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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 같은 선방',국민을 바보 취급하는 궤변
이계성 | 승인 2020.08.02 22:09
- 2분기 -3,3%성장도 520조 슈퍼예산 3차례 60조 추경 쏟아부어 인위적으로 만든 수치.
- 3.3% 성장은 외환위기 1998년 1분기 6.8% 이후 최저, 2008년 그로벌금융위기 –3.28%.
- 미국 일본은 문재인처럼 국민을 속이기 위해 성장률을 조작하지 않고 지금 성장률을 희생하더라도 미래 도약을 위해 뼈아픈 경제 개혁에 재정을 투입.


[이계성 대한민국수호 천주교인모임 공동대표]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이 -3.3%를 기록 1분기 –1,3%에 비해 2.5배가 추락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이 매우 큰 폭으로 성장이 후퇴하는 것에 비하면 기적 같은 선방의 결과”라고 말했다.

-3.3% 성장은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분기의 -6.8% 이후 최저 성장률이고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8년 4분기 -3.28%보다 낮은 성장률이다. 문재인의 발언은 아마 독일(-10.1%), 미국(-9.9%), 일본(-8.5%) 등의 2분기 성장률이 워낙 나쁜 것과 비교하면 우리 경제성장률은 덜 떨어졌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2분기 성장률이 11%나 급반등한 것과 비교하지 않은 것은 있을 수 있다고 쳐도 실직 폐업, 매출 격감 등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을 두고 ‘기적 같은 선방’은 지나친 표현이 아닐 수 없다.

올 2분기 -3.3%는 정부가 슈퍼 팽창예산에 세 차례나 추경을 편성해 재정을 쏟아부은 결과다. 기업과 고용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 재정 여력에도 한계가 있는다. 상반기에 111조 빚을 내서 이자만 1초에 353만원씩 늘어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기업 파산신청 건수가 522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광주와 부산지역은 작년보다 각각 125%, 100% 증가했다. 지방의 주요 산업공단에서는 경영난을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워진 기업들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쓰러질 수 있어 대출 은행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문재인은 과거 최저임금 인상에 고용참사 실업대란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을 때도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인 효과가 90%”라고 거짓말을 해서 국민들 분노 대상이었다.

 520조 슈퍼예산 3차례 60조 추경 퍼부어 –3.3% 만들어 놓고 ‘선방’ 발언은 집값 폭등 세금폭탄에 민심이반을 막기위한 자화자찬이었다. 그러나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이제 분노한 국민들이 거리로 나서 8.15에는 혁명으로 문재인이 끝장날 것이다.

국민을 바보 취급하는 “ 기적 같은 선방” 궤변

문재인은 2분기 경제성장률 -3.3%에 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 비하면 “기적 같은 선방의 결과”라면서 “경제 반등을 이뤄낼 적기”라고 밝혔다. 국민을 우롱하는 현실을 왜곡하는 궤변이다.

문재인은 수많은 지표 중에서 일부 유리한 것만으로 전체가 그런 양 호도하는 하면서 국민을 속이고 있다. 다른 국가에 비해 미국 –9.9 일본-8.5 비해 선방 했다고 하는데 금년 520조 수퍼 예산에 60조 추경예산을 퍼부어 혈세로 –3.3 만든 것은 선방이 아니라 국민 혈세의 덕이다.

​미국 일본은 문재인처럼 국민을 속이기 위해 성장률을 조작하지 않고 지금 성장률을 희생하더라도 미래 도약을 위해 뼈아픈 경제 개혁에 재정을 투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은 자기 자리 지키기 위해 노인들 일용직을 취업자로 속이고 빚을 내서 복지비를 퍼부어 자기 지지율을 유지하는데만 혈안이 되어 있다.

국내 사정만 놓고 봐도 경제가 예상보다도 크게 악화 되어 적신호 투성이다. -3.3%는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분기 이후 최저 성장률이다. 무슨 근거로 ‘기적’이라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2분기 성장률은 한국은행이 -2%대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늘어난 것이다.

코로나 사태에도 ‘국내 대기업들의 기적·선방’을 하고 있다. 그런데 문재인은 목숨걸고 세계시장에서 생사의 투쟁하는 기업들 숨통을 조이고 민노총 앞세워 기업 죽이기에 여념이 없다.

한국의 산업은 서비스업 중심의 선진국과 달리 제조업의 대기업들이 떠받치는 구조다.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 근로제, 법인세 인상 등 온갖 반시장·반기업 정책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악전고투하면서 버티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문재인이 나라를 걱정한다면 기적이니 선방이니 국민 속이지말고 솔직히 현실의 위기를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땀과 눈물을 호소하고 솔선수범하는 게 진정한 지도자의 자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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