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화웨이로부터 한국군 통신망은 안전한가?
 
[고성혁 역사안보포럼 대표] 7월 22일(현지시간) 미 국무부에 따르면 로버트 스트레이어 미국 국무부 사이버·국제통신정보정책 담당 부차관보는 LG유플러스 등의 기업에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의 거래 중단을 촉구했다.

스트레이어 부차관보는 전날 뉴욕포린프레스센터가 주관한 화상 브리핑에서 "우리는 LG유플러스 같은 기업들에 믿을 수 없는 공급업체에서 믿을 수 있는 업체로 옮기라고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외교부는 "민간부문에서 장비 도입은 정책적으로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한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거부입장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중국 화웨이 제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미국의 요청에 영국, 일본,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는 즉각 응했다. 그러는 가운데 LG유플러스는 차세대 5G 이동통신을 시작하며 중국 화웨이 장비를 대거 도입했다.

문제는 중국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는 LG U플러스 통신망이 군과 직간접적으로 연결 되었을 가능성이다. 2019년 4월, LG유플러스는 보병의 해상 작전에 활용할 수 있는 드론 기반 기술을 선보였다. LG유플러스와 제31보병사단은 2019.4.18일 전남 여수시 무슬목 서쪽 1.6km 해상 죽도·혈도 인근에서 군사용 드론에 기반한 해상 작전 실증을 펼쳤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오후에 진행된 해상 작전 실증은 ‘U+스마트 드론’으로 ▷해상 상황 즉시 대응 ▷고속 침투 대응 ▷내부 수색 ▷봉쇄선 내 공중 수색을 펼쳤다고 밝혔다. LG U플러스는 자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5G통신망 활용해 원격 무인 지뢰제거 시연했다고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다.
 

대한민국 군의 방공지휘통제경보체계.군단 및 사단 지역의 방공센서, 방공작전통제소, 방공무기체계를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실시간 정보를 통합/전파함으로써 현대전 양상에 부합하는 방공작전을 수행 가능하게 하는 자동화 개념의 방공작전체계이다.출처@국방과학연구소

전문가들은 ‘백도어’를 통한 정보유출 지적
 
군의 작전에 LG U플러스 5G 통신망이 연결되면 자연적으로 화웨이 통신장비와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시험단계지만 이것이 확대되면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 미국은 통신망과 `백도어`를 통해 중국으로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전문가도 이 점을 지적한 바 있다. 2019년 6월 13일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서 주최한 ‘2019 국방보안 콘퍼런스’에서다. 이옥연 국민대 정보보안암호수학과 교수는 “4세대(4G), 5세대(5G) 통신 모두 핵심망 장비의 백도어 문제는 제조사 이외에는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통신망 장비에 제조사가 악의적으로 백도어를 심을 경우 해당 장비를 납품받아 통신망을 구축한 통신사로서는 검출이 불가능하고, 결국 국가의 핵심 통신망까지 침투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군 통신망과 5G 망은 분리돼 있다. 그렇지만 5G 주파수 대역 확대에 따라 전파 간섭을 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특히 5G 장비에 화웨이 제품을 사용하면 전파 간섭 과정에서 군 통신망을 통해 전달되는 군사기밀이 민간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기자는 지난 8월4일 국방부 정례브리핑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별도의 전화 답변을 통해 군에는 중국화웨이 제품은 전혀 없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LG 5G통신망과의 연결성에 대해서는 아직 답변이 없다.
 
중국 화웨이 퇴출은 2012년 미의회에서 건의
 
미국이 중국 화웨이 제품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데는 이유가 있다. 중국의 전방위적 스파이 활동이 해킹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의 핵심기술 역시 해킹당했기 때문이다. F-35를 제작한 록히드 마틴 협력사의 컴퓨터가 해킹당한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 당시 관계자들은 침투가 어려운 국방부나 제작사인 록히드 마틴사의 전산망이 아니라 보안이 상대적으로 허술한 협력사의 전산망을 우회해 정보에 접근했을 것으로 추측했다.
 
중국 통신장비에 대한 미국의 퇴출 작업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서 시작된 것이 아니다. 이미 2012년부터 미 하원에서는 중국에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있었다. 2012년 미 하원 정보위원회는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화웨이와 ZTE의 통신장비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2013년 미 국방부는 미국 정부기관들을 겨냥한 잇따른 사이버 해킹 공격에 중국 정부가 관여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행하여 의회에 제출했다. 보고서에는 “중국은 자국 컴퓨터 네트워크 시스템(CNE)를 이용해 미국의 외교, 경제 안보, 등의 정보를 수집했다”며 “정부기관 뿐 아니라 미국 기업들도 표적이 됐다”고 명시했다.
 
