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운전자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무분별한 도심속도제한 50km 문제 있다.
 
[고성혁 군사전문기자] 도심제한속도 50km와 너무나 많은 과속신호단속 카메라 때문이다. 가뜩이나 소위 민식이법 때문에 학교근처 어린이보호구역을 통과하려면 신경이 곤두선다.
 
운전자의 잘못이 아니라도 사고가 나면 물적 심적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교통관련 전문변호사로 이름이 알려진 한문철 변호사조차 민식이법의 문제점을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여러 차례 지적하고 있다.
 
어린이 보호를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속도제한 30km는 어느 정도 이해할 구석이라도 있지만 도심 전체를 속도제한 50km로 묶는 것은 한마디로 과도한 규제다.
 
국토부는 2021년부터 도심 속도제한을 50km로 강제 시행한다. OCED 선진국의 사고율보다 높다는 판단으로 유럽처럼 도심속도제한을 50km로 제한한다는 것이다.
 
이 법은 분명 문제가 있다.
 
도로사정이나 원활한 교통을 감안하지 않은 탁상행정의 표본이다. 겉으로는 안전을 표방하지만 행정편의적인 규제에 지나지 않는다. 보다 솔직한 의견을 낸다면 교통위반단속을 위한 세수 확보가 목적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다.
 
유럽이나 일본의 경우 도심 도로 폭이 매우 좁다. 편도 1차선일 경우 속도제한 50km는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유럽이나 일본과는 도로사정이 다르다. 도심도로라 하더라도 왕복 6차선에서 10차선까지 다양하다.
 
차도 없는 왕복 10차선 도로를 50km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처사다. 보다 워할한 교통이라는 것을 도외시한 행정이다. 이를 두고 운전자들은 ‘이 법을 만든 사람은 아마도 운전자를 두고 다니거나 아니면 자신도 지키지 않을 법이다’라고 말하곤 한다.
 
실제로 도심 50km 제한을 두더라도 그것을 지키는 운전자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단속카메라가 있을 때만 규정속도내 운전할 뿐이다. 따라서 당국이 교통안전을 위해 제한속도를 하향한다는 취지는 사실 의미가 없다.
 
과거 우리나라 도로제한속도는 도로폭과 도로 성능에 따라 차이를 두었다. 4차선 고속도로 이상은 110km(중부고속도로)와 100km, 4차선 국도는 80km, 2차선 지방도는 60km다.
 
현재 우리나라 도로사정은 선진국이상이다. 도로 포장율이나 직선화율등을 고려하면 4차선 이상 고속도로는 설계 속도는 140Km까지 안전속도로 설계된다.
 
4차선 국도 역시 100km 안전속도로 건설되었다. 원할한 교통과 소통을 위해서는 오히려 속도를 제한 할 것이 아니라 여건이 갖추어진 도로는 속도를 상향해야 한다. 차량의 수준이나 도로상황을 보면 7,80년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되었다.
 
유독 교통행정만큼은 퇴보했다.
 
지속 70km에서 50km로 그리고 30km로 역주행했다. 말로는 안전이라고 하지만 자신도 지키지 않을 규제법안만 잔뜩 만든 것이다. 규제법안의 최종 목적은 국민들 호주머니를 털어가는 것이다.
 
정부는 2021년 교통법칙금관련 세수 확대 목표를 전년보다 40%상향했다. 그만큼 단속카메라 설치는 늘어나게 된다. 외국에서 한국을 보는 시각이 고도의 감시국이라는 표현이 전혀 어색하지 않다. 속도제한만 보는 공무원과 위정자들의 시각은 독일의 아우토반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가 보다.
 
자동차와 도로여건은 21세기인데 교통행정만은 조선시대로 회귀한다고 말하고 싶다. 속도를 낮추어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차는 모두 없애고 조선시대처럼 걸어다니는 것이 낫지 않는가 말이다.
 
제일 불편하고 짜증나는 것이 도로 폭이나 시설을 고려하지 않고 막무가네 시속 50키로로 제한한거다. 그리고 단속카메라가 너무 많다. 완전 삥뜯는 도구다. 그러니 한국을 고도의 감시국가라고 하는거다.
 
교통은 단속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 말그대로 원할한 교통이 목적이어야 한다. 그래서 도로폭과 시설여건에 맞추어 제한속도를 상향조정해야 한다.

왕복6차선 이상일경우는 80km으로 하고 , 50km제한은 편도 1차선에만 국한하는 거다. 그리고 교통단속카메라는 현재의 3분의 1로 줄이는거다.

정말 위험구간에만 설치하는거다.
이런 공약내는 사람이 시장되면 좋겠다.
왕복 10차선에 시속50이,뭐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