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현대사 왜곡 바로잡기라는 법안을 만드는 속셈이 무엇일까?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 역사는 있는 그대로 간직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이다. 역사는 수레바퀴이기 때문에 그 역사를 보고서 또다시 그런 사태가 일어난다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 참조를 하여야 하는 좋은 백과사전이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잡고서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모두 부정하고 좌익 입장에서 역사를 재해석 하려고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현대사 왜곡을 바로잡겠다”고 하고서 민주당의 당론으로 5·18 왜곡처벌법을 발의하였다. 5·18 왜곡처벌법을 당론으로 발의를 한 것은 민주당엔 민주가 없고, 언론의 자유를 말살시키겠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민주당은 이제 5·18 성역화를 추진하여 누구도 5·18에 대해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 외에는 다른 말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겠다고 한 것도 부족하여, 한발 더 나아가 “여순사건(여수·순천반란사건) 특별법도 만들겠다”고 나오고 있다.

대한민국 건국과정에서 일어났던 주요 사건들에 대해서 좌익들의 활동은 모두 부정하고 이들을 진압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잘못했다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모두 공산주의 편이고 좌익의 대변자들이라고 자인하는 것이다.

72년 전의 사건을 지금 와서 좌익의 잣대로 역사를 바로잡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그 사건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좌·우익 동수의 주장을 통해서 역사의 바른 진실을 밝혀내야 하는 것인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특별법을 만들어서 현대사 왜곡 바로잡기는 좌익쪽의 편향된 잣대로만 역사를 재해석 하겠다는 의도다.

역사를 친(親)좌익적으로 왜곡하겠다며 특별법을 만들겠다는 것으로 ‘여순사건(여수·순천반란사건)’, ‘제주 4·3사건’, 최근 대한항공(KAL)858기 폭파사건까지 다시 재조사를 하겠다고 나오고 있다.

여순사건(여수순천반란사건)과 제주 4·3사건으로 인하여 양민이 희생을 당한 것은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이 두 사건에 직접적인 원인은 공산주의 남로당들의 폭동으로 일어난 사건이다.

민주당이 여순사건(여수·순천반란사건)과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바로잡겠다고 하면 그 사건의 주범들을 이념과 이들이 무슨 짓을 하고 폭동을 일으킨 죄부터 물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여순사건(여수·순천반란사건)은 남로당 계열 군인이 제주 4·3사건의 진압에 반발하여 일으킨 난을 의미하는 것이다.

※ 여수·순천 사건(麗水順天事件) 또는 여순 사건(麗順事件)은 1948년 10월 19일부터 10월 27일까지 당시 전라남도 여수시에 주둔하고 있던 14연대의 군인 2,000여 명이 중위 김지회, 상사 지창수 등 남로당 계열 군인을 중심으로 제주 4·3 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무장 반란을 일으켜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전라남도 동부 지역의 많은 민간인이 희생된 사건을 말한다.

 이 사건으로 반란군에 의해 경찰 74명을 포함해 약 150 명의 민간인이 살해당했고, 정부측 진압 군경에 의해 2,500여 명의 민간인이 살해당했다. 이승만 정부 수립 2개월 만에 일어난 이 사건을 계기로 이승만은 철권 통치와 반공주의 노선을 강화하였다.

1948년 국방경비대(대한민국 국군의 전신)는 모병제였고, 다양한 방법으로 입대 시 신원조회를 하는 지금과 달리 신원조회가 허술했기 때문에 경찰의 탄압을 받았던 좌익계열과 친일 지주에 반감을 품은 소작농, 빈곤 노동자의 자식들이 신분상의 보호를 받기 위해 입대하는 경우가 많았다.

건군 초기 미 군정은 군인이 정치적 견해를 갖는 것에 대해서도 전혀 제재를 가하지 않고, 완전한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었다. 남로당에서 군을 장악하기 위해 일부러 위장입대시킨 요원들도 많았는데, 이들은 군내에서 많은 동조자를 포섭했다. 여기에 당시 군과 경찰은 국가주도권을 놓고 무장충돌을 벌일 정도로 매우 관계가 좋지 않았다.

이 사건은 당시 여수에 주둔 중이었던 국방경비대 제14연대에서 제주 4·3 사건을 진압하기 위하여 1개 대대 규모의 군인들을 파견하기로 한 것이 발단이 되었다.

이 사건은 남로당의 지령 없이 돌발적으로 일어난 군인반란사건으로 시작되었으며, 남로당은 사건이 일어나자 적잖이 당황하였으나 결국 승인할 수밖에 없었다.

1948년 10월 19일 : 여수에 주둔 중이었던 국방경비대 14연대의 일부 군인들이 무장반란을 일으키고, 경찰과 많은 우익 인사들을 살해했다.

이 과정에서 여수경찰서장과 사찰계 직원 10명, 한민당 여수지부장, 대동청년단 여수지구위원장, 경찰서후원회장 등과 그 가족을 포함해 70여 명이 살해당했다. 반란군은 여수를 점령한 후 순천시로 이동해 중위 홍순석이 지휘하는 14연대 2개 중대 병력과 결탁해 순천을 장악하고는 살인, 약탈, 방화 등을 저질렀다. (위키백과)

이 사건을 왜 이제 와서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것인가? 양민이 학살되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남로당 반란군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이것을 국가가 잘못했다는 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라면 반대한다.

역사를 자꾸만 바꾸는 것은 분명하게 다른 쪽의 꼼수가 있는 것이고 국민을 분란시켜서 이득을 보겠다는 자들의 속셈이다. 이렇게 나가다가는 더불어민주당은 6·25 남침도 부인하고 북침이라고 주장하면서 6·25 남침 재조사위원회를 설치하자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북괴 김일성의 6·25 남침으로 얼마나 많은 양민이 학살되었는가? 북한 인민군에 의해 양민이 학살된 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재조사를 하자거나, 북한에 항의나 규탄성명도 발표하지 못하는 더불어민주당이 툭하면 6·25 전쟁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운 우리 군과 미군의 양민학살에 대해서만 문제를 삼지 않았는가?

더불어민주당은 역사의 잣대를 형평성에 맞게 사용해야

더불어민주당이 무조건 좌익의 눈으로 역사의 잣대를 들이대는 편파적인 행위는 불순한 의도로 국민 분란만 일으킬 것으로 지양해야할 짓이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 여기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지, 공산주의 국가인지 구분이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다.

사법부가 독립 헌법기관인지 행정부 꼬붕 기관인지 분간이 안 되게 좌익들과 문파들은 무죄이고 구속영장도 기각이 많은데,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우파들에게는 숙청이라고 할 만큼 가혹하게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통합당이 이 정국에서 할일은 바로 친북처벌 특별법을 의원 전원 이름으로 발의를 해서 민주당의 공산주의 자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는 것에 맞대응을 하기를 바란다.

이것도 못한다면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의지가 없다고 할 수밖에 없다.  

통합당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의지가 있다면 반드시 친북처벌 특별법을 발의하기를 강력하게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