중국군내 사이버전을 총괄하는 부서는 총참모부 3부다. 총참모부 3부의 감청·사이버전 능력은 미국의 NSA(국가안보국)에 필적한다고 일컬어진다. 특히 3부 산하 61398 부대가 미국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35, 패트리어트 미사일, 글로벌 호크 무인기 등의 설계도를 빼낸 것으로 미국 정보당국은 추측하고 있다.

미국도 이에 자극받아 2010년 5월 21일 사이버전 관련 임무를 전담하게 될 사이버사령부(United States Cyber Command : USCYBERCOM)가 전략사령부 예하에 창설했다. 사이버사령관은 미 국가안보국(National Security Agency : NSA) 국장과 중앙안보원(Central Security Service : CSS) 원장직을 겸직한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방위적 압박은 이제 무역전쟁의 수준을 넘어섰다. 폼페이오 미국무장관은 중국공산당과의 결별을 선언했다. 미국 휴스턴 소재 중국 총영사관 폐쇄도 중국의 스파이활동이 발단이었다.

중국 인민해방군 소속 신분을 숨키고 미국내에서 활동하던 인물이 수사를 받게 되자 중국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으로 피신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중국화웨이가 사실상 중국공산당이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LG U플러스의 중국 화웨이 밀착 배경은?
 
트럼프 행정부는 `다섯 개의 눈`(Five Eyes·미국·영국·호주·캐나다·뉴질랜드)이라고 불리는 영미권 첩보동맹에 화웨이 장비사용 금지를 관철한 데 이어, 일본과 체코 폴란드 등으로 전선을 연일 확대하고 있다.

LG도 주한미군 주변 통신장비에는 중국 화웨이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LG 관계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LTE망에 화웨이 장비가 깔린 곳에만 5G 장비를 구축 중인데, 소위 `티어 원`이라고 불리는 주요 군사보안지역과 미군기지 주변은 LTE 시절부터 화웨이가 아닌 다른 외국계 장비를 설치해왔다"며 "당연히 미군기지 주변에는 화웨이 5G 기지국 장비는 설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미 LG U플러스는 5G 네트워크망 구축에 화웨이 기지국 장비를 사용 중인 LG유플러스에 관심이 쏠린다. 업계에 따르면 화웨이 5G 기지국 장비는 서울과 수도권에 최소 3000개 이상 이미 구축됐다.
 
통신계의 후발업자이자 3위 업체인 LG U플러스가 중국 화웨이제품을 5G 통신망에 적극 도입하게 된 것일까? 물론 5G 통신망을 선점하겠다는 의도일 수 있다. 그런데 통신분야 전문가들의 시각은 다르다.
 
중국 화웨이 고문으로 간 LG U플러스 이상철 전 부회장
 
이상철 전 LG유플러스 부회장의 행보를 보면 그렇다는 것이다. 이상철 전 LG유플러스 부회장은 지난 2016년 한 해 중국 화웨이 고문으로 왕성한 활동을 했다. 이상철 전 부회장은 KT 사장에 이어 김대중 정부 시절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정보통신부 장관을 역임했다. 2010년부터 6년여간 LG유플러스 CEO를 맡으면서 중국 화웨이 제품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인물이다.

이상철 전 장관은 LG유플러스 부회장이던 2013년, 중국의 도∙감청을 우려한 한국 정부는 물론 미국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내 최초로 중국 화웨이 사의 LTE 통신장비를 도입을 강행했다. 2013년 당시 이상철 전 부회장은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하다며 화웨이 장비 도입을 밀어붙였다. 그리고 현재는 중국 화웨이 고문으로 자리를 옮겼으니 속칭 ‘냄새’가 나는 구석이다.
 
과거 미소 냉전 시절인 1987년 일본 도시바는 수출 금지품목인 정밀기계가공제품을 소련으로 넘겼다가 미국에 호된 제재를 받았다. 도시바 기계의 대미수출은 4년간 중단됐다. 도시바 그룹 계열사들도 미국 정부와 계약을 할 수 없게 됐다.

육군과 체결한 유도 미사일 기술개발 계약, 공군의 노트북 컴퓨터 9만 대 구매계획이 모두 취소됐다. LG U플러스 또한 일본 도시바처럼 미국 제재를 받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전 회장이 중국 화웨이 고문으로 간 그것만 해도 의심의 여지는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