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지난 27일 법무부는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해 피의자로 전환된 정진웅을 광주지검 차장으로 승진시켰다.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 검찰은 위계질서가 철저한 집단이다. 이런 집단에서 위계질서를 무너뜨리고 부장 검사가 겁대가리도 없이 검사장급을 폭행하고 올라타는 짓을 했다. 이 짓은 정상적인 정부이고 헌법이 최고의 가치인 법치주의 국가라면 징계를 받아야 마땅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번 법무부의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징계 대상이고 폭행죄에 대해 피의자로 전환된 정진웅을 부장 검사에서 광주지검 차장으로 승진 전보를 했다.
 
이게 문재인 말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이란 말인가?
 
이것은 기회는 불평등하고, 과정은 불공정하고, 결과는 불의한 세상이라는 것을 제대로 보여준 인사를 한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진인(塵人) 조은산씨가 청와대 게시판에 올린 시무 7조 상소문 중에서 “간신이 취떼처럼 창궐하여 역병과도 같으니”란 세상이라 할 수 있다.
 
신하를 가려 쓰시옵소서
 
진인(塵人)은 상소문에서 또 “조정의 대신들과 관료들은 제 당파와 제 이익만 챙기며 폐하의 눈과 귀를 흐리고 있다”는 말과 같이 법무부 장관인지 국토부 장관인지 헷갈리는 간신이 나타나 세상과 백성을 온통 갈가리 찢어 놓고 있다.
 
진인(塵人)이 올린 상소문 중에서 5. ‘신하를 가려 쓰시옵소서’ 편에서 보면 “정세는 역동하여 요란하고 민심은 역류하여 요통치니 나라는 좌우로 갈려졌으며 간신은 역행하여 요사스럽고 충신은 역린하여 요절하니 국법이 깨어져 흩어졌사옵니다”라고 하였다.
 
또 “현자는 깊이 숨어 은둔하니 보이지 않사옵니다 太王(개의 왕)은 곰과 범을 부리지 못하고 鳥王(새의 왕)은 수리와 매를 부리지 못하니 들끓는 것은 이리요 까마귀떼 뿐이라”고 문재인 정권의 인사에 대해서 비꼬았다.
 
진인(塵人)은 이어 “조정의 대신 열 중 셋은 허황된 꿈을 좇아 국사를 말아먹는 이상주의자요 나머지 일곱 중 셋은 허황된 꿈을 팔아 표장사를 하는 장사치나 다름없고 나머지 넷 중 셋은 시뻘건 혓바닥을 낼름거리며 페하의 귓구멍을 간지럽히는 아첨꾼이며 나머지 하나는 그저 자리만 차지해 세금만 축내는 무능한 것들이니”라고 하였다.
 
이어 진인(塵人)은 “한날 한시에 조정 대신들과 관료들을 기립시키시어 폐하의 실정에 대한 의견을 물으시옵소서 실책과 실정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이 백성을 팔아 폐하의 업적을 칭송하며 용비어천가를 목놓아 부르는 자에게는 진하게 우려낸 사약 한 사발을 내리시어 폐하의 눈과 귀를 흐리고 조정을 농락한 죄를 물어 국법의 지엄함을 널리 알리시라”고 했다.
 
추미애는 국법을 훼손하고 국민을 농락
 
필자가 이에 해당하는 인사들을 살펴보면 우선 문재인은 추미애에게 진하게 탄 사약 한 사발을 선물로 내려 문재인의 눈과 귀를 흐리게 하고 조정과 국민을 농락한 죄를 물어 국법의 지엄함을 널리 알리기 바란다.
 
추미애는 현재 법무부 장관을 맡아서 문재인이 말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짓을 하였고 정부를 국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게 한 간신배로 검찰을 정권의 시녀로 만들고 아부바 간신배는 등용 승진시키고, 충신은 역린으로 요절시키는 짓을 하여 왔으니 그 죄가 준엄하므로 진하게 탄 사약 한 사발이 최고의 선물일 것이다.
 
진인(塵人)은 폐하의 실책과 실정에 대해서 묻는 대도 “함구하여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좌중의 눈치만 살피는 자에게는 차가운 냉수 한 사발을 내리시어 복지부동하여 세금만 축내는 것을 꾸짖으시라”고 하였다.
 
