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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 3년,부도국가로 가는 망국의 나라
이계성 | 승인 2020.06.09 20:23

- GDP가 OECD 회원국 38개국중에 10위 문재인 망국경제로 2단계 하락
- 지난해 명목성장률 1.4%,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 일본에 57년 만에 처음 뒤져
- 성장률 끌어올리려 100조원 세금 퍼부어 실질성장률은 2.0%에 10년 만에 최저
- 작년 GDP 2% 성장 중에 정부 1.5%로 전체 성장률의 4분의 3이 세금 주도 성장
- 좌익시민단체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기생충 같은 존재, 궤멸시켜야 나라 지킬 수 있어


빚을 얻어 경제성장 시키다는 미친 문재인 정권

[이계성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공동대표] 지난해 우리나라 명목 GDP가 OECD 회원국 38개국중에 10위를 기록했다. 2018년 8위에서 문재인이 경제망쳐 11년 만에 처음으로 두 계단 하락했다. 문재인 경제정책실패로 한국 경제가 저성장 질환을 앓고 있었기 때문이다.

물가를 감안한 지난해 명목성장률은 1.4%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으로 떨어졌다. 1.6% 성장한 일본에 57년 만에 처음으로 뒤졌다. 성장률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려 100조원의 세금을 퍼부었는데도 실질성장률은 2.0%에 턱걸이해 10년 만에 가장 낮았다.

그중 정부 기여도가 1.5%포인트다. 전체 성장률의 4분의 3이 세금 투입 부분으로 세금 주도 성장이나 다름없다. 설비투자는 8%나 감소했고, 기업 이익은 반 토막 났다.문재인은 앞으로도 재정을 더 퍼부어 GDP를 키우겠다고 한다.

그러나 지난해 재정지출을 9% 이상 늘렸지만 경제성장률은 1%대로 추락하고, GDP 순위는 오히려 뒷걸음질쳤다. 한국 경제는 고령화·저출산이라는 유례없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올 1분기 출생아 수가 1년 전보다 11%나 급감하며 합계 출산율이 0.9명으로 떨어졌다.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10년간 250만명이나 줄어드는 반면 65세 이상은 10년 뒤 1000만명을 돌파하게 된다. 세금 낼 사람은 급감하고 세 금 쓸 사람은 급증한다.이 상황에서 문재인은 기업을 적폐세력으로 몰고 반기업·반시장 정책 때문에 기업외국으로 탈출이 이어지고 있다.

기업이 떠나면 실업대란이 일어나고 세수는 줄어든다. 그런데 하루에 1조씩 빚을 내서 세금 주도 성장을 시키겠다고 한다. 구멍난 세수를 적자 국채로 메우면 GDP 순위 계속 하락하고 결국 국가부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돈을 만드는 특수법인 오직 한국에만 있다

과거 정치인들이 공공연하게 기업인들 등을 쳐먹었다. 기업인들은 정치인을 '한국형 무자본 특수법인'이라고 불렀다. 자본은 단 한 푼 투자하지 않고도 돈을 만드는 특수법인인데 오직 한국에만 있다. 자본 투자가 0원이기 때문에 이익률은 '무한대'다. '특수법인'이라서 책임도 지지 않는다.

국회의원들은 기업인들을 국회로 불러 망신주거나, 비리를 폭로하고 고발하기 때문에 '생명보험'을 든다는 생각으로 돈을 줬다. 기업인들 중에 재벌 회장이 정치에 뛰어든 것은 매년 정치인들에게 주는 돈만큼을 자신이 직접 쓰면 '무자본 특수법인' 중에서 1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정치자금법 때문에 정치 무자본 특수법인은 줄었지만 그 자리를 좌익시민단체가 기업의 비리를 빌미로 돈을 뜯어내고 있다. 그 대표적인 단체가 참여연대 박원순, 저의연 윤미향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렇게 뜯어낸 돈으로 박원순은 시장을 윤미향은 국회의원을 하고 있다. 

 박원순 참여연대 같은'무자본 특수법인' 좌익시민단체가 기업의 기생충노릇을 하고 있다. 기업 비리를 폭로한다거나, 불매운동을 한다거나, 반대 시위를 한다거나, 수사를 유도하는 등의 '힘'이용 기업을 등쳐먹고 있다. 기업들은 여기에도 '생명보험'을 들어야 한다.

작년에 우리나라 기업이 낸 '준조세(세금은 아닌데 세금처럼 나가는 것)'는 4대 보험료를 빼고 30조원에 달하는데 이 중 상당액이 이런 시민 단체 무자본 특수법인에 들어간 것이다. 윤미향의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한 대기업에서 10억원을 받은 것은 이 시간에도 전국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사례 중 하나일 뿐이다.

문 정권에서 참여연대 민변 같은 좌익시민단체가 권력 독점

 주사파 좌익 운동권 무자본 특수법인들은 민주당하고 거의 한 몸과 같다. 국민 세금이 이들에게 흘러 들어가는 통로가 커지고 있다. 윤미향의 정의연은 2016년에 국고보조금을 1600만원 받았는데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뒤 작년엔 7억4000만원을 받았다. 작년에 좌익시민 단체가 받은 국가 예산은 수천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각 부처 공무원들이 쩔쩔 맬 정도이니 기업에 운동권 시민단체는 두려운 대상이다.

정치는 '완력'을 수단으로 사용했지만 운동권은 '분노'를 이용한다. 분노를 촉발시켜 약점이 많은 기업들은 꼼짝할 수 없게 만든다. 운동권 시민 단체가 촉발하는 분노는 민주당의 선거 승리를 돕고, 민주당 정권은 다시 시민 단체를 돕는 '순환 생태계'가 형성돼 있다.

정의연이 전형적 사례다. 정의연이 한일 위안부 합의를 거부하고 대중의 분노를 일으켰다. 이를 포함한 우리 사회 다양한 분노는 문재인 정부 지지의 큰 축을 이루고 있다. 정의연은 종전의 40배에 달하는 국고보조금과 누구도 못 건드리는 '성역'이라는 보답을 받았다. 그 성역 속에서 그런 돈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아니라 다른 윤미향과 정대협에 흘러갔다.

이는 일종의 비즈니스처럼 보인다. "정의연은 도덕성을 무기로활용“ 정부지원금 기업찬조금 모금운동으로 떼돈을 모아 착복했다 정신대 뿐만아니라 미선·효순 사건, 광우병 사 태, 세월호 사태, 사드 사태 등이 모두 분노를 이용해 떼돈을 갈취했다. 이들은 진상 규명 이라는 이름으로 3차인 세월호 진상 규명위는 필요에 따라 4차, 5차로 넘어가면서 돈을 갈취해 생존을 유지하고 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윤미향에게 "굴복하지 말라"고 했다. 굴복이라니, 책임 안 져도 되는 성역의 '특수법인'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대한민국이 좌익들에 의해 중병이 들었다. 더 늦기전에 도려내야한다. 지금이 시민혁명을 해야할 적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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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 이것도기사라고 2020-06-09 22:45:08

    이것도 기사라고 쓰냐? 503호는 잘있고? 이병박이 자원외교 하면서 수십조 쳐 날린건 모르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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