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진강 제방 붕괴로 소들이 지붕위에 갇혔다.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이번 폭우 피해는 분명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 탓이라 해야 맞다.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 여권은 이번 폭우 피해가 4대강 정비사업으로 인한 보 때문에 강둑이 터졌다고 또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정비사업 탓을 하였다.

이번 폭우 피해가 정비사업을 한 4대강과 그렇지 않은 곳 중에 어디가 더 처참하게 피해를 당했지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는 데 말이다.
 
4대강 강둑이 터져서 피해를 본 곳보다 정비사업을 하지 않은 섬진강 강둑이 터져서 더 큰 피해를 보았다.

그렇다면 객관적으로 보아도 4대강 정비사업과 보는 이번 폭우의 피해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므로, 오히려 4대강 정비사업을 잘했다고 해야 옳다.

아무리 정적인 이명박 정부에서 한 사업이라도 잘한 것은 잘했다고 인정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필자는 누가 뭐래도 4대강 정비사업은 너무나도 잘한 사업이라고 본다. 4대강 주변에서 가뭄으로 농사를 짓지 못한다는 소리를 듣지 못했고, 물난리가 났다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보 때문에 물 흐름이 자연스럽지 못해서 강둑이 무너졌다는 여당의 주장은 자신들의 잘못을 또 이명박 정권에 덮어씌우려는 꼼수다.

홍수로 인한 물을 피해 지붕에 올라간 소들은 누구를 탓해야 한단 말인지 문재인에게 묻겠다. 이것도 이명박 정부의 잘못이라고 하겠는가? 

무능한 군주는 잘못에 대한 모든 것을 남으로 탓으로 돌리는 것이고 유능한 군주는 모든 잘못에 대해서 내 탓으로 돌리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지금까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고 이명박·박근혜 정권 탓으로 돌리는 무능한 짓을 하여왔다.

무조건 남탓만 하면 끝나는 것으로 아는 무능한 정권 하에서 어떤 것인들 제대로 돌아가겠는가? 
 
이번 장마로 인하여 낙동강에선 9일 새벽 창녕군 이방면에서 제방이 유실돼 장천리 구학마을과 죽전마을 등 마을 2개가 물에 잠기고 주민 150여명이 인근 초등학교로 대피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과 여당은 4대강 보 때문에 강물 흐름이 느려졌고 보 상류 수위가 상승해 둑에 수압이 상승해 무너진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과 여당이 일제히 4대강 보 때문에 강둑이 무너졌다고 또 4대강 정비사업을 탓하고 있는 것이다.

닉동강 제방 붕괴는 습지가 많아서

이번에 낙동강 제방이 무너진 곳인 경남 창녕·함안 지역은 과거부터 낙동강 범람으로 피해가 잦았으나, 4대강 사업 이후 홍수 피해가 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남 창녕·함안 지역에는 습지가 많다 그 이유는 예전부터 물 흐름이 좋지 못하던 곳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번에 그곳의 제방이 무너졌다고 4대강 사업이 잘못된 것이라고 몰아붙이려는 문재인과 여당은 번지수를 잘못 찾아도 한참 잘못 찾은 것이다.

6월부터 장마가 계속되는 동안에 4대강 정비사업을 한 한강·낙동강·영산강·금강 등 4대강 본류에서는 상대적으로 홍수 피해가 적었다. 반면 섬진강은 7~8일 이틀간 집중된 호우로 제방이 무너지면서 큰 피해가 발생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폭우에 대해서 물관리를 잘못한 것을 시인하고 대국민 사과를 해도 모자를 판에 그 책임을 4대강 보에 책임을 돌리는 듯하게 “4대강 보의 영향에 대해서도 전문가들과 함께 깊이 조사와 평가를 당부한다”고 또 남 탓을 하고 나왔다.

4대강 보가 물 흐름을 막아서 수위가 상승해서 수압 때문에 제방이 터졌다면 섬진강은 이틀 폭우에 왜 제방이 터지고 온통 물난리로 소가 지붕위에 올라가야 할 정도의 피해를 당했는지부터 설명을 하고 4대강 정비와 보 탓을 해야 맞지 않는가?

문재인 정권과 여당은 이번 그 많은 물폭탄에도 한강·영상강·금강 본류에서는 홍수가 나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을 할 것인가?

4대강 보 때문이라면 한강·영산강·금강 제방도 무너졌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번 폭우 피해는 홍수해 피해 관리를 하지 않은 문재인 정권과 여당 탓이라고 해야 맞다.

통합당 정진석 의원의 말대로 “4대강 사업을 끝낸 후 지류·지천으로 사업을 확대했더라면 지금의 물난리를 좀 더 방어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였다.

정진석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이 순간까지도 4대강에 설치된 보를 때려 부수겠다고 기세가 등등하다. 참으로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진다”라고 하였다.

문재인 정권과 여당은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모두 전 정권 탓이고 물 피해는 4대강 탓으로 돌리는 후안무치 인면수심의 정부·여당이다.

언제나 내 탓으로 돌리는 짓을 할 것인지. 후안무치한 정부 여당은 아마 산사태도 전 정권과 4대강 탓으로 돌리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