필자가 보기에는 아마 거의가 다 문재인 정권에 있는 인사 중에는 추미애과와 복지부동하는 자들일 것이다. 이런 인간들이 문재인의 눈과 귓구멍을 간지럽히며 아첨을 하며 둘러싸서 백성들의 고혈의 세금만 축내고 있는 것이다.
 
진인(塵人)은 “페하의 실책과 실정에 대해여 조목조목 따지며 신랄하게 비판하는 자에게는 잘 빚은 술과 함께 영의정의 명패를 하사하시고 조정의 중심이자 폐하의 지기로 삼으시어 폐하의 자비로움과 영명함을 천하에 알리시옵소서”라고 했는데, 이 말은 맞는데 문재인이 이런 그릇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일 것이다.
 
헌법의 가치를 지켜야
 
또 진인(塵人)은 문재인에게 헌법의 가치를 지키라고 충고하였다. 그는 “나라의 근본은 백성이요 백성의 근간은 헌법이니 이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요 대한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고 규정한 헌법 1조와 그 뜻이 같사옵니다. 또한 나라의 크고 작은 집회에서는 위 헌법 1조를 가사로 옮긴 노래가 흘러나왔고 폐하께서는 항상 그 자리를 지키셨으니 광우병 파동, 세월호 참사, 박근혜 퇴진운동이 그러했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는 “헌법 제1조를 부르짖으며 백성들을 이끌어 헌법에 의거해 전 대통령을 파면하였고 헌법에 의거해 대통령에 선출되었으며 헌법에 의거해 선서를 하셨사오니 헌법에 의거해 직무를 수행하고 헌법에 의거해 백성의 권리를 보장하시오며 헌법에 의거해 국토를 보전해야함이 마땅하오나...
 
헌법에 의거해 그 자리에 오르신 폐하 스스로 헌법의 가치를 훼손하고 적시된 조항을 무시하며 헌법에 내재한 백성의 가치를 짓밟고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권리에 침을 뱉으사 헌법이 경계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무아지경에 휘두르니 나라와 백선의 근간인 헌법이 조각나 깨어지듯 민심 또한 조각나 깨어져 흉흉하고 온 나라가 쪼개져 개싸움을 벌이고 있사온데 그 꼴이 처참하기 이를 데 없사옵니다.”라고 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과 검찰청법을 위반

진인(塵人)은 “페하께오서는 헌법을 찢어내고 백성을 갈라내고 이제는 폐하 스스로의 옥체도 갈라내고 찢어내며 육시를 할 참이옵니까 페하 이 나라가 폐한의 것이 아니듯 헌법은 폐하의 것이 아니옵니다 헌법은 불가변한 가치를 지닌 국법이요 이 나라의 역사와 같은 성문법이며 백성을 위해 백성에 의해 제정된 민정헌법인 바 헌법을 짓밟는 것은 백성을 짓밟는 것과 같고 헌법을 저버리는 것은 나라와 역사를 부정하며”라고 하였다.
 
진인(塵人) 조은산의 시무 7조 상소문을 보면 문재인이 일신을 하지 못하면 탄핵을 당해야 마땅할 것이다. 헌법과 검찰청법을 위반한 것으로 만도 백성을 짓밟는 짓을 하였으니 탄핵감이다.
 
위계질서를 허물고 상관을 폭행해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된 죄인이 정권의 입맛에 맞은 행동을 했다고 정진웅을 광주지검 차장으로 발령을 내리는 것은 문재인이 추미애의 치마폭에 싸여서 정(正)과 불(不)도 구분 못하니 이제 탄핵감이다.
 
또한 문재인을 욕되게 하고 헌법과 검찰청법도 짓밟고 백성도 짓밟는 추미애에게는 진하게 우려낸 사약 한 사발을 선물하는 것이 가하다고 필자도 상소를 올리니, 이번 검찰의 중간간부 인사와 먼저 한 간부급 인사들을 되돌리고 검찰청법에 의거해서 인사를 검찰총장과 상의해서 하게 다시 되돌려서 불공정한 짓을 공정하게 바로 잡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