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평생 빈곤, 분배 문제를 연구해 1998년 아시아인 최초로 노벨경제학상 받은 인도 출신 아미타아 센교수는 빈곤, 분배 복지문제로 스웨덴 등의 북유럽 모델에 대하여 '우선 한국민들이 소득의 50%를 세금으로 기꺼이 놓을 각오가 돼 있는지부터 자문해 보라고 했다.

복지 선진국이라는 북유럽 국가들을 모델을 세우려면 우선 먼저 국민들이 소득의 50%를 세금을 낼 각오가 돼 있는지를 물어보라는 것이다.그렇다면 민주당이 내놓은 각종 무상시리즈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주당 의원들 만이라도 무 세비로 의원직 봉사활동을 한다고 선포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올 예산에 의원 세비 인상 5.8%에는 의원 전원일치 찬성을 하였다. 자기들 주머니속 챙기기에는 만장일치 찬성이고, 의원 평생연금 120만원씩 매월 받는 것도 만장일치 찬성한 자들이 무료 봉사로 의원직 할 인간들은 아닌것 같고, 자기 소득 50%씩 세금으로 내면서 무료복지 정책 추진하겠는가?

민주당이 무상복지 시리즈 공약을 남발하는 것보다, 더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세비 없이 무료로 의원직 활동하겠다는 공약이 더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지 않겠는가? 민주당이 말하는 무상복지 시리즈는 삼척동자도 세금을 지금보다 더 많이 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다.

국민에게 고 세금으로 부담을 주는 것보다 민주당 의원들 재산 다 팔고 무 세비로 활동하여 부상복지 자금에 보태겠다는 것이 더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않겠는가? 자기들 주머니에서는 한 푼도 손해 보지 않겠다는 자들이 국민들 소득 50%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북유럽식 복지를 모델로 삼겠다는 것은 표만 얻겠다는 얄팍한 수작에 불과하다.

유럽에서는 무상의료의 제도 개혁을 고심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무상의료를 하겠다는 자들이 제 정신이 있는 자들인가? 프랑스도 공립학교에 보내면 교육비는 공짜지만 점심값은 낸다고 한다. 점심값은 부모 소득에 비례해서 책정하는 선별적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얼마 전에 모 방송국에서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서 설문 조사 결과에서도 선별적 무상급식을 72.5%가 답했다고 한다. 리얼리터에서 조사한 결과도 선별식 무상급식이 62.3%가 답했다고 한다. 선별적 무상급식 지지를 지역별로 보면 부산/경남 (69.6%)과 대전/충청(69.3%)로 높게 나타났고, 전면 무상급식의 의견이 높은 지역은 전북(50.2%)과 전남/광주(45%)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연령별로는 높은 측은 선별적을 선호하고, 낮은 측은 전면적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의미에서 무상시리즈 공약을 내놓은 측에서 먼저 솔선수범하여 전 재산 사회환원과 의원 세비 받지 않고 무료봉사 하겠다고 발표하는 것이 순서가 맞다.

무상 시리즈 재원 마련에 공약을 내놓은 민주당이 먼저 솔선수범하여 전 재산을 내놓고, 세비도 받지 않고,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해야 국민에게 더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하여 민주당의 무상 시리즈에 무상주택도 제공하고, 무상자가용도 중형이상으로 지급한다고 하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대한민국이 아마 세계에서 가장 지상낙원에 가까운 나라가 아니겠는가? 그러면 전국민 80% 이상 지지를 받는 대통령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 간단하게 정권교체하고 영구히 민주당이 정권을 잡을 것인데 무슨 공약을 그리 복잡하게 발표하는지 모르겠다.

부상복지 시리즈 공약이 국민들에게 비웃음 거리가 된 것은 자기들의 희생은 없고 말만 앞세우기 때문이다. 이왕에 통크게 무상시리즈 공약을 발표한 김에 더 크게 쓴다고 화끈하게 민주당 전 당원 전 재산 사회환원 공약을 내놓고서 무상으로 집에서 자가용까지 주며 국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다고 공약하면 나도 오늘부터 민주당을 지지하겠다.

민주당은 자기들 희생은 없고 국민 희생만 키우는 무상시리즈 공약을 접고,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요구에 동의하기 바란다. 괜히 동의하지 않아서 또 서울시민들께서 주민투표 발의 서명 받게 고생 시키지 말고 무상복지 시리즈 접고 한국적인 성장과 분배에 맞게 복지 정책을 새로 세우기 바란다.

김민상 ,국제신문방송인포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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