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권이 北에 원전건설을 검토하며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한다는 것은 순 거짓말이었다.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 가장 우수하고 안전하고 경제성이 높은 3세대 원전을 개발하여 놓고서 문재인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므로 국민 백년 먹거리를 묵살시켜 놓고 7000억 원의 국민혈세를 들여 수리해 놓은 월성 1호기 원전까지 세워놓고서 뒤에서는 북한에 원전을 새로 건설해주는 것을 추진했다니 기가 막힌다.

산업부가 작년 12월 감사원의 월성 원전 1호기 감사 기간에 삭제한 내부 문건 444건 중 ‘북한 원전 건설 추진’보고서 10여 건이 포함된 것으로 22일 밝혀졌다고 조선일보가 11월 23일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겠다. 

이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인가? 아니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식민지 국가인가? 문재인이 지금까지 한 짓을 보면 내편은 무슨 짓을 하던 적법하고, 남편은 옳은 일을 해도 불법이라고 하는 내적남불 정권의 짓을 하며 내편만 위한 통치를 하는 것이 북한 김정은과 별반 차이가 없는 통치방법이 아닌가?

월성 1호기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산업부에서 몰래 444건을 삭제처리 했다는 것이 이상하더니, 결국 북한 원전건설 지원하는 보고서를 삭제하고 감추기 위해서 한 짓이란 뉴스를 접하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 개호로자식들이란 욕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다.

어떻게 이런 개호로자식들에게 국민의 혈세로 잘 먹고 잘살게 하며 갖은 혜택을 다 누리게 할 수 있단 말인가? 자기 나라에서는 탈원전을 추진하면서 그것도 국민의 혈세 7000여원을 들여서 수리한 월성 1호기를 세워놓고서 북한에 원전 건설을 해주는 방안을 비밀리에 검토를 할 수 있단 말인가?

조선일보에 따르면 북한 원전 관련 문건은 모두 2018년 5월 초‥중순 작성된 것이다. 문건 작성 시기는 문재인과 김정은의 1차 남북정상회담(4월 27일) 직후이자, 2차 남북 정상회담(5월26일 직전이라는 것이다.

文 정권은 ‘탈(脫)원전 정책’을 밀어붙이며 “새 원전 건설은 없다”고 했으나, 북한에는 원전을 새로 건설해주는 방안을 비밀리에 검토했다니 이것이 대한민국 정권이란 말인가? 문재인은 원전이 위험하다고 탈원전을 정책을 추진하면서 북한에는 원전을 새로 건설해주는 방안을 비밀리에 검토했다니 이게 대한민국 정부랄 수 있겠는가?

문재인 대통령게 또 묻겠다. 

남한에 원전을 건설하는 것은 위험해서 안 되고 북한에 원전을 건설해주는 것은 위험하지 않는다는 것인가? 또한 북한에 원전을 새로 건설해주는 방안을 비밀리에 검토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하기로 했다는 것이 순 거짓말이 아니고 무엇인가?

북핵에 대해서 비핵화를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북한에 원전을 새로 건설해주는 방안을 비밀리에 검토를 하는 짓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남한에서 원전이 위험하다고 탈원전을 추진하여 산림을 다 훼손하면서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게 한 문재인이 어째서 북한에는 원전을 새로 건설해주는 방안을 검토를 했더란 말인가?

북한은 민둥산이 많다고 알고 있다. 북한 전력사정을 도와주려 했다면 북한의 민둥산에 태양광 발전소를 많이 건설하게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원전을 건설하여 주겠다고 했을까? 김정은과 만나기 위해서 조공으로 원전을 새로 건설해주는 것으로 하려 했던 것인가?

여러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 원전 건설 관련 보고서는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 ‘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 협력 방안’,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업무 경험 전문가 목록’ 등의 제목이 불은 10여 건으로 이것을 모두 삭제했다는 것이다.

KEDO는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이 1995년 설립한 기구로,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북한에 전력 공급용 경수로 2기를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한 기구다. 이 보고서들은 文 정권이 2018년 5월 당신 북한 전력 지원 차원에서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는 방안을 또다시 검토했음을 보여주는 문건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文 정권은 당시 ‘국내 원전 추가 건설은 없다’고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던 시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에도 “신규 원전 건설은 없고 모후 원전의 수명 연장도 없다”고 탈원전 공약을 하였다.

이렇게 대한민국은 탈원전으로 가겠다고 선언을 하고서 북한에는 비밀리에 새로 원전을 건설해주는 방안을 검토했다니 이러고도 대한민국 정권이랄 수 있는 것인가?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통일 등을 염두에 둔 장기 원점에서 미리 검토한 보고서일 수 있다”고 했다니 참 어이가 없다.

북한과 1~2차 남북 정상회담을 하면서 북한에 원전을 조공으로 바치려 했던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전직 경제 부처 고위 관계자는 “북한 경수로 지원 사업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까지 물색했다면 단순한 장기 전망 보고서로 보긴 어렵다”고 했다.

이것이야말로 문(文) 정권이 대국민을 속이고 북한 김정은에게만 잘 보여서 남북 정상회담만 하고 북한만 도와주면 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북한에 원전을 새로 건설해주려고 검토를 하면서 문재인은 가증하게도 북한이 비핵화를 추진하기로 약속을 했다는 말을 하니 이 사건으로 문재인은 탄핵을 당해도 열 번은 당해야 하지 않겠는가? 

문재인의 모든 길은 평양으로 통하고 있다. 평양 김정은에게만 잘 보이면 된다는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산업부가 비밀리에 북한에 원전을 건설하여 주는 문서를 만들고 비밀리에 검토까지 했다는 것이 말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