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전 의원

이혜훈 전 의원,“미증유의 전세난은 임대차 3법 시행과 실거주지 요건 강화때문”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30일 오후 한국인터넷방송기자협회는 이혜훈 전 의원 초청 인터넷신문 기자 간담회를 여의도 모 식당에서 진행했다.
 
이혜훈 전 의원은 서울의 주택난에 대해 “ 상당부분은 민주당 시장 10년간의 주택정책과 관련이 있다.”며 ” 각종 규제로 공급을 막아 왔다. 정비구역을 400개 이상 해제했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주택난 해소를 위해서는 “ 부당하고 무리한 규제는 물론, 재건축이나 재개발하는 것을 무리하게 막지 말아야 한다.” 부당하게 막지만 않아도 서울지역은 상당히 물량이 공급된다.“고 주장했다.
 
이혜훈 전 의원은 “부동산 값이 너무 많이 올라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이제는 서울시민이 원하는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혜훈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주택 보급률 100%가 넘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적으로 60년대 70년대 진 건물이 대다수로 현재 서울시민들이 그런 주택을 갖기를 원하겠냐면서 서울시민 눈높이에 맞는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전 의원은 “미증유의 전세난은 문재인 정부 23번의 대책의 종합 결과물이다. 임대차 3법 시행과 실거주지 요건 강화가 그 예이다.”라고 덧붙였다.
 
이혜훈 전 의원은 국가부채에 대해 “대한민국 경제가 한계상황에 이르고 있다.”며 ““국가부채의 마지노선이라 알려져 온 GDP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40%를 훌쩍 넘겨 지금 60% 수준이다.”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혜훈 전 의원은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뉴딜에 대해 “소요자금을 펀드조성을 통해 하겠다고 하는 데, 지금 펀드의 문제가 곳곳에서 터지고 있다.”면서 “펀드의 문제점을 고치지 않고, 천문학적인 국민세금을 펀드에 쏟아붓겠다는 것은, ‘ 빠진 독에 물 붓기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펀드문제의 진상규명이 우선되어야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옵티머스 펀드의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기 위해서는 특검밖에 답이 없다.”고 밝혔다.
 
3선의 이혜훈 전 의원은 경남 마산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국 UCLA 대학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미국 RAND연구소 연구위원(1993-1994)과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1996-2002)을 역임하고 2004년 17대총선에서 서울 서초갑에 당선되면서 정계에 입문했다.
 
이후 여의도연구소 부소장,한나라당 사무부총장을 역임하고 19대 총선에서는 낙천하고 제20대 총선에서는 경선에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접전 끝에 승리하고 3선의 고지에 올랐다.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험지인 동대문을에서 20여일의 짧은 선거운동기간에도 불구하고 43.8%를 득표하는 선전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