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국방예산은 2978억 원이 삭감됐다.

[고성혁 군사전문기자] 3일 국방부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국방전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규모인 약 2978 억 원을 삭감했다고 발표했다. 그 결과 전력운영비는 1442억 원, 방위력개선비는 1536억 원이 감액됐다.

국방부는 " 이번 추경은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Post 코로나에 대응하여 한국형 뉴딜 등 혁신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재원 마련을 위한 지출 구조조정과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증액을 병행하였다"고 삭감 취지를 설명했다.

국방예산은 이미 2차 추경에서 코로나 19라는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공동 대응하는 차원에서 50조원의 3% 수준인 1조 5천여억원을 감액하여 국민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동참한 바 있다.

당시 2차 추경에서 F-35A 스텔스 전투기, 이지스함, 정찰위성 등 대북 핵심전력 사업비가 대폭 삭감됐다.

국방부는 이번 3차 추경에서  부처의 여비, 업추비, 수용비 등 공통경비를 감액하고 이미 발생한 계약 잔액, 집행이 부진하여 연말에 이·불용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사업 위주로 최소한으로 편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