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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 3법.집값폭등.세금폭탄.전세대란 못살겠다.
이계성 | 승인 2020.11.06 14:22
전셋값 69주째 상승 지난 9월 서울 아파트 월세 지수가 사상 최대 상승

[이계성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공동대표]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69주째 상승한 가운데 지난 9월 서울 아파트 월세 지수가 사상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경기 지역의 월세지수 상승률도 0.71%로 뛰는 등 수도권 전체의 월세가 급등하고 있다. 전세 대란에 이어 월세 대란 조짐을 보이고 있다.

월세계약을 갱신되지 않는 가구까지 합치면 월세 상승률은 두 자릿수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 강남에선 3~4개월 사이 월세가 무려 70%나 오른 아파트 단지가 있고 강북 지역에서도 월세가 몇 달 새 20% 안팎 상승하고 있다.

전월세 대란은 문재인과 민주당이 밀어붙인 임대차보호법 때문이다. 세입자에게 ‘2년+2년’의 계약을 보장하자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면서 전셋값이 뛰었다. 갑자기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씩 오른 전셋값을 감당 못 한 세입자들이 월세 시장으로 몰리면서 월세까지 덩달아 치솟고 있다.

청와대 청원엔 치솟는 전셋값에 울분을 터뜨리는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민주당이 실시한 조사에서도 수도권 응답자의 66%가 “전세난이 심각하다”고 했고, 그 이유로 57%가 ‘임대차법 개정’을 꼽았다. 세입자들조차 불만을 드러냈다.

그런데도 국토부 장관은 전월세 대란이 “저금리 때문”이라며 여전히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한 것은 지난봄인데 최근의 전월세 대란까지 금리 탓이라니 문재인 퇴출밖엔 답이 없다. 경제부총리는 “전세 거래가 늘고 있다”며 마치 전세 시장이 안정된 것처럼 말하고, 민주당은 국감장에서 “월세가 현재 하락세”라며 국민을 우롱까지했다. 현실을 부정하면 전월세 가격은 계속 오르게 마련이다 문재인과 민주당 임대차법이 시장 교란의 주범임을 인정하고 문재인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

전세난 해소 능력도 대책도 없는 문재인 정권

KB국민은행의 주택시장 동향에 따르면 10월 셋째 주 전국 아파트 전셋값이 전주보다 0.36% 올랐다. 2011년 9월 이후 9년여 만에 가장 가파른 상승 속도다. 9월 서울 아파트 월세지수는 101.2로 전달에 비해 0.8포인트 올랐다. 2015년 12월 이 통계를 작성한 이후 한 달 만에 0.1포인트 이상 오른 적이 없었고 이 지수가 101을 넘긴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전월세시장 혼란은 임대차법과 이사철 수요가 겹치면서 전세매물이 씨가 마르고 가격이 치솟고 있다.

그런데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책의 총체적 실패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남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재건축 억제 등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인해 전월세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신규 아파트 입주가 급감하기 때문이다.

문재인은 시장 현실을 무시한 채 이념적인 주택정책을 밀어붙이면서 국민들에게 계속 거짓말만 해 왔다. 근본적인 잘못은 그대로 둔 채 세금폭탄 규제강화로 최악의 전세난을 부추기고 있다. 능력도 없고 대책도 없는 문정권 퇴출이 부동산 대책 해법이다.

취업자가 급감하는데 일자리가 늘었다는 문재인 정권

9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40만명 가까이 감소하고 실업자는 100만명에 달해 실업률이 20년 만에 최대치(3.6%)를 기록했다. 9월 기준 실업자가 100만명 이상인 것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소득 주도 성장’정책으로 고용참사가 빚어진 2018년과 올해 세 번뿐이다. 구직 활동을 아예 포기하고 “쉬었다”는 사람도 241만명으로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취업자 수는 세금 알바가 다수인 60세 이상을 제외하면 무려 79만명 줄었다. 60세 이상 취업자는 42만명 늘었지만 일용직이다. 문재인은 일없는 노인들을 ‘일시 휴직자’로 분류해 취업자 숫자에 포함시켰다. 이것이 국민 속이는 통계 조작이다. 통계조작을 감안하면 실제 취업자 감소 폭은 100만명을 훨씬 넘을 것이다.

고용의 질도 악화돼 주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115만명이나 감소한 반면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34만명 증가했다. 계약 기간 1년 이상인 상용직 근로자도 20년 만의 최저치인 9만여 명 느는 데 그쳤다.

젊은이들의 구직난은 더 심해져 실질 청년 체감 실업률은 25.4%로 관련 통계 작성 후 최악 수준이다.

고용 참사는 3년 내내 계속되고 있다. 최저임금 과속 인상 등 일련의 반기업·반시장 정책에다 코로나 사태까지 겹친 탓이다. ‘일자리 정부’라면서 지난 3년여 동안 퍼부은 70조원의 일자리 예산은 흔적도 없이사라졌다.

 늘어난 것이라곤 새똥 닦기, 낫 갈아주기, 빈집 실태조사 같은 용돈 벌이 세금 알바뿐이다. 더 이상 짜낼 세금 알바 자리가 없어 예산이 남아돌고 있을 정도다. 그런데도 내년에 3조원을 투입해 세금 알바 100만개 이상을 만들겠다고한다. 언 발에 오줌 누기 정책에 나라가 죽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도 문재인은 “3분기부터 경제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 했고, 민주당 김태년 원대대표는 “한국 경제가 V자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청와대 경제수석은 “한국의 재발견”이라고 했다. 일자리 못 구해 발을 구르는 청년들 앞에서 분통터지는 소리만하는 문재인을 하루빨리 끌어내야 한다. 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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