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이원영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자.사진@온라인커뮤니티

탈원전운동 활동가 출신 더불어시민당 양이원영 국회의원 당선자의 두산중공업 원전 포기 풍력 투자 권유 논란 확산.
 
[최성환 빅픽처 대표] 지난 6일 라디오 방송 경남CBS의 <시사포커스 경남>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국환경운동가 출신 국회의원 당선자의 기업 경영 사업 전환 권유 발언 논란으로 화제가 되었다.
 
관련 조선일보 기사의 부제목에는 “두산, 정권 바뀌었는데 원전 투자는 판단 오류”라며 마치 정부 범여권 소속 인사가 기업 경영에 압박을 하는 듯한 모양새로 비춰졌다.
 
자극적인 부제목을 감안하더라도 당시 라디오 인터뷰에서 양이원영 당선자의 발언 중에는 타당성 시비가 벌어질 소지가 충분했다.
 
경주지진 발생하고 나서도 원전에 대한 회의론이 대두?
 
양 당선자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난 다음에 계속 사회적으로 원전 이렇게 가는 것 맞냐. 그리고 또 경주지진 발생하고 나서도 원전에 대한 회의론이 대두가 되었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작년 3월 20일 포항 지진 정부조사단은 지난 1년 동안의 정밀조사로 포항과 경주에서 일어난 잦은 지진들이 2012년도에 건설된 포항지열발전소에서 고압력으로 물을 주입하여 단층을 건드린 결과라는 것이 밝혀졌다.
 
양 당선자는 더 이상 시민운동가가 아닌데 아직 그 환경운동가 이미지를 벗지 못한 것이다. 여당 소속인데 현 정부의 정부 조사를 신뢰하지 못하거나 환경 운동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했는지 의구심이 든다. 결국 원전 때문에 경주와 포항의 지진이 잦아진 것이 아니라는 것은 밝혀졌다.
 
재생에너지 시장은 2019년에 370조원?
 
이어 양 당선자는 전세계 발전소 시장이 재생에너지 시장은 2019년에 370조 원이었어요. 한 해에. 한 해에 370조라고 에너지 시장을 설명했다.
 
만약에 370조원의 시장이라면 왜 미국 및 유럽의 대규모 투자자나 매년 적자가 발생하는 소셜커머스 쿠팡이 1조원 씩이나 기부하는 손정의(마사요시 손) 소프트뱅크 회장이 이런 시장이 뛰어들지 않았을까 의문이 생겼다. 도대체 370조원의 정체는 뭘까?
 
지난해 9월 19일 싱크탱크 단체인 여시재는 국회에서 2019 종합토론회 ‘2019 Future E 포럼’을 열었다. 행사에 토론자로 참석한 임춘택 에너지기술평가원장은 ‘글로벌 에너지 전환과 대한민국의 선택’이라는 주제로 발언했다.
 
내용은 재생에너지를 옹호하는 입장이었으며 세계 재생에너지 신규 투자는 매년 370조 원 규모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임 원장의 발언은 재생에너지에 투자 비용이 무려 370조원이라는 것이다.
 
지난 2월 13일 전자신문에는 <석탄·원전, 투자 매력 잃었다>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18년 세계 전력 투자액의 약 40%는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이뤄졌다.

에너지원별로는 △신재생에너지 3130억달러(약 370조2700억원) △화력 1270억달러(150조2400억원) △원전 470억달러(55조6000억원) 순이다.
 
국제에너지기구에서도 투자비용이 신재생에너지가 압도적이라는 발표를 한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매출액이 원전과 화력을 압도했다는 내용이 아니었다.
 
심지어 제작년 2월 5일 아산정책연구원에 기고된 ‘탈원전ㆍ탈석탄 정책의 문제점: 그 경제성과 지속가능성은?’의 글에서 에너지 경제 측면에서 탈원전의 현실적 한계라는 부제에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까지 달성하려면 88GW의 태양광과 풍력발전, 그리고 예비발전기의 설비 추가가 필요하고 이의 설치비는 370조원 이상 소요 예상된다고 발표한다.
 
이 문구의 출처는 그보다 1년 전인 2017년도 7월 7일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재개와 관련한 국회 토론회에서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의 발제에서 나온 것이다.
 
