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을 그렇게도 찍어내려고 별 공작을 다하고 사과로 끝낼 일인가?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시민칼럼니스트] 문재인 대통령(문재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추미애)이 온갖 협잡을 통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윤석열)을 찍어내려고 별별 공작을 다했다는 것은 삼척동자만 되어도 다 알 것이다. 별별 죄목을 뒤집어 씌어서 윤석열 총장을 끌어내기를 시도하다가 여의치 않자 이제는 징계위원회를 통해서 검찰총장 초유의 정직 2개월 징계로 식물총장을 만들었다.

이에 윤석열 측에서 반격으로 법원에 징계처분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고 24일 밤 재판부는 “대통령이 지난 16일 신청인에 대해 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이 법원 징계처분 취소청구의 소 사건의 판결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러자 문재인은 25일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는 문재인을 보면서 제대로 민심을 읽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온 여권이 다 동원되어 윤석열 찍어내기를 추미애가 법무장관으로 임명되면서 지금까지 이어졌다. 그 많은 세월동안 윤석열을 찍어내려고 별별 공작을 다하고 이제 와서 문재인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로 끝날 일은 아니라고 본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국가이다. 법으로 정하여진 검찰총장의 임기를 문재인과 여권이 맘에 안 든다고 온갖 편법을 동원하여 찍어내기를 하였지만 결국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법치의 마지막 보루인 법원의 판사는 살아 있다는 것을 판결로 보여주었다.

윤석열 찍어내기에 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그래도 이 땅에 아직 법치주의는 살아있다 하겠다. 그동안 사법부가 얼마나 친 문재인 편에 서서 판결을 하여왔으면, 여권 의원이 법원도 행정부라는 소리가 나왔겠는가?

오죽하면 지난 대선 때 문재인 캠프의 ‘공익제보지원위원장’을 맡았던 신평 변호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직 복귀와 관련해 25일 “드디어 올 것이 왔다”면서 “천한 이기적 욕망들에 의해 오염되고 조잡해진 세상이 이제 바른 모습으로 돌아가려 한다”고 하겠는가?

신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민심의 둑이 무너지고 있다’는 제목의 글에서 “촛불시민 혁명을 계승했다고 하는 이 정부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다. 이 정부의 수립에 벽돌 한 장은 놓았다고 자부하는 나는 깊은 자괴감으로 역사의 변곡점을 바라본다”고 했다.

이어 “그 장기집권의 초석은 바로 검찰의 무력화였다. 검찰의 권력남용 폐해가 훨씬 심하다는 역사의 교훈에도 검찰의 권한을 조각조각 내어 경찰에게 갖다 붙였다”고 하였다.

이렇게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 공익제보지원위원장을 맡아서 활동했던 신평 변호사에게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면, 문재인 정권은 이미 문을 닫을 때가 되었다고 본다. 그러므로 문재인은 대국민 사과를 할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할 때가 되었다.

이제부터 윤석열은 국민만 바라보고 정권 비리들에 대해서 공정하게 수사를 해야 할 것이다. 

▶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유재수 하명수사 ▶우리들 병원 거액 1400억원 대출 사건 ▶라임 옵티머스 사건▶월성원전 감사 자료 삭제사건, ▶추미애 아들 탈영문제, ▶조국 가족 사건 등 국민들에게 낱낱이 밝힐 의무가 윤석열에게 있다 하겠다.

이 사건들만 공정하게 수사를 하여 국민들이 생각하는 수준의 진실을 밝혀준다면 문재인 정권은 지금 당장 문을 닫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법원에서 두 번씩이나 윤석열에게 손을 들어준 것은 이 사건들을 모두 파헤쳐서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려주라는 것임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