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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과 시간들여 취업준비하는 취준생에게 불공정 폭탄
김민상 | 승인 2020.06.25 21:55
인천국제공항
문재인 대통령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더니?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 문재인 대통령(이하 문재인)과 여당을 가장 많이 지지했던 청년들에게 어째서 노력하는 청년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가.

그리고 청년들이 공기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그만해 주십사하고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하고 있다.

문재인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고 이틀 뒤 인천국제공항으로 달려가 공공 비정규직 제로(0) 기관을 만들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올 5월 말 청와대가 주관한 관계기간 회의 후 6월 22일 인천공항공사는 비정규직 1900명에 대해 정규직화를 단행하였다.

이러자 이제는 취업준비생들과 공항노조들이 들고 일어났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사 정규직 1400명보다 많은 1900명의 보안요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밝히자 ‘역차별’이라는 반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정직원 수보다 많은 이들이 정규직으로 전환

청와대에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그만해주십시오.’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인은 “매번 동의만 하다가 처음으로 청원 글을 써봅니다.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이제 그만해주십시오. 그간 한국도로공사, 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 등등 많은 공기업들이 비정규직 정규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솔직히 비정규직 철폐라는 공역이 앞으로 비정규직 전향을 없애 채용하겠다던지, 해당 직렬의 자회사 정규직인 줄 알았습니다, 현실은 더 하더라고요. 알바처럼 기간제 뽑던 직무도 정규직이 되고, 그 안에서 시위를 해서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과 복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던 와중 이번 인천국제공항 전환은 정말 충격적입니다.”라고 하였다.

청원인은 “정직원 수보다 많은 이들이 정규직 전환이 된다니, 이들이 노조를 먹고, 회사를 먹고, 이들을 위한 회사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곳을 들어가려고 스펙을 쌓고 공부하는 취준생들은 물론 현직자들은 무슨 죄냐. 노력하는 이들의 자리를 뺏게 해주는 게 평등인가”라고 하였다.

이어 “사무직렬의 경우 토익 만점에 가까워야 고작 서류를 통과할 수 있는 회사에서 시험도 없이 다 전환하는 게 공평한 것인가 의문이 든다”고도 했다. 또 그는 “이번 전환자 중에는 아르바이트로 들어온 사람도 많다. 누구는 대학 등록금 내고, 스펙쌓고, 시간 들이고, 돈 들이고 싶었겠나, 이건 평등이 아니다. 역차별이고 청년들에게 더 큰 불행”이라고 했다.

이는 아마 문재인의 배신행위에 대한 불편부당함을 청와대 게시판에 청원을 한 것일 것이다. 청년들은 문재인과 민주당을 가장 많이 지지하는 층일 것이다. 이렇게 문재인과 여당을 지지해준 세력에게 대하여 불공정함을 드러낸 것이다.

문재인 말 한마디에 정규직화 해주는 것은 공산주의 독재국가에서나 가능

물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해주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해주는 것도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줘야 하는 것이다. 그냥 문재인 공약이고 문재인 말 한마디에 아무 대책도 없이 정규직화 해주는 것은 공산주의 독재국가에서나 가능한 것이다.

이러자 한 혹자가 “진짜 뭐하러 돈 내서 학원다니고 사교육투자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뭐냐고”라며, “이번 보안요원 정규직화는 역차별”이라고 말하자. 이를 본 다른 이용자 2명은 각각 “누가 하래요”, “그건 니네 선택이고, 누가 하래?” 등의 어이없는 반응을 보였다.

인천국제공항은 청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국영기업체라는 것이다. 이렇게 청년들이 선호하는 기업체라면 더더욱 공정하게 취업의 기회가 있어야 한다. 누구는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해서 취직시험에 합격을 해서 들어오고 어떤 이는 슬그머니 뒷문으로 들어와서 똑같은 혜택을 보는 정규직이 된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것이 과연 문재인이 말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란 말인가? 이런 것이 평등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라면 필자는 결사반대를 한다. 공정한 사회라면 노력한 사람이 잘 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필자는 본다.

비정규직 문제는 사회적 문제로 여러 계층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와 같은 문제로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이 얽힌 실타래가 쉽게 풀어질 문제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도깨비 방망이 노릇을 하였다.

젊은이들은 백발의 어른들에게서 지혜를 배워야

지금도 열심히 취업의 문을 두드리기 위해 학원에서 취업시험을 준비하는 취준생들이 무슨 죄가 있단 말인가? 이들은 돈과 시간을 들여서 노력하고 있는 죄밖에 없는데 이들의 기회를 훔쳐간 문재인 정권과 여당은 이들에게 무릎 꿇고 사죄를 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이 청년들의 지지를 가장 많이 받고 탄생한 정권이다. 역시 민주당도 이들의 지지를 가장 많이 받고 거대여당이 된 정당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거대 여당이 되었다고 이들의 기회를 이렇게 빼앗아야 되겠는가?

필자는 이 문제를 보고서 또 청년들에게 한없는 연민의 정이 생기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게도 어른들인 문재인 정권은 아니다. 잘못하고 있다고 해도 들은 척도 안하고 오히려 꼰대로 몰아붙이는 짓을 하지 않았는가?

젊은이들은 백발의 어른들에게서 지혜를 배우라고 하였다. 그러나 오히려 잔소리를 한다고 꼰대로 몰아붙이고 지금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해서 자신들이 불공정 피해를 보았다고 하는 소리는 이율배반적으로 필자에게는 들린다.

이번 총선에서라도 젊은이들이 표만 제대로 찍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저들에게 거대여당을 만들어 주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문재인의 공약이행이라며 이런 불공평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평등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려면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받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노력한 사람들이 잘 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그것이 건강하고 공정한 사회가 되는 것이다.

노력한 사람이나 별로 노력 없이 줄만 잘 서는 사람이나 똑같은 정규직으로 대우를 받는 사회라면 이게 건강하고 공정한 사회는 아니지 않는가?

공정한 사회 평등한 사회는 똑같은 출발선에서 출발했더라도 노력하는 사람이 잘 되는 사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김민상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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