정범진 교수는 당시 국회 토론회에서 2030년까지 연 2%씩 전력 소비량이 증가한다고 가정하고 전체 발전량에서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20%로 늘리려면 설치비만 360조원이 들고, 태양광·풍력 설비가 날씨 등 이유로 정상 운영될 수 없을 때를 대비한 예비 발전기 설치에 14조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원전을 운영한다면 38조원이면 충분한데 태양광·풍력은 10배 가까이 더 드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원전의 한 해 시장은 20~50조원?
 
양 당선자는 재생에너지 시장은 370조원이라고 말하면서 원전 시장은 같은 기간으로 따지면 최소 20조원이라고 발언했다.
 
2014년 9월 18일 뉴스타파에 <‘핵피아’, 그들만의 잔칫상...20조 원전 산업>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따르면 이에 대한 간접 설명이 나타난다.
 
기사에서 흥미로운 것은 양 당선자가 그 당시 해당 기사에 인터뷰에도 참여했다는 것이다. 그는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원전 안전관리는 밀실에서 소수의 관계자들끼리 결정한다며 폐쇄성을 지적했다.
 

연도별 원전업체 매출액.사진@뉴스타파화면캡처

앞서 다른 발언들과 달리 양 당선자의 원전 시장은 20조 발언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2년도에 전체 원전업체 매출액이 20조를 돌파하여 21조 3910억 원이라고 발표되었다.
 
그러나 발언에 문제는 재생에너지는 투자비용을 시장이라고 하고 원전은 매출액을 시장이라고 하니 발언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재생에너지도 매출액을 가지고 시장이라고 해야지 왜 엄청난 투자비용을 갖고 시장이라고 발언한 것인가?

어느 분야에서 매출액이 아니라 투자액을 가지고 시장이라고 말하는가? 그런 식이라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 분야는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우주개발 시장인가?
 
에너지 블루오션의 예인 덴마크 풍력기업 베스타스?
 
양 당선자는 원전은 레드오션이고 블루오션으로 들어가야 한다며 인구 5백만의 작은 나라 덴마크의 베스타스라는 풍력 기업을 언급하며 연간 매출 10조에 노동자가 2만 명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두산중공업을 비교하며 원전과 석탄에 2,500명이라 ‘쨉이 안되죠?’ 라고 사회자에게 되묻더니 풍력 파트는 120명이라고 원전과 석탄 파트에 있는 인력을 풍력에 밀어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돈과 기술이 없냐고 경영진의 사업 전환 판단을 요구했다.
 
에너지전환포럼 사이트에 있는 관련 글에 따르면 덴마크의 풍력기업 베스타스는 1997년도부터 국내시장에 진출하여 현재 한국에서 점유율이 40%에 육박한다고 한다.
 

에너지원별 발전 비중. 사진@한국경제기사면캡처

한국전력공사에서 발표한 2018년 대한민국 에너지원별 발전 비중에서 석탄 41.9%, LNG 26.8%, 원자력 23.4%, 신재생에너지 6.2%, 유류 1%, 수력 0.7%이다. 신재생에너지 중에서는 2/3 정도가 폐기물을 태우는 바이오 에너지이고 풍력은 태양광보다도 낮은 수치이다.
 
그러면 이미 한국이 진출한 지 20년이 넘은 베스타스가 국내에서 4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막상 대한민국 전체 에너지 비중으로 보면 찻잔 속의 태풍보다도 못한 수준이 아닌가? 베이킹파우더도 이렇게까지 크기를 불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국가별 1인당 전기요금.사진@ 연합뉴스기사화면캡처

게다가 덴마크는 OECD 국가들 중에 풍력에 투자를 한 덕분인지 가장 전기요금이 비싼 나라이다. 그래서 국민들이 자전거를 타는 생활이 몸에 배어있다.

덴마크 국민들이 스스로 결정한 것을 굳이 왈가왈부할 이유는 없지만 OECD에서 두 번째로 전기요금이 싼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탈원전하고 신재생에너지 투자할테니 전기요금을 지금보다 최소 3~4배 정도 인상하고, 자동차 악셀과 브레이크 밟는 것에 익숙해진 국민들에게 자전거 출퇴근을 생활화하자고 주장하면 과연 얼마나 공감해줄까?
 
신념이 투철한 사람이 자기 혼자 고생을 자처한다면 개인의 자유로 존중할 수 있지만, 공직자가 되어 자신의 신념을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 강제로 주입시키려고 하는 건 영화 타짜의 하우스에서 손모가지를 걸고 싸우자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