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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불법비리 덮기 위한 윤석열 징계
이계성 | 승인 2020.12.20 18:49
문재인의 절차적 정당성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이계성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공동대표] 문재인 대통령(이하 문재인)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하 추미애)가 제청한 윤석열 검찰총장(이하 윤석열) ‘정직 2개월’ 징계를 재가했다.

검찰총장은 문재인 불법 혐의 수사를 지휘할 수 없게 됐다. 문재인은 “우리 총장님”이라며 임명한 윤석열을 직접 ‘식물 총장’으로 만들었다.

추미애는 윤석열 찍어내기 자기 역할이 끝나자 사의를 표명했다. 추미애는 문재인 비리를 덮기 위해 문재인 비리수사를 막는데 악역을 맡아왔다. 윤 총장을 정직시키면서 임무가 끝났다.

윤석열에 대한 ‘정직 2개월’은 문재인의 궁여지책이다. 추미애는 징계를 청구하며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고 했다. 그 중대한 비위를 저지른 검찰총장이 고작 정직 2개월에 처해 진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사유로 억지 징계를 했음을 징계위 스스로 자인한 셈이다.

해임할 경우 여론의 역풍이 두렵고, 법원이 해임을 뒤집는 상황이 다시 벌어질까 겁도 났을 것이다. 증인심문과 토론을 하는 척했지만 징계위는 이미 추미애가 내려놓은 결론에 따라 징계 결정을 했을 뿐이다.

전직 검찰총장들은 “법치주의에 대한 큰 오점”이라고 했다. 일선 검사들의 공개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은 윤석열 정직 2개월 내에 공수처를 출멈시켜 자기비리를 모두 공수처에 넘겨 덮겠다는 것이다. 윤석열이 정직으로 손발이 묶여 있는 동안 월성 1호기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수사팀을 인사로 공중분해시킬 가능성도 높다.

윤석열 징계 사유는 엉터리였고 절차는 불법을 넘어 공작에 가깝다. 혐의가 있어 압수 수색을 한 것이 아니라 혐의를 찾겠다고 압수 수색을 했다. 수사권도 없는 법무부가 ‘지휘’했다. ‘윤 총장은 잘못 없다’는 담당 검사 의견은 삭제됐다. 징계위는 ‘불공정’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인물들로 채워졌다.

징계위에서 윤석열 측 반론과 최종변론 시간도 주지 않았다. 문재인은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징계위는 불공정하게 만들어져 부당하게 운영돼 짜맞춘 결론을 내렸다.

모두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공작, 유재수 비리 비호,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월성 1호기 평가 조작 등 정권의 심각한 불법행위를 덮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영원히 덮이는 불법 비리는 없다. 문재인이 법치파괴행위를 하면서 막장으로 달리고 있다
 
윤 총장 징계는 문재인 법치파괴 행위

문재인은 윤석열정직 2개월 처분을 승인했다. 윤석열 없는 검찰은 문재인 충견 검사들이 수사·기소 권한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었다.

윤석열 징계는 법·규범·상식을 모조리 무시한 위법 징계였다 했다. 문재인에 대한 국민들 한가닥 기대도 무참히 짓밟혔다.

문재인은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자기비리 수사하는 윤석열 찍어내기 위해 추미애 앞세워 온갖 불법 변칙 불법을 자해하여 국민들 분노를 샀다. 추미애 충견들로 구성된 징계위는 징계 사유들을 창조하고 법을 조작하여 윤석열 찍어냈다.

윤석열 징계는 우선 내용 면에서 위법하고 부당하다. 징계의 근거로 삼은 사유들은 하나같이 허위조작이었다 징계사유 판사사찰은 판사들이 회의열고 사찰이 아니라고 했다, 그런데도 징계사유가 되었다. 퇴임 뒤에 정치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지 않아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겼다는 억지로 정직 결정을 했다.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는 오히려 추미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조작하여 윤석열을 궁지로 몰려다 거짓으로 밝혀졌다.

징계 절차 역시 비정상 적이고 징계위원은 모두 부적격자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월성 원전 수사 핵심 당사자의 변호인이었다.

징계위원장 자리를 맡은 교수는 법무부 감독을 받는 조직의 현직 이사다. 다른 교수는 더불어민주당 공천 심사에 관여한 이력을 갖고 있다. 검사 신분의 징계위원은 한동훈 검사장 사건 관련 수사 대상자다.

이런 사람 넷이 모여 윤석열을 내쫓는 결정을 했다. 위원장은 하루 더 징계 심의를 할 것처럼 말하다가 갑자기 심의를 종결했다. 그 바람에 윤 총장 측에서는 최후 변론도 하지 못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윤 총장의 방어권은 보장되지 않았다.

문재인의 절차적 정당성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공산국가의 인민재판과 다를 게 없었다.

이제 문재인 정부는 거칠 것이 없게 됐다. 당장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수사를 원하는 대로 축소할 수 있다. 대전지검 수사팀이 버티면 추미애가 팀을 해체하면 그만이다.

라임·옵티머스 사건도 입맛대로 처리할 수 있다. 민주당 비리는 덮고, 야권 쪽만 수사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

검찰 수사팀이 해체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아예 묻힐 가능성도 있다. 검찰 개혁이 검찰 개악의 끝판에 다다랐다.

앞으로 터져 나올 권력형 비리는 공수처가 적당히 요리하도록 하면 된다. 두 달 뒤쯤 공수처에서 윤 총장을 1호 수사 대상으로 삼아 옭아맬 수도 있다. 이 모든 게 치밀하게 짜인 각본대로 가고 있다. 검찰은 죽었고, 정권은 궤도에서 벗어나 폭주 하고 있다.

법치 붕괴를 막는 역사적 소임은 법원에 주어졌다. 윤 총장의 징계처분 집행정지 요청에 법원이 신속히 판단해야 한다. 권력의 횡포에 놀라고 화난 국민이 사법부를 주시하고 있다.

이달 초 추미애의 윤 총장 직무배제 결정을 되돌린 조미연 부장판사에게 각계에서 찬사가 쏟아졌다. 상식 회복이라는 국민 염원이 그렇게 표출됐다.

어둠이 깊다. 국민들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문재인일당 막가파에게는 혁명밖에 길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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