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총장을 식물총장을 만든 이 정권은 이제 국민들이 나서 퇴진시켜야 한다.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 문재인 대통령(이하 문재인)이 자신이 한말과 검찰에게 하는 짓은 전혀 다른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다.

문재인은 검찰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완전하게 지켜주겠다고 하며, 윤석열 검찰총장(이하 윤석열)에 대해서 야당과 국민들이 반대를 할 때도 임명을 강행하고 ‘살아있는 권력도 눈치 보지 말고 수사하라’고 했었다.
 
이렇게 하고서 윤석열이 살아있는 청와대 권력을 수사하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하 추미애)를 내세워서 윤석열을 식물총장을 만들기를 시작하고서, 또 뒤로는 임기를 지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윤석열의 국감 발언을 보면서 이런 이중인격 위선자는 보다보다 처음 본다.
 
오죽하면 추미애 사단이라고 일컬어지는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이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정치가 검찰을 덮어 버렸다”고 까지 하는 현실이 되었다. 문재인이 정치로부터 검찰을 완전 독립과 중립성을 지켜주겠다고 하고선 정치가 검찰을 덮어 버리는 짓을 하게 하였다.
 
윤석열은 식물 검찰총장
 
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윤석열은 자신이 식물총장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문재인이 자리를 지키라고 한다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은 무엇이란 말인가? 윤석열은 ‘식물총장이 아니라’는 여권의 말에 “뭐가 식물이 아닙니까”라고 정면으로 맞받았다.
 
윤석열은은 “인사도 완전히 배제됐다. 인사권이라는 것은 실질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인사권도 없고, 수사지휘권도 없는 총장은 식물총장이 맞다. 이런 식물총장을 하라고 그 자리를 지키라는 문재인의 말을 왜 윤석열은 듣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또 윤석열은 추미애의 수사지휘권 배제에 대해서도 “근거 목적 등에서 위법한 것은 확실하다고 생각한다”며 “일단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만약에 부하라면 검찰총장이라는 직제를 만들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지휘권은 장관이 의견을 낼 필요가 있을 때 검찰총장을 통해서 하라는 것이지 특정 사건에서 지휘를 배제할 권한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대부분 법률가가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석열은 “장관은 기본적으로 정치인이다. 정무직 공무원”이라며 “전국 검찰을 총괄하는 검찰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 수사와 소추라고 하는 것이 정치인의 지휘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나 사법의 독립하고는 거리가 먼 얘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살아있는 권력도 엄정하게 수사하라’는 대통령의 말을 기억한다며 그 때만 아니라 지금도 같은 생각이시라고 생각한다. “어쨌든 힘이 있는 사람에 대한 수사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은 “힘이 있는 사람에 대한 수사는 여러 가지 불이익도 각오해야 하는 것도 맞다”며 “이게 제도화가 되면 힘 있는 사람에 대한 수사에 누구도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고 우려했다.
 
문재인이 말하는 검찰개혁이 정치가 검찰을 덮치는 것이란 말인가?
 
검찰개혁은 정치가 검찰의 수사권에 대해서 개입을 하지 못하도록 완전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줘야 완전한 검찰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좌익들과 문재인과 추미애 그리고 여당이 주장하는 검찰개혁이 정치가 검찰을 덮치는 것이란 말인가? 이런 것이 검찰개혁이라면 안하는 것이 검찰개혁이다. 이제는 국민 누구도 정치검찰의 수사 내용을 공정한 수사내용이라고 믿어줄 국민은 하나도 없다고 본다.
 
문재인은 윤석열을 검찰총장에 임명하면서 살아있는 권력도 엄정하게 수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앞에선 그렇게 하고선 뒤에서 윤석열을 식물총장을 만드는 짓을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하는 철면피 위선자 노릇을 제대로 하고 있다.
 
말은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하고선 뒤에선 검찰을 정권의 시녀로 만들어 정치가 검찰을 덮치는 짓을 하는 이 정권을 이제 국민들이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제 국민들이 들고 일어서야 한다.
 
위선자 정권을 퇴진시키기 위해서는 3가지 방법 밖에 없을 것이다.
 
군인들이 구국의 일념으로 군사혁명을 통해서 정권을 퇴진시키던지 이 방법은 후진국에서 많이 일어나는 짓이고, 국민들이 구국의 일념으로 봉기를 해서 민주혁명으로 퇴진시키던지, 가장 평화로운 방법은 선거혁명을 통해 정권교체를 시키는 것이다.
 
이제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고 법치주의를 사랑하는 국민들은 대검 국정감사에서 보았는가? 들었는가? 느꼈는가?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검찰에 정치가 덮친 것을 보았는가? 들었는가? 느꼈는가?
 
국민들이 보고, 듣고. 느꼈다면 이제는 일어서야 할 때가 되었다. 검찰총장을 식물총장을 만들어놓고서 자리를 지키라는 문재인의 이중성과 위선에 치가 떨리지 않습니까? 이런 이중인격자의 위선 정치에 언제까지 국민들이 두고만 보실 것입니까?
 
이제 국민들이 보고 듣고 바로 느꼈다면 구국의 결단을 하시고 일어서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선거를 통해서 혁명을 하시겠다면 반문(反文)으로 모두 뭉쳐서 文가를 지지하는 세력을 이 땅에서 모두 몰아내야만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바로 설 것이고 자유민주주의의 나라다운 나라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윤석열도 더 이상 식물총장 노릇 그만하고 내려와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는 길에 앞장을 서야 할 것이다. 그 자리에서 식물총장하면서 더 이상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방관하는 죄를 짓지 말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