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11시 북한인권법 시행 4주년을 맞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주최, 기자회견.사진@이상천 기자

“정부·여당은 북한인권 문제 외면 말고 비판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에 응답해야”

[이상천 기자=푸른한국닷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김태훈, 약칭 한변)은 지난 4일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국회 앞에서 1인 시위에 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가 북한인권 문제를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다”며 “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획기적 정책 전환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변은 "지난 2016년 3월 3일 제정되어 그해 9월 4일 시행된 북한인권법 4주년을 맞아 “문재인 정부·더불어민주당, 북한에 대한 맹목적 추종에서 벗어나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헌법·법률상 의무 다해야 한다”며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고 조속한 출범을 하는 등 북한인권법 정상 집행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한변은 “북한인권법이 제정되어 시행된 지 벌써 4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인권실태를 조사하는 핵심기관인 북한인권재단의 이사진조차 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악의적 직무유기로 표류하고 있으며,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도 공석으로 남아있다”며 “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북한 정권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북한 정권에 의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체계적인 인권유린에 침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한변은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관계자들은 북한인권 문제를 외면하는 문재인 정부의 직무유기에 관해 일제히 비판을 가했다”고 전하며, 마이클 커비 전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과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미국 내 북한 인권운동의 대모인 수잔 솔티 북한자유연합 대표의 영상축사 전문을 공개했다.

마이클 커비 전 유엔 COI 위원장은 축사에서 “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조속히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고 북한인권대사룰 임명하여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헌법과 법률상 의무를 차근차근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축사에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에게 사무 검사를 받는 북한인권 및 탈북 단체들과의 진정한 대화를 시작하기 전까지 사무 검사 절차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밝혔다.

수잔 솔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는 축사에서 “진리가 사람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탈북자들이 북한 내부에 정확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북한인권법의 주무 부처인 통일부는 북한인권법이 사문화되었다는 비판에 “북한인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한변은 “더 이상 허무한 말의 성찬만을 쏟아내지 말고, 통일부 장관 몫으로 규정된 북한인권재단 이사 2명을 즉시 추천해야 할 것”이라고 독촉했다.

한편, 한변은 과거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한 화요집회를 매주 화요일 개최해 2016년 3월 북한인권법 통과 시까지 74회 진행한 바 있다.

앞으로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임명 등 북한인권법의 정상 집행을 촉구하는 화요집회의 재개가 절실함을 집중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