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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지침’마련 배포
서원일 | 승인 2020.10.09 15:49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박영우 기자=푸른한국닷컴]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10월 09일 0시 기준 신종 코로나19(우한 폐렴) 국내 발생현황은 전날보다 54명 증가한 총 24,476명이다.
 
신규 격리 해제자는 106명으로 총 22,569명이 격리해제 되어, 현재 1,479명이 격리 중이다.
 
해외 유입 확진자는 16명으로, 검역단계에서 6명이 확인되었고, 입국 후 지역사회에서 자가격리 중 10명이 확인되었으며, 내국인이 4명, 외국인은 12명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개정 사항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권고사항 등을 반영해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지침’을 마련, 지자체에 배포하였다.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등은 현재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 되는 경우에 한해,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하여 공개토록 되어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진환자 이동경로 등의 정보를 공개할 때, 개인정보 보호 측면을 강화한 금번 감염병예방법(9월 29일 시행) 개정 취지를 따라 줄 것을 강조하였다.
 
이동경로 등을 게시할 경우에는 성별, 나이 등 확진자의 개인 정보는 공개하지 않아야 하며, 확진자 개인 단위가 아닌 방문장소별로 게시하는 등 지역 주민들이 자신의 노출 가능성 등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향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력을 통해 지자체의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공개범위와 삭제시기 준수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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