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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의 2020년, 엉망진창·뒤죽박죽·무법천지
안호원 | 승인 2021.01.10 18:34
마지막 한 장의 달력을 뜯어내면서 밀려오는 감정은 빠른 세월의 흐름에 대한 놀라움과 아쉬움이었다. 너무도 빠른 시간의 소중함과 후회가 갑작스럽게 밀려오기도 했다.

[안호원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 교수 겸 박사} 우리 민족에게는 한 식구와 다름없다는 생구(生口)라고 불러왔던 소 띠 해인 신축 년을 맞이했다. 새해는 우직한 소처럼 풍요로움을 가져다주는 새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그 소박한 국민의 희망이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예측 할 수 없을 것 같다.

지난해는 민생경제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괴인(怪人)이라는 비난을 받으면서까지 주도한 ‘윤석열 죽이기’에 청와대, 집권 여당이 똥개들처럼 사납게 짖어대며 아까운 시간을 소비했던 암울한 해였기 때문이다.

엉망진창, 뒤죽박죽이었다. 법도 없다. 다만 관심법만 존재 할 뿐 이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온통 자기들이 들어야 할 비난을, 적반하장으로, 검찰, 판사, 언론, 야당, 전 정권 탓으로 돌린다.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다 적폐로 몰아

정작 국회의원 개혁이 먼저인데, 검찰, 듣기 거북스러울 정도로 판사, 언론 개혁을 외쳐 된다. 법도 필요하면 힘으로 바꾼다.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다 적폐로 몰아붙이면서 ‘청와대 공수처’를 만들지 못해 안달이 나있다. 그런 공수처가 설치되면, 자신들의 과오(過誤)가 덮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모양이다.

철썩 같이 믿고 내 편 인줄 알고,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윤석열 총장처럼, 공수처장이 살아있는 권력에 칼날을 겨누지 않는다고 믿고 장담할 수 있겠는가. 문 대통령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정치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한 공수처장이라면 배신자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한 눈을 감고, 귀를 막는다고 해가 지워지지 않는다. 소 해가 되어 소 이야기를 하다 보니 ‘우생마사(牛生馬死)’라는 고사성어가 떠오른다. 평상시 잔잔한 강이나 호수에 소와 말을 풀어놓으면 둘 다 헤엄쳐 살아 나온다.

하지만 물살이 거셀 때 소와 말이 강에 빠지면 헤엄을 두 배 잘 치는 말은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다 힘이 빠져 익사하고, 헤엄이 둔한 소는 물살에 편승해서 조금씩 강가로 나와 육지를 밟고 살아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생마사(牛生馬死)' 즉, 소는 살고 말은 죽는다는 이야기다.

또 하나 소에 대한 고사 성어 중 우직한 느린 소의 걸음이지만, 천리를 간다는 마음으로 평정심을 잃지 않는다는 뜻이 담겨있는 ‘우보천리(牛步千里)’ 라는 말도 있다. 말은 자신이 헤엄을 잘 치는데, 강한 물살이 자신을 떠미니깐 그 물살을 이기려고 물을 거슬러 헤엄쳐 올라가려고 안간 힘을 쓰다.

지쳐서 죽는 것처럼, 청와대와 집권 여당이 거대한 힘을 과시하며, 일상을 들쑤셔놓았다. 많은 국민들은 한 결 같이 ‘지난해처럼 힘들었던 적은 없었다. 문 대통령의 말처럼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나라에서 살고 있다.’ 고 분통을 터트린다.

특히나 고된 하루 일과를 끝내고 직장동료나, 지우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며 담소를 나누던 일상, 역시 불안감 속에서 사라졌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을 보면 흠칫 놀라서 피하게 되는 참담한 세상이 되어버렸다.

지난 3년 반 집권한 현 정권은 ‘방역 정권’ ‘윤석열 죽이기 정권’이란 생각이 맴돈다.

적(네 편)을 호명해 척결하는 것으로 정당성, 공정성을 쌓는 정권, 내 편이 아닌 네 편 모두를 바이러스, 박멸대상, 또는 적폐대상으로 호도하며, 민심에 부채질을 했다.

언술과 행동, 민생정책의 본질이 집권 초부터 그랬다. 국민들은 정권의 확증편향 울타리에 본인의사와는 상관없이 떠밀리듯 갇혔다. 운신의 폭이 좁아지기도 했다. 이제까지의 집권 여당의 추세를 보면 여전히 ‘인고의 터널 끝’은 보이지 않고 있다.

적어도 한 번쯤 (특히 조국 – 추미애 작태) 국민들에게 진솔한 사과나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넸다면 그나마 힘들었어도 ‘위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정치, 정책은 항상 부작용이 생기고, 의도치 않은 결과가 발생 할 수도 있다. 모두를 만족하게 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현 정권은 그 보편적 법칙을 줄곧 부정하고, 잘못에 대해서는 모두 남 탓으로 돌렸다. 어쩌다 하는 변명도 자책인정이 아니라 만회의 술수였다. 백신 확보를 위한 문 대통령의 느닷없는 퍼포먼스가 국민들을 어이없는 웃음을 짓게 했다. 전화 한통으로 ‘물량 확보 끝’이라면 왜 그 전에는 무관심했을까. 누가 써준 원고를 읽었겠지만 말 잔치는 여전하다고 혀를 내두른다.

지난 3년 반 세월에 청와대발 대변인을 통한 사과를 딱 한 번 들었던 것 같다. ‘추. 윤 갈등으로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렸다’까지는 그런대로 흐뭇하게 들었는데, 안 붙여도 될 꼬리 글 ‘검찰 운운하며’에서 그만 악몽이 되살아나면서 불쾌함을 느끼게 했다. ‘센 년 뒤에 더 센 놈들이 옵니다. 한 마디로 국민은 Gx 되었습니다.’라는 말이 요즘 세간에 떠돌고 있다.

문 대통령과 거대 여당과 실세들이 저처럼 목을 메어 합창하는 검찰개혁은 누구를 위함인가 묻고 싶다. 정녕 전 국민이 겪은 일 년 스트레스 총량을 보상하고도 남을 만큼 가치가 있는 건가.

추미애의 광적인 ‘윤석열 죽이기’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피곤해하고, 우울증에 시달렸는지 알고나 있는 건가.

분명 법치국가인 우리나라에서 검찰 심지어는 판사까지도 ‘촛불혁명을 훼손한 사법부의 쿠테타.’ ‘검찰과 법원의 선명한 시민의식’ ‘대통령 지키기가 민주주의’라는 반(反)법치 적 울분에도 양이 차지 않아 검찰총장 탄핵카드까지 꺼내들고, 검찰청을 폐기시키겠다는 거대여당의 집단 포화는 가소롭기 짝이 없다.

민주의회에서 다수의 횡포, 어딘가 치졸하지 않는가. 이는 ‘촛불혁명을 왜곡한 독선행보’라고 감히 지적한다. 심심치 않게 야당을 향해 ‘국민의 뜻’을 말하는 데, 정작 무소불위 권력으로 만행을 저지르는 집권여당은 국민의 뜻을 제대로 알고나 있는지?

‘정권 실세의 유별난 선민의식’ ‘삼권분립 존중이 민주주의’라고 문 대통령이 외롭고 안쓰러운가? 코로나에 시달리고 추미애에 스트레스 받고 생계가 막막한 국민들이 더 외롭고 안쓰러운 줄은 아는가. 국민은 더 외롭고 희망마저도 잃은 지 오래다.

지난 1년은 국민들은 전혀 관심도 갖지 않는 ‘윤석열 죽이기’로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고, 뒷걸음질 쳤던 경제는 더한 불확실성 속에 놓여있다. ‘타협과 양보’는 권력재창출의 지혜이거늘 생체 지식 리스트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중간 지대는커녕 멀고 먼 ‘이상적 민주‘의 극단에서 꼼짝달싹 하지 않는다. 군부독재가 그랬듯 문 정권도 절대적 관념론의 신봉자다. 문 대통령은 공정과 협치를 외쳤지만, 집권여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일명 공수처법) 등 이른바 ‘편 가르기 법안’들을 완력으로 밀어붙여 처리했지만, 민심은 겨울 날씨처럼 냉랭하기만 하다.

거대 여당은 공수처법처리로 문 대통령의 숙원인 공수처 설립의 기틀을 마련했고, 또 특별지역에 특혜를 주는 5.18민주화운동(?) 진상 규명 및 역사 왜곡 처벌 특별법과 경찰청으로 업무를 이관하는 국정원법도 수적 우세를 바탕으로 통과를 시키고 승리감에 도취되었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등을 돌렸다.

당장은 승리를 한 것 같아도 반드시 훗날 역사의 심판이 있을 것으로 본다.

벌써 그런 증상이 보인다. 우려되는 것은 조국, 추미애에 이어 법무부장관 후보자마저 ‘검찰개혁 완수’에 집착해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현재 피의자 신분인데도 대통령이 임명동의를 했다. 전 정부에 대해서는 ‘의혹이 있더라도 후보가 될 수 없다고 비난하던 민주당이었다.

문재(文才)가 뛰어났지만 도도하고 교만한 손초라는 자가 속세를 떠나 산중에 은거하겠다며 ‘돌로 양치질을 하고 흐르는 물을 베개 삼는다. 수석침류(潄石沈流)’ 란 고사성어가 떠오른다.

‘흐르는 물로 양치질 하고 돌로 베개를 삼겠다.(沈石潄流)는 말을 잘못 말한 것인데, 자존심 강한 ‘손초’가 실언을 인정하지 않고 강변했다. “흐르는 물을 베개 삼는 건 쓸데없는 말을 들었을 때 귀를 씻기 위함이요. 돌로 양치질을 한다는 건 이를 단련하기 위해서 라네” 친구의 말이다.

손초의 이 같은 궤변에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억지를 부린다는 뜻의 ’수석 침류‘성어가 나왔던 것이다. 1700년 전 고사가 오늘날까지 살아남은 건 그런 억지와 궤변 또한 오늘날까지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는 까닭이다. 생명을 유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곳곳에서 손초 같은 무리들이 고개를 쳐들고, 죽을 줄도 모르고 난장판을 벌리며 국론을 혼탁하고 어지럽게 하고 있다.

21세기 대명천지 대한민국에서 말이다. 집권여당은 지금 꼼수를 부리며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 정녕 국민들이 그 꼼수를 모를 리 없다. 모른다고 생각했다면 국민들을 개돼지로 생각한 것 같은데, 국민은 그리 만만치는 않다.

1년 후 대한민국 역사에 또 하나의 비극(구속)이 추가된다는 것 말고는 떠오르는 게 없다. 지지율이 말해주고 있다. 지도자를 잘못 만난 국민만이 서럽고 외롭고 분통 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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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원  egis019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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