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상천 기자.

[이상천 기자=푸른한국닷컴] 기본소득 도입을 주요 당론으로 하는 정당인 기본소득당, 녹색당, 미래당이 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국회 앞 인도에서 ‘당·정·청 긴급재난지원금 졸속 논의 비판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정부·여당의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논의에 반대하며 “소외감 없이 모두에게 추석 전 긴급재난지원금의 보편 지급이 효과적 방안”이라며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없이 모두에게 즉시 지급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정부·여당은 코로나 19의 급격한 확산과 이에 따른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논의 중이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사진@이상천 기자.

신지혜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는 정부와 여당의 안을 “피해정도에 따라 선별 지급하겠다는 것은 제각각의 사연으로 재난을 견디고 있는 국민 ‘고통’의 수준으로 줄세우기 하는 것이자 기대감에서 배제된 소외감과 국민분열을 유발할 수 있는 선별 방안”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신 대표는 “대한민국 전체 취업자 중에서 자영업자 비율이 1/4이나 된다. 콕 집어 몇몇 업종 업주들만 지원한다면, 코로나 여파로 생활이 쪼들린 수많은 국민의 억울함과 박탈감은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업주들의 월세 지원 명목으로 재난지원금 준다는 것은 결국 건물주한테 고스란히 재난지원금이 갈 것이라는 뜻인데, 이 방식이 공정하고 정의롭다고 생각하는지, 생계지원도 안되고 경기부양에도 도움 안 되는 정책을 펼치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여 반박하기도 했다.

그리고 신 대표는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역시 방역에 있어 중요한 것은 ‘심리적 방역’이라 이야기했다”라고 언급하면서 “모든 국민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선별이 아닌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1차 긴급재난지원금 때와는 달리, 전 국민 보편 지급이 아닌 선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오는 6일에 열릴 고위 당·정·청 협의에서 지급 방식과 예산 규모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여당 내부에서는 고용 취약계층과 수해 피해자, 자영업자, 실직자 등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