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북한인권법 정상 집행을 촉구하는 제75차 ‘화요집회’ 속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북한 인권 문제를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고 있다.사진@이상천 기자

“단 한 명의 반대 없이 통과된 북한인권법 사문화(死文化)는 의회민주주의 부정“

[이상천 기자=푸른한국닷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김태훈, 약칭 한변)은 지난 8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자리에서 제75차 ‘화요집회’ 개회를 선언했다.

김태훈 한변 회장은 재개된 75차 ‘화요집회’ 개회사를 통하여 “한변은 과거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한 화요집회를 2014년 10월 14일부터 시작하여 매주 화요일 단독 또는 타 단체와 함께 개최해 2016년 3월 2일, 북한인권법 통과 시까지 74회 진행한 바 있다”며, “북한인권법 시행 4주년을 맞이해 앞으로는 북한 인권 문제를 의도적으로 외면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더 이상 말이 아닌 행동으로 북한 인권 개선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북한인권재단 출범 등 북한인권법의 정상 집행이 될 때까지 ‘화요집회’를 다시 속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석우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장(전통일부 차관)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7일 통일부 주최 한반도국제평화포럼 개회식에서 북한인권법 반대 활동을 전개한 인사를 한반도 평화 공공외교 활동을 펼칠 ‘한반도 평화 친선대사’로 위촉하는 반헌법, 반법률적 행태를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인영 장관은, 북한인권에 대한 논의가 없이 이루어지는 평화는 사실상 무의미하며 하루빨리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요구한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질책을 받아들여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위해 국회와 당장 협의해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로 재직 중 2016년 여름 한국에 망명한 탈북민 출신인 ‘국민의 힘’ 태영호 의원(서울·강남구갑)은 “북한인권법은 2005년 첫발의 후,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11년 만인 2016년 3월 제정된 법”이라면서 “많은 논란 속에서도 여야가 법을 통과시킨 것은 열악한 북한 인권 현실에 당사자인 한국이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시대정신이 반영된 것”이라고 언급했다.

태 의원은  “더군다나 통일부 장관은 최근 CVIP(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평화) 발언과 한반도 평화 친선대사 위촉을 통해 북한과 국제사회에 북한 비핵화와 인권 문제를 소외시키는 잘못된 신호를 주고 있다”고 분석, 평가하면서, “북한이 1990년대 중반 많은 북한 주민이 아사한 시기에도 핵 개발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쏟아부은 사실을 고려할 때, 북한 비핵화와 인권 문제가 한반도 평화와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는 점을 역설했다.

태 의원은 앞으로 “국내외 북한 인권 전문가, 단체들과 함께 북한인권법의 파행을 막고, 법의 취지에 맞는 집행을 촉구하는 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