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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 비리덮기 위한 추미애 검찰개혁.
이계성 | 승인 2020.11.15 19:02
민주당 서울 부산시장 성범죄 보선에 여성 후보 공천 문재인 공약 짓밟아
문재인‧추미애 검찰 난도질, 추미애는 서울시장공천 받기위해 문재인 충견노릇


문재인 추미애가 적폐세력 개혁 대상

[이계성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공동대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민주당 전방위 압박을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민이 원하는 진짜 검찰 개혁은 살아 있는 권력의 비리를 눈치 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추미애 장관은 “검찰총장의 언행과 행보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국민적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다”고 공격했다. 국민들은 추미애 장관이 궤변을 늘어놓고 있고, 윤석열 총장 말이 옳다는 것을 훤히 알고 있다.

추미애 장관이 인사권을 휘둘러 권력형 범죄도 단죄하려는 윤 총장을 ‘식물총장’으로 만들고, 문재인 대통령 코드 검사들을 중용해 문재인 비리 수사를 덮고 있는 것이 검찰개혁이라는 막가파 인간이 추미애 장관이다. 오죽하면 국민들이 대검앞에 윤 총장을 지지하는 화환을 200여개나 보냈다.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의 더럽고 추한 정치권력이 윤석열 총장을 대권 후보 반열에 올려놨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 총장 임명 때 “청와대든 또는 정부든 또는 집권 여당에도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엄정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그런데 추미애 장관의 행태를 보면 ‘국민의 검찰’이 되는 것을 막고 ‘정권의 수족’으로 바꾸면서 검찰 개혁 한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윤 총장은 검사장들 연수 강의에서 “검찰은 권력의 비리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하고, 그것을 통해 약자인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라면서 “이런 검찰을 만드는 데 앞장서 달라. 저도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검찰총장의 당연한 말임에도 추미애가 문재인 비리를 덮기위해 노골적으로 검찰 장악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돋보이는 것이다. 추미애 장관이 검찰에 온갖 악행을 저질러도 검찰 간부들부터 일선 검사들까지 다수가 윤 총장 입장을 지지하는 것은 불행 중 다행이다.

권력형 범죄 의혹이 쏟아지고 있지만 추미애 장관이 모두 덮는 악역을 자처하고 있다. 조국 일가 비리, 울산시장선거 개입,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에 이어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건에 이르기까지 현 정권 비리가 드러날 때마다 윤 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박탈하고 관련 사건 수사 검사들을 좌천시키는 방식으로 압박하고 있다.

인사·감찰·지휘권을 앞세운 추미애는 문 정권 부정부패를 덮는 충견을 만들고 있다.

추미애 장관 아들 황제휴가 황제탈령을 덮기위해 충견 김관정을 동부지검장에 발령 아들 병역비리를 모두 덮었다.

그러자 검찰이 무혐의 처리한 추미애 아들 군 휴가 사건과 관련, 현역 대위가 서울동부지검장을 대검에 고소한 것도 상징적이다. 정권으로부터 불이익을 감수해야 가면서 고발한 용기는 별4개보다 더 장한일을 했다.

얼마나 억울했으면 자신을 거짓말쟁이 취급한 추미애와 그 아들 죄가 없다는 김관정 동부지검장을 고발 했겠는가. 반드시 진실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

문재인 정권 비리덮기 위한 추미애 검찰개혁

추미애 장관 취임 열 달 동안 인사, 수사지휘, 감찰이라는 칼 세 자루를 원 없이 휘둘렀다. 울산시장 선거 공작, 유재수 비리 감찰 무마, 조국 비리수사 자기아들 황제탈령 덮기 위해 사건을 수사하던 검사들을 통째로 좌천시키는 학살 인사를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허수아비로 만들려고 70년 헌정사에서 전임 법무장관들이 단 한 번 꺼내 썼던 수사지휘권을 세 차례나 발동했다. 윤 총장의 오른팔, 왼팔 측근들은 감찰로 옥좼다. 추미애 장관의 칼춤은 권력 비리 수사를 못 하도록 검찰의 힘을 빼는 데 목적이 있었다. 추미애 장관은 그걸 ‘검찰 개혁’이라고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국민이 원하는 진짜 검찰 개혁은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눈치 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것”이라고 했다. 추미애와 정반대의 검찰개혁을 외치고 있다.

검찰 내부 통신망을 통해 추미애 인사권 남용에대한 항명한 검사 400여 명도 윤 총장과 같은 의견이다. 검찰 전체 구성원 2150명 중 10%가 훨씬 넘는 인원이 인사권자에게 항명하며 “내 목을 치라”고 한다. 예삿일이 아니다.

2011년 12월 조국 서울대 교수는 야당의 유력 대선 주자 문재인과 함께 국민 콘서트를 하는 자리에서 “법무부가 추진하는 개혁에 반발하며 나가시겠다고 하는 검사들은 빨리 보내드려야 한다. 집단 항명하셔서 사표를 제출하면 다 받으면 된다”고 했다.

추미애 장관이 첫 반발 성명을 낸 검사에게 “커밍아웃해 주시면 좋다. 개혁만이 답”이라고 한 것은 싫으면 나가라는 것이었다. 항명 검사들의 사표를 받으라는 청와대 청원에 40만명 넘게 동의 입장을 밝혔다. 9년 전에 ‘조국 지령’에 따라 대깨문들이 집결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논란은 내년 4월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선이다. 추미애 장관을 서울시장 선거에 ‘검찰개혁’에 대한 유권자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문재인이 추미애를 강력히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두사람 심판이 되는 것이다. 추미애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에서 손을 떼게 하는 지휘권을 세 번째로 발동했을 때 청와대는 하루 만에 “불가피한 조치”라며 힘을 실어줬다. 물론 대통령 뜻일 것이다.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임기 4년을 마친 문재인 정권을 결산하는 자리다 추미애 내세워 국민의 신임을 묻는 것이 자연스러운 선택이다.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결전 하는 와중에 법무부와 관련 없는 부동산 정책에 훈수를 둔 것은 자신의 서울시장 꿈을 내비치려는 의도였다.

민주당이 추미애 공천을 않는다면 검찰을 난장판으로 만든 추미애 검찰개혁이 잘못이라는 것을 문재인과 민주당이 공언하는 것이다. 민심을 알면서도 문재인이 추미애를 지지하는 척했다면 정권 비리 수사를 막기 위한 방패막이로 추미애를 이용해 먹은 것이다.

‘검찰 개혁은 정권의 사기극’이라는 항명 검사들의 고발 그대로다. 진실의 순간이 곧 닥쳐올 것이다.추미애 장관이 문재인 정권 붕괴의 시한폭탄이 되어 터지기 일보 직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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