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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실형, 이유는 ‘업무상 취득한 문건은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 보안자료’
서원일 | 승인 2020.08.12 22:47
손혜원 전 의원
손혜원 전 국회의원(65)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12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손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보좌관 조모씨(53)는 징역 1년, 손 전 의원에게 부동산을 소개해준 정모씨(53)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제판부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손 전 의원과 보좌관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직무상 엄격한 도덕성과 청렴성을 유지해야 할 국회의원 또는 보좌관이었던 피고인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시가 상승 등을 예상하고 명의신탁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도록 했다"며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 개시 이후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과 9월 두 번에 걸쳐 목포시 관계자로부터 도시재생 사업계획이 담긴 비공개 자료를 받고 그해 6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조카와 지인,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명의로 도시재생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총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로 기소됐다.
 
지난해 8월 1차 공판이 시작된 이후 이 사건의 최대 쟁점은 손 전 의원이 취득한 도시재생 사업 관련 자료의 '보안자료' 여부였다.
 
검찰은 손 전 의원 등이 업무상 취득한 문건이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 보안자료로 판단하고 지난 6월 결심공판에서 손 전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2017년 12월14일 국토부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 68곳 선정 발표가 있기 전까지는 손 전 의원이 업무상 취득한 자료가 비밀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2017년 5월 손 전 의원 측이 받은 도시재생전략기획 자료에 대해 비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손 전 의원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손 전 의원은 조카 손모씨의 이름을 빌려 목포시의 게스트하우스 창성장과 관련한 7200만원 상당의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를 보유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손 전 의원이 매매과정을 주도하고 매매대금, 취·등록세, 중개수수료 등을 부담했다"며 해당 부동산의 실제 주인은 손 전 의원이라고 지적했다.
 
손 전 의원 측 변호인 1심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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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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