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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협,북에 사살당한 연평도 공무원 관련 문 대통령 직무유기죄로 고발
이상천 | 승인 2020.10.03 16:53
전대협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것과 관련해 고발장과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라는 대형피켓을 들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전대협 제공)
“문 대통령, 국민이 위험에 빠졌음에도 구출 노력 없어 시신 회수조차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

[이상천 기자=푸른한국닷컴] 김태일 전대협 한국외대 지부장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대검찰청 앞에서,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것과 관련하여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을 대검찰청에 직무유기죄로 고발했다.

김 지부장은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 해상에서 발견됐다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구출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피고발인인 문 대통령이 행정부 최고 수반이자 국군 통수권자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직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 지부장은 또 “국가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북한군의 총에 살해된 두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국가의 구출을 간절히 바랐던 평범한 형의 동생입니다. 국가가 나서서 월북자로 낙인찍었던 대한민국 공무원입니다. 수습할 유골마저 없어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이 바다에서 적군에 의해 총살당했습니다. 시신이 불태워졌습니다. 자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군은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음에도 지켜만 봤습니다. 대통령은 지금 어디에 계신 건가요.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라고 주장했다.

김 지부장은  “두 아이의 삶이 무너졌습니다. 대한민국 공무원이 순직했습니다. 정녕 그가 월북자입니까.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두 딸을 위해 배에 올랐던 강한 아버지입니다. 두 딸을 대한민국에 두고 월북할 아버지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가 월북자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까?"라고 반문했다.

​김 지부장은 이어서, “같은 날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사살하고 시신을 불태웠다는 첩보를 보고 받은 후에도 시신을 회수할 어떠한 작전 지시나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라며 직무유기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지부장은, “국민의 안전 보장이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라며, “철저히 조사하여 혐의가 드러날 경우 엄히 처벌해야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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