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vnext 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부모의 학대로 16개월 입양아가 사망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열린 긴급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있다.

“정인이”사건 계기, 그간의 아동학대 대책 점검 및 추가 대응방안 논의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정세균 국무총리는 1월 5일(화)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아동학대 대응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서울 양천구 입양아(“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그간의 아동학대 대책을 점검하고 보완할 점은 없는지 추가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정 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태어난 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양부모 손에 입양되고, 계속된 학대를 견디지 못해 세상을 떠난 “정인이” 사건이 낱낱이 밝혀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며"짧았던 삶 내내 가정과 국가 그 어디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하고 고통 속에 세상을 떠난 “정인이”를 생각하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 다시는 “정인이” 사건과 같이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대로부터 벗어나, 안전하고 건강하게 커가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부탁했다.

오늘 아동학대 대응 긴급관계장관회의에서는 첫째, 3월부터 시행 예정인 즉각 분리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보호시설 확충 등 일시보호체계 강화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둘째, 예비양부모 검증을 강화하고, 입양 후 초기 사후관리를 통해 아동과 양부모의 안정적인 상호적응을 지원하는 한편, 아동학대 발생시에는 경찰, 아보전, 입양기관 등이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입양가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셋째, 금년 내 전국 모든 시군구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총 664명을 배치하고, 전문성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아동학대 대응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넷째, 약사*, 위탁가정 부모 등 아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직군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추가하여 아동학대 조기발견을 강화하기로 했다.

다섯째, 경찰·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조사과정에서 출입할 수 있는 장소의 범위를 확대*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피해아동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섯째, 2회 이상 반복 신고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반기별 1회 이상 경찰 자체적으로 사후점검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일곱째,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와 파급력을 고려하여 경찰청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전담하는 아동학대 총괄 부서를 신설하여, 관련 부처와의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여덟째, 여러 부처에 분산된 아동학대 대응 업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개편방안 연구용역을 이른 시일내에 추진하기로 했다.

오늘 논의된 내용의 세부적인 실행방안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주 중 사회부총리 주재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하고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