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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 박근혜 '국정농단' 의혹부터 재상고심 선고까지
서원일 | 승인 2021.01.14 21:03
© News1 DB

(서울=뉴스1) = ◆2016년

◇9월
▶20일 한겨레 "최서원(최순실)씨, K스포츠재단 설립·운영 개입" 보도…청와대 "추측성 기사, 언급 가치 못 느껴"

◇10월
▶20일 박근혜 대통령 "불법행위 저질렀다면 엄중 처벌" 첫 공식 입장 표명
▶24일 JTBC, 최씨 사용 정황 태블릿PC 입수해 '박 대통령 연설문 최씨에 사전 유출' 의혹 보도
▶27일 검찰, 최순실 의혹 특별수사본부 구성(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30일 최씨, 극비리에 전격 귀국
▶31일 검찰, 피의자 신분으로 최씨 소환 조사

◇11월
▶1일 검찰, 최씨 긴급체포
▶2일 검찰,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소환조사 뒤 긴급체포
▶3일 검찰, 최씨 구속·정호성 전 대통령비서실 부속비서관 체포
▶5일 검찰, 안종범 전 수석·정호성 전 비서관 구속
▶20일 검찰, 최씨·안종범 전 수석·정호성 전 비서관 구속기소. 박 대통령 피의자 정식 입건
▶27일 검찰, 차은택씨·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 5명 기소

◇12월
▶1일 박 대통령,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박영수 특별검사 임명
▶3일 야3당,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9일 국회,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234표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
▶11일 검찰,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기소. 최씨 추가기소.

◆2017년

◇1월
▶19일 서울중앙지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21일 특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조윤선 전 수석 구속

◇2월
▶17일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발부
▶22일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구속영장 청구 기각
▶28일 특검 공식 수사 종료

◇3월
▶10일 헌법재판소, 박 대통령 파면 만장일치 결정
▶21일 박 전 대통령, 피의자신분 검찰 출석
▶27일 검찰,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30일 박 전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31일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4월
▶9일 검찰, 우병우 전 수석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구속영장 청구
▶12일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 우병우 전 수석 구속영장 기각
▶17일 검찰, 박 전 대통령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뇌물수수 등 혐의 구속기소. 우병우 전 수석 직권남용 등 혐의 불구속기소

◇5월
▶2일 박 전 대통령, 첫 공판준비기일 불출석
▶16일 박 전 대통령 공판준비 절차 마무리
▶23일 박 전 대통령 첫 공판

◇7월
▶3일 검찰, 김기춘 전 실장 징역 7년·조윤선 전 수석 징역 6년 구형…"역사의 수레바퀴 되돌리려 해"
▶27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1심 선고…김기춘 전 실장 징역 3년, 조윤선 전 수석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징역 2년,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각 징역 1년6월

◇8월
▶7일 특검, '박 전 대통령 뇌물 혐의' 이재용 부회장에 징역 12년 구형
▶25일 이재용 부회장 1심 징역 5년…"정치·자본 권력의 밀착"

◇10월
▶13일 법원, 박 전 대통령 추가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염려"

◇11월
▶15일 '청와대 문건유출' 정호성 전 비서관, 1심서 징역 1년6개월…"박 전 대통령 공모 인정"
▶20일 '특수활동비 33억 요구'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첫 구속기소…"공범 박 전 대통령"
▶30일 이영선 전 행정관 2심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석방…"궁극적 책임은 박 전 대통령"

◇12월
▶5일 검찰, '특활비 상납'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구속기소
▶6일 '영재센터 후원 강요' 최씨 조카 장시호씨 징역 2년6개월 법정구속. 김종 전 차관 징역 3년
▶14일 검찰, 최씨 징역 25년·벌금 1185억원·추징금 77억9735만원 구형. 안종범 전 수석 징역 6년·벌금 1억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징역 4년·추징금 70억원 구형
▶27일 특검, '박근혜 뇌물' 이재용 부회장 2심도 징역 12년 구형
 
박근혜 전 대통령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592억 뇌물' 관련 64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9.5/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2018년

◇1월
▶4일 검찰, 박 전 대통령 '뇌물' 추가기소…특활비 '36억5000만원' 수수
▶23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2심' 김기춘 전 실장 징역 4년, 조윤선 전 수석 징역 2년, 김종덕 전 장관 징역 2년,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신동철 전 비서관·정관주 전 차관 각 징역 1년6개월 선고.
-검찰, 'CJ 이미경 퇴진압력'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1심 징역 3년 구형

◇2월
▶1일 '국정농단 단초제공' 정호성 전 비서관 2심도 징역 1년6개월
▶5일 이재용 부회장, 2심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
▶11일 '국정원 특활비' 박 전 대통령 첫 공판준비기일
▶13일 최씨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추징금 72억9427만원, 안종범 전 수석 징역 6년·벌금 1억원·추징금 4290만원, 신동빈 회장 징역 2년6개월·추징금 70억원 선고
▶22일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전 수석, 1심 징역 2년6개월 선고
▶27일 검찰, 박 전 대통령 징역 30년·벌금 1185억원 구형

◇4월
▶6일
-조원동 전 수석, 1심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1심서 징역 24년·벌금 180억원 선고
▶13일 박 전 대통령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 법원에 항소장 제출
▶16일 박 전 대통령, 1심 재판부에 항소 포기서 제출
▶23일 박 전 대통령 국정원 특활비 첫 공판기일
▶26일
-검찰,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 징역 7년·자격정지 5년, 이병기 전 국정원장에 징역 5년,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 징역 7년·자격정지 5년 각 구형

◇6월
▶14일 검찰, '특활비 수수 혐의' 박 전 대통령 징역 12년·벌금 80억원·추징금 35억원 구형
▶14일 검찰, 공천 개입 혐의 박 전 대통령 징역 3년 구형
▶15일 남재준 전 원장 징역 3년·이병기 전 원장 징역 3년6개월·이병호 전 원장 징역 3년6개월과 자격정지 2년 선고
▶29일 최경환 의원 징역 5년·벌금 1억5000만원 선고

◇7월
▶12일
-이재만 전 비서관 징역 1년6개월·안봉근 전 비서관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2700만원·정호성 전 비서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20일
-검찰, 박근혜 '국정농단' 항소심 징역 30년 구형
-법원, 박근혜 '특활비 수수' 혐의 징역 6년 선고·33억원 추징
-법원, 박근혜 '공천개입' 혐의 징역 2년 선고

◇8월
▶24일
-법원, '국정농단' 박 전 대통령에 항소심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 선고.
-법원, '국정농단' 최씨에 항소심서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 선고. 안종범 전 수석에 징역 5년에 벌금 6000만원 선고
▶28일 최씨·검찰 쌍방 상고...'국정농단' 사건 대법원으로
▶29일 '박근혜 뇌물' 신동빈 회장 2심서 징역 14년·벌금 1000억원 구형
▶31일 '화이트리스트 범행 주도' 김기춘 전 실장 징역 4년 구형. 조윤선 전 수석에겐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4500만원 구형.

◇9월
▶1일 '재판 보이콧'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상고 포기

◇10월
▶1일 대법원, 박근혜 구속 2개월 연장…국선변호인도 선정
▶5일 '박근혜 뇌물' 신동빈 회장 2심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23일 '특활비 상납' 남재준·이병호 전 원장 징역 7년·이병기 전 원장 징역 5년 각 구형

◇11월
▶21일 '새누리당 공천개입' 박 전 대통령, 2심도 징역 2년
▶28일 '새누리당 공천개입' 박 전 대통령 징역 2년 확정

◇12월
▶11일 '특활비 상납' 남재준·이병호·이병기 전 국정원장 2심서 감형
▶14일 '국정원 특활비 수수' 이재만·정호성·안봉근 전 비서관 2심 징역 4~5년 구형

◆2019년

◇1월
▶4일 '특활비 수수' 2심 안봉근 전 비서관 징역 2년6개월·이재만 전 비서관 징역 1년6개월·정호성 전 비서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17일 '국정원 1억 수수' 최경환 의원 2심도 징역 5년

◇3월
▶13일 '댓글수사 방해' 남재준 전 국정원장 징역 3년6월 확정
▶19일 '국정농단 공범' 안종범 전 수석, 2년4개월만에 석방…구속만료

◇4월
▶17일 박 전 대통령 측 "디스크로 수면 불가능"…형 집행정지 신청
▶25일 검찰, 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신청 최종 불허…구속상태 유지

◇6월
▶20일 대법 전원합의체, 국정농단 상고심 사건 6차 심리…심리 종결

◇7월
▶11일 '국정원 1억 뇌물' 최경환 의원, 의원직 상실…징역 5년 확정
▶25일 '국정원 특활비' 박 전 대통령, 2심서 징역 5년…총형량 징역 32년

◇8월
▶29일 대법, 박 전 대통령·최씨·이재용 부회장 사건 모두 파기환송

◇9월
▶6일
-법원,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형사6부 배당
-박 전 대통령, '질병' 사유로 형집행정치 재신청
▶9일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재신청 '불허'…구속 유지
▶17일 박 전 대통령, '회전근개 파열' 수술

◇10월
▶17일 '국정농단 뇌물·경영비리' 신동빈 회장 집행유예 확정

◇11월
▶28일
-박 전 대통령 '국정원 특활비' 사건 파기환송…대법 "다시 재판"
-'특활비 상납' 남재준·이병기·이병호…대법 "다시 재판"
-'특활비 관여' 안봉근·이재만 실형 확정…정호성은 집유

◇12월
▶3일 '입원치료' 박 전 대통령, 2달반 만에 구치소 재수감
▶10일 박 전 대통령 '특활비·국정농단' 파기환송심 병합…최순실 재판부가 심리

◆2020년

◇1월
▶15일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 4개월만에 열려…불출석으로 공전
▶29일 김기춘 전 실장·조윤선 전 수석 등 '블랙리스트 사건'…대법 "다시 재판"

◇2월
▶14일 최씨, 파기환송심서 징역 18년...형량 2년 줄어

◇5월
▶20일 검찰, '국정농단·특활비'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서 징역 35년 구형

◇6월
▶11일 최씨 '징역 18년·벌금 200억' 확정…3년7개월 재판 끝

◇7월
▶10일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특활비' 파기환송심서 징역 20년
▶16일 검찰, 파기환송심 불복 재상고

◇9월
▶2일 대법원,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특활비' 사건 3부 배당, 주심 노태악 대법관 지정

◇12월
▶23일 헌재 "박근혜 정부, 문화계블랙리스트 작성은 위헌" 결정

◆2021년

◇1월
▶14일 대법원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특활비' 징역 2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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