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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불평등개선연대 출범, “70세 이상 노령층, 건보료 면제하라!”
이상천 | 승인 2020.11.07 16:24
건강보험불평등개선연대는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건강함을 위한 방식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출범한다”며 ‘70세 이상 노령층 건보료 면제’와 ‘직업의 종류와 사회적 신분에 따른 건보료 부과 방식의 불평등한 차별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사진@이상천 기자
“건강보험 직장-지역가입자 차별 산정부과 방식, 평등권 위배

[이상천 기자=푸른한국닷컴] 전국시니어노동조합, 대한민국퇴직공무원노동조합, 일반노동조합, 한국상점가경영자연합, 국민노동조합 등이 모여서 연대기구로 결성한 건강보험불평등개선연대(약칭 개선연대)는 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

개선연대는 이날 출범 기자회견에서 “젓째, 70세 이상 노령층은 70년을 사회에 헌신하고 이제는 노동력 상실, 소득 불안정, 만성 질병의 위험 등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연령층”이라며 “‘헌법 34조 5항에서 신체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명시된 만큼 70세 이상 노령층은 건강보험료 납부를 면제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개선연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통계청의 자료를 인용해 만든 ‘70세 이상 연령층의 건강보험 가입자 수, 보험료 부과액, 기대여명(아래 표)’이란 자료를 통해서 “2018년 보험료 수입 총액 약 62조7천억 원 중 70세 이상 가입자(152만여 명)에게 부과된 보험료는 1조4천600억 원가량으로 2.3%에 불과하다”며 “70세 이상 노령층의 주관적 기대여명 즉, 생존 연수는 70세의 경우 7.7년, 75세는 6.1년, 80세 이상은 3.5년으로 나타나 공단에 낼 보험료 비중이 높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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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천  house@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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