행위
 
군인이 상급자에게 경례하는 것은 군의 지휘계통에서 당연하다. 설사 상급자 나이가 한창 아래라도 마찬가지다. 사람을 보고 경례하는 것이 아니라 계급을 보고 경례하는 것이다.
 
군에 계급이 있는 것은 단순한 상하계념이 아니라 군의 기강하고 직결된다. 동일 선상에서 상급자가 명령을 할 때는 하대할 수 있다. 그런데 한국군 현역 주임원사들이 발끈 하고 나선 것이다.
 
그런데 육군 부사관(주임원사급)들이 현직 육군참모총장을 대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는 일이 발생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4일 일부 주임원사가 남영신 총장의 “장교는 부사관에게 반말해도 된다”는 발언으로 인격권이 침해당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문제의 발언은 지난해 12월 21일 남 총장이 육군 대대급 이상 부대의 주임원사들에 대한 워크샵 화상회의에서 나왔다.
 
남 총장은 “나이 어린 장교가 나이 많은 부사관에게 반말로 명령을 지시했을 때 왜 반말로 하느냐고 접근하는 것은 군대 문화에 있어서는 안 된다. 장교가 부사관에게 존칭 쓰는 문화를 감사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임원사들이 반발하자, 국방부는 “진의가 왜곡돼 빚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한마디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다. 말 그대로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에서 나온 초유의 일이다. 현역 군인, 그것도 군생활 30년 언저리까지 한 주임원사들 일부가 총장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으니 말이다.
 
이것은 한마디로 군기강 문란행위다. 이번에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한 부사관들은 시스템이 뭔지도 모르는 그야말로 봉건적이고 시대착오적 발상을 한 것이다.
 
이번 현역 주임원사들 중 일부가 총장의 발언에 대해 인권위에 진정을 넣은 것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잘못된 행위다. 아들뻘 신참소위에게 반말 듣기 싫으면 전역하면 된다.
 
아들 뻘 소위에게 존대 쓰는 원사는 오히려 존경받는 일이지 ‘쫄’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나? 자존심이 상하면 애당초 장교로 가거나 아니면 전역하는게 맞다. 어디 군대일을 인권위에 진정을 하느냐 말이다.
 
아버지뻘 원사한테 반말찌꺼리 하는 신참소위라면 그런 인성에 군에 오래 있지도 못한다. 내가 겪은 현실세계에선 나이 많은 원사급에 대해 나이어린 위관급 장교들은 서로 존대했다. 그것이 맞다.
 
그러나 명령체계라면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반말하는 것은 용인된다. 그러나 30년 넘게 군 생활한 원사들이 총장의 발언을 가지고 인권위로 가져간 것은 절대 용납하면 안되는 일이다.
 
누가 뭐라해도 이것은 분명한 군기문란행위다. 군은 인권위에 진정서를 낸 부사관(원사)들에 대해 군율의 엄정함을 보여주어야 한다.
 
다음은 남영신 참모총장의 주임원사 워크샵 발언 정리 내용이다. 남 총장의 발언은 어디 하나 틀린 부분 없다. 진정서를 낸 주임원사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군문을 떠나는 것이 맞다.
 
전군 주임원사 work shop 총장님 당부 말씀

집중호우, 코로나 등 최일선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한 부사관단의 노고를 치하함.

부사관은 육군의 미래문화, 전투력 상승에 큰 역할을 해야 하며 총장이 이 자리에 올 때까지 생각했던 부사관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함. 21년도는 부사관의 위치가 변화하는 변곡점이 되야 함. 지금 생각하는 부사관이 아니라, 이제 부사관이 바뀌어야 함. 총장이 소대장 때 부소대장이(나이 많은 선임 하사) 없었다면, 중대장 때 교리에 밝고 보병전투 교범을 완전히 숙달하고 있었던 행정보급관이 없었다면, 대대장 때, 부사관들은 GOP의 귀신들이었음. 대대장이 지시하면 모든 것이 안 되는게 없도록 해결해줬음, 특전사의 부사관단은 무에서 유를 창조했었음. 헌신, 희생하는 부사관이 없었다면 총장은 이자리에 없었을 것임, 사단장 때 사단 주임원사는 사단장보다 더 창끝 부대를 돌아다니면서 지휘관에게 의견을 주고 면담 관리도 해주며 사단장이 못하는 것을 다 커버해줬음. 그러나, 돌이켜보면 장교들이 부사관들을 너무 혹사시켰다는 생각도 하고 있음...

몇 가지 질문을 해보자.
 
첫째, 부대 주인은 부사관이 맞는가?
둘째, 일제 잔재에 있는 그런 부사관의 역할을 지휘관이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셋째, 혹시 본인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주임원사가 행정보급관을, 행정보급관은 다시 부소대장, 분대장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총장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전장을 주도하는 부사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또한 병영문화 혁신 리더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연결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함. 이 세가지를 2021년도에 노력해서 부사관들이 바뀌어야 함.

첫째, 전장을 주도하는 부사관이 되어야 함.
병력이 감축되고 부대가 축소되고 있음. 지금 중 상사들이 병사들을 바라보면 많이 답답할 것임. 18개월 근무하는데 혹한기훈련을 한번도 못해본 병장이 이등병과 함께 훈련함. 이제는 병사가 병사에게 전투훈련 경험을 전수하지 못함. 그것을 하사 분대장, 부소대장이다 데리고 가야함. 첨단 무기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오고 있음. C4I, 감시체계, 화력 시스템을 능수능란하게 숙달하는 부사관이 되어야 함. 병력 위주에서 과학기술의 중심이 되는 부사관이 되어야함. 공부하지 않는 부사관은 군에 있으면 안됨.
 
전장을 주도하는 전문가는 바로 부사관임, 부사관이 하사 때 어떤 수준이 B였다면 중사때는 A, 상사 때는 A+가 되어야 함. 그러나 우리는 자꾸 퇴보함. 중사가 되고 4년이 지나면 만능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함. 예를 들면, 임관할 때 태권도가 초단이었는데 중사 때는 같은 초단이면서도 그 수준이 내려감. 체력 검정이 하사 때 특급이었는데 상사 때는 2급으로, 하사 때 허리가 30인치였는데 상사 때는 36인치가 됨. 자기관리와 공부 안 하는 부사관은 이제 있으면 안됨. 현 체력검정 제도를 특급, 합격, 불합격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하겠음. 여기서 합격은 1급 수준이고, 2회 연속 불합격하면 군에 있을 가치가 없음. 우리 육군에 자기 체력관리를 못 하는 간부는 있으면 안됨. 또한 하사, 중사, 상사, 원사 교육체계 다 뜯어고치려 함. 지금은 가면 그만인 시스템임. 부사관이 개인 훈련에 대한 평가 책임을 가지고 있는데 평가를 하라고 하면 그때 공부를 하고 있는 실정임. 뭐가 잘못되었나? 여러분은 부하가 전입을 오면 3개월 내 교관화를 시켜야함. 학교 교육식 교관화가 아니라 행동화된 교관회가 필요함. 3개월 내에 장병 기본훈련 박사가 되어야 함. 이것이 안되면 부사관은 존재 가치가 없음. 앞으로 총장 지도방문시 불시에 교관회, 공용화기 운용 테스트를 할 것임. 테스트에 불합격하면 그 부대 부사관 능력이 저조하다고 평가할 것임. 이것이 가장 큰 부사관의 역할임.
 
둘째, 병영문화 혁신의 리더임. 그러기 위해서 권위를 없애야 함. 군단장들도 권위를 없애라고 했음. 무엇이 권위인가? 군복을 입고 여리분이 선택한 일이 권위임. 자녀 입학식 때 정복 입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또는 지녀들이 정복을 입고 오라고 하는가? 아마 몇 안 될 것임. 군복이 자랑스러워야 하고 떳떳해야 함. 내가 선택한 길인데 자랑스리워야 함. 총장이 여러번 이야기했지만 왜 대한민국 우수한 인릭인 중사들이 소방관, 경찰이 되려고함. 자율이 통제되고 억압적인 문화 때문임. 봉급이 문제가 아님, 여러분 퇴근 후에 독신숙소가 어떤지 아는가? 중사가 하사를 집합시키고 임관 기수에 따라 교육을 시키고 있음. 강제로 술을 먹이고 있음. 이것이 지금의 독신숙소 시스템임. 업무 시간 외 자율이 보장되어야 함. 어디부터 시작인가? 주임원사가 행정보급관에게, 행정보급관은 다시 선임부사관에게 독신숙소 관리를 잘 하라고 하는 시스템인데, 과연 이 시스템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사는 간부임. 어릴 때부터 사율과 책임을 가르쳐야 함. 음주운전, 폭언·욕설, 사이버도박은 개인의 잘못임. 행동은 개인이 책임져야 함. 철저히 엄격하게 처벌해야 함 주임원사, 행정보급관의 책임이 아님. 육군 병영문화 혁신을 못 따라오면 같이 가선 안됨. 신상필벌을 명확하게 해야함. 신상필벌을 명확하게 안해서 2차 문제 생겼을 때는 주임원사, 행정보급관이 책임져야함. 칼로 찌르는 것과 폭언·욕설은 똑같음. 용서하면 안됨. 소위를 존중해야 한다. 장교를 이기려고 하면 안됨. 나이로 군 생활을 하는 사람은 용서가 안됨.
 
나이어린 장교가 나이많은 부사관에게 반말을 쓴다고 항의하는 경우 있을 수 없음. 소위가 반말하면 잘못된 것인가? 장교가 부사관에게 존칭 쓰는 문화는 세계에서 대한민국 밖에 없음. 감사하게 생각해야 함, 장교를 존중할때 여러분이 대우받을 수 있음. 나이 많은 병장이 나이 어린 하사에게 반말할 때 여러분은 가만히 놔둘 것인가? 절대 가만있지 않을 것임. 여러분이 생가하는 것을 실천해야 함. 경험이 적다고 상관을 무시하면 안됨.여러분이 존중받고 싶으면 장교를 존중해야 함. 지휘관에게 혼나고 부하에게 화풀이 하는 경우 있음. 공과 사를 명확히 구분해야 함 고함지르고, 소리치는 행위는 있어서는 안됨. 정상적인 지휘계통에서 지휘가 이루어져야 함.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폭언·욕설이 나오지 않길 당부함, 장교를 존중하고 병사를 대우해야한다. 존중받고 싶으면 존중해야 함.

세째 연결자의 역할임. 장교와 병, 국민과 군, 과거와 미래를 연결해야 함. 앞으로 '부사관은 부대의 주인'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말 것. 이 말은 장교가 부사관을 이용하기 위한 나쁜 말임. 지금은 부사관도 10년 단위로 근무지를 옮기고 있음. 전 부대원이 부대의 주인임. 대대의 주인은 대대장부터 이등병까지 모두임. 왜 부사관들에게 책임을 지우나? 부대 사망사고가 나면 부사관단이 당연히 간다. 하루종일 죽치고 앉아 있는데 그것을 미덕으로 여기고 있음. 장교들이 고마움을 모른다. 왜 궂은일을 부사관이 다 해야 하나? 그것이 역할과 책임인가? 부사관들은 궂은 일을 할때도 자부심을 가져야 함. 유가족의 마음을 살피고 전우를 돌보는 일임. 당연히 하는 일이 아님. 왜 그런 일을 할 때 단비를 쓰나? (물론 과거이고 지금은 단비가 없지만) 주임원사들이 지휘관에게 돈을 달라고 해라. 정확히 보상을 받아야 함. 궂은일에 대한 노고도 치하를 받아야 함. 왜 궂은일을 부사관이 다해야 하는가? 일을 했으면 분명하게 보상을 받아라. 그 후 후배들에게 자부심을 길러줘야 함. 민간인들과의 갈등을 관리할 때, 사격장 때문에 주임원사가 마을 이장을 만나고 오면 지휘관은 그것을 감사히 여기고 부사관은 떳떳해야 함. 내 역할이 엄청나게 커졌다고 여겨야 함. 갈등관리를 빙자하여 다른 일을 해서는 안됨. 여러분들이 선택한 길이며 총장은 여러분을 존경하고 있음. 지휘관들이 주임원사의 권위를 지켜줘야 함. 주임원사 활동비 20~30만원으로 무엇을 할 수 있나? 여러분들은 지휘관에게 정정당당하게 요구해라. 달라고 해라. 몰라서 못 준다. 부사관은 왜 공부 안 시키나? 학사학위 주간위탁 15명 예산 반영했음. 내년부터 더 늘리도록 하겠음. 영어반 부사관 비중을 30%로 늘렸음. 왜 공부해야 하나? 후배, 자녀에게 존경받는 부사관이 되어야 함. 자랑스러운 군인 가족상을 선발했음. 부사관 가족을 선발했고 내년에도 1~2회 사모님들께 최대의 감사 표시를 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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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혁  sdkoh